제10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3월 2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3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 동양제철화학부지이용계획청취의건
2. 폐석회성분분석의뢰의건
심사된 안건
1. 동양제철화학부지이용계획청취의건
2. 폐석회성분분석의뢰의건
(10시 21분 개의)
1. 동양제철화학부지이용계획청취의건
(10시 22분)
여러 위원님들께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금일은 동양제철화학공장부지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이와 관련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과 관계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양제철화학(주) 최완종 상무께서는 나오셔서 공장부지 이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과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가지로 설명올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현ㆍ학익지구토지이용계획안이라고 해서 인천시에서 안을 작성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로서 대응계획을 만든다는 측면이 있겠고 단계별로 어차피 개발이 이뤄질텐데 단계별 개발 시나리오에 의해서 어떤 프로젝트들이 먼저 개발할 수 있는지 그런 가능성을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천시 용현ㆍ학익지구토지이용계획안들을 기본적으로 검토했고 대규모 토지 소유자로서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인천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념과 논리를 개발해서 미래도시 비전을 개발할 수 있는 입체적 종합 배치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본 과업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과업의 범위는 공간적으로 인천시 남구 용현동, 학익동 소재지에 동양제철화학 소유 인천공장 부지 및 계열사 소유 부지가 되겠고요. 면적으로는 현재 지금 빨갛게 표시돼 있는 부분일대인데 전체적으로 52만평정도 됩니다. 이 52만평에는 현재 해수펀드 부분 유원지 10만9천평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는 본 과업을 작년 4월 1일부터 착수해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부지에 대해서는 97년 6월 30일에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수립돼 있었고요. 그때는 인천시 전략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서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 부분이 유원지 부분이 되겠고 수인선이 예정된 노선지역 동양화학 공장이 있는 이 일대 지역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작성된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대부분 주거용지로 수인선 역사부분은 상업용지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후 98년도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입안해서 주민공람공고를 거친 바 있고 2000년에 들어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입안을 해제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1년 12월에 용현ㆍ학익지구토지이용계획안으로 해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수탁 연구를 통해서 계획을 진행하신 바 있고 그 계획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로서 작년 4월부터 개발 계획안을 착수해서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
본 과업을 추진했던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달에 착수하면서 작년 5월달에 인천시에 이와 같은 식으로 과업을 수행하겠노라 하는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고 그 사이 여러차례 내부 보고들을 통해서 내부 보고와 협의과정에는 남구 도시국하고 일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작년 8월에 확정적인 안은 아니고 일차적인 안을 시에 제출한 바 있고 개발계획과 담당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일부 검토의견을 주시고 오늘 남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현황과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잘 아시다시피 제1, 2경인고속도로하고 인접해 있고 향후 제2연육교가 예정돼 있는 부분도 본 대상지 남서측을 통해서 영종도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논현역까지 진행돼 있는 수인선 역사가 본 대상지에 동측부분을 통과해서 진행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본 대상지 전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보시는 도로가 제2경인고속도로에 의해서 부지는 크게 북측과 남측으로 구분되게 돼 있고 부지 남서측에는 해수펀드 약 10만평이 위치해 있고 대상지내에는 부산석회 침전지 5개소가 입지돼 있습니다. 인접해서 인하대학교가 있고 서측 해안도로 주변에는 자동차 정비단지와 경인방송국이 입지해 있는 곳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쪽에 부산석회 관련된 침전지는 현재 5개 침전지가 있는데 그중에 B C로 표현돼 있는 침전지는 완료가 된 상태고 현재 가동중인 침전지는 A1 A2 두 개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현재 사용중인 A침전지고 이런 것이 C나 B있고 완료된 침전지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특성은 대상지 남서측에 해수펀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수펀드 전체적으로 10만평정도 되고 동서방향으로 짧은 곳이 550m, 남북방향으로 긴 곳이 650m정도 되고 해수 깊이는 평균 2m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해수펀드의 기능은 공업용 냉각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현재 해수펀드는 기능과 수질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금 아이러니하게 현재 시설로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유원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기능은 동양제철화학을 운영하는 공업용 냉각수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펀드 전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요하게 계획을 다루면서 보았던 것은 경인방송국이 되겠습니다. 경인방송국은 97년 10월에 개국해서 현재 300명정도 종업원수가 보유되고 있고 방송시간은 15시간 내지 19시간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서비스 아이템을 보면 게임과 관련된 것들 요즘 청소년들이 게임을 많이 하니까 특히 온라인 비씨게임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타 방송국에 비해서 경쟁성이 있는 방송아이템으로 보이고 인천이 갖고있는 지역적인 특성들이 감안돼서 중국 드리마나 스포츠 이렇게 3개정도가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송암미술관이 해수펀드 서측에 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는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오늘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목했던 사례중 하나는 해외 사례중 하나는 런던에 있는 런던밀레니엄 타운입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37만평정도 돼서 동양화학부지중에서 해수펀드를 뺐을 때 42만평이니까 상당히 유사한 규모라고 할 수 있겠고 94년부터 조성이 시작돼서 현재도 진행중인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도입시설은 상업이나 주거, 호텔, 영화관, 레크레이션, 교육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개발됐던 것은 런던의 도시 기능을 재생하고 부도심을 건설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는데 좀 시사점중 하나는 본 부지도 어찌보면 동양제철화학보다 조금더 해비한 가스나 화학 관련된 공업단지 이전 적지였습니다. 이전 적지에 대해서 일부지역에 산업폐기물들을 매립지로 활용해서 현재 도시 모습을 갖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 37만평에 대한 중요한 토지 이용을 보면 테임스 강쪽에 상단부에 런던밀레니엄 돔이라 해서 2001년 됐을 때 밀레니엄 행사를 했던 돔이 있고 노란색으로 표현된 것들이 주거지역들이 되겠고 가운데 녹지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매립지 상부에 대해서 토지이용들을 어떻게 했냐면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픈 스페이스로 조성을 하고 아무래도 매립지다 보니까 스프링쿨러든지 이런 것들 사용해서 식재 등을 해서 활용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획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재생의 개념으로 도시를 건설한 사례들은 있습니다.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는 상암새천년 신도시는 전체적으로 190만평 정도가 되고 전반적인 토지 이용을 보시면 여기는 잘 아시는 상암월드컵 경기장이 위치해 있고 한강 주변으로 높이 100m되는 쓰레기산을 정리해서 두 개의 큰 공원을 만들었고 그 안쪽에는 상암새천년 신도시 한 4천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단지를 만들고 그 위쪽에는 17만평 되는 디지털 미디어시티라는 상업지역을 조성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는 다 건설이 돼서 입주 대기상태가 돼 있고 공원 부분도 월드컵 경기장 주변공원이나 이것은 하늘공원이라 부르는데 하늘공원에 대해서 조성이 완료돼서 시민들이 활용하고 계시고 북측에 있는 디지털 미디어시티 상업지역 17만평은 현재 토지 분양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종합적으로 암시하는 것은 그런 대규모 공장 이전 적지를 어떻게 좋은 컨셉을 갖고 개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개발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기존에 인천시가 작성했던 안하고 지금 동양제철화학에서 준비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시민 여가 휴양공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인천시 계획안에서는 경인고속도로 남측부지를 다 골프장으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과업을 시작하면서 골프장보다는 인천시가 필요한 기능들 특히 새로운 문화의 중심도시로 만들자 골프장대신 그 문화는 상당히 대중적인 문화였음 좋겠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였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해수펀드에 대해서 인천시 계획안은 해수펀드는 그냥 현재 유수지로 존치하고 개발을 유보하시는 방향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해수펀드도 시민의 휴게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안이 인천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주로 경인고속도로 북측부분에 대한토지이용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주거지역 금호아파트 등이 개발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경인고속도로 북측부분에 대해서는 주거용지 중심으로 개발하는데 현재 인천시 계획안에 보시면 남측지역에 대해서는 해수펀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골프장으로 계획하셨고 현재 자동차 정비단지 부분은 호텔숙박단지로 계획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골프장보다는 어떤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가 휴양시설의 개념중의 하나로 골프장을 도입하셨는데 나름대로 시 안을 보니까 골프장 도입의 배경으로는 양호한 현재 자연지형이나 이런 것들 활용해서 골프장을 도입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골프장이 인천시 현재 계획안 작성 당시 상당히 부족한 기능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들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 개의 대안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안중 하나가 정규코스 18홀을 만드는 약 27, 8만 평에 대해서 정규코스 18홀 조성하신 안이 있다가 최종적으로 유수지 부분은 빼고 나머지 13만평에 대해서 골프장 조성하는 것으로 인천시 안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이런 골프장 도입하는 것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공공성이나 시민 정서측면에서 골프장으로 조성됐을 때 각종 민원이라든가 공공성 측면에서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입지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현재 13만평을 가지고 골프장을 조성하기에는 상당히 규모로도 제한이 되고 입지도 상당히 도심권인데 골프장 입지로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 야기됐던 필요한 시설이란 측면인데 현재 주변에 계획되고 있는 개발계획에 보면 상당히 많은 골프장이 조성될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김포동아매립지도 그렇고 송도매립지에도 여러개 골프장이 들어가게 돼 있고 영종도에도 골프장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에서 가깝고 주거지역이 근접한 지역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은 좀 떨어지지 않느냐? 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볼때도 이런 땅들을 다 골프장으로 쓴다는 것은 사업 타당성도 결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골프장에 대해서 대체할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그럴 때 몇 가지 원칙을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인천시가 부족한 기능이 무엇인가 저희는 부족한 기능을 시민을 위한 여가 문화 위락기능이라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공성을 띠면서 사업성도 있고 동시에 실천가능한 기능이 도입돼야 된다. 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송암미술관이나 인천경인방송국처럼 양호한 문화기능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 기능들과 연계된 새로운 기능들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주 개략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계획도시들의 새로운 경영은 단순히 상업지역을 만들고 업무지역을 하는 곳에서부터 문화나 쾌적성들을 도입하는 C B D에서 A B C개념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큰 주제어로 환경과 문화 어떤 시범이 될 수 있는 환경 문화 복합 시범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신문화는 무엇을 가지고 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메카라는 개념을 쓰게 됐는데 메카라는 개념은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신문화의 중심지를 만든다는 것이고요 몇 가지 단어를 조합해서 만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경인방송국이 있기 때문에 미디어를 활용하자. 엑스는 조금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그런 것이 문화적인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머리말들을 따서 메카라는 주요한 개념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신문화의 중심은 밑에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경인방송국과 송암미술관을 연결하는 축하고 기존에 해수펀드 지역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고 문화는 상당히 클래식한 문화들이 아니고 밑에 보시는 하나의 이미지가 되겠지만 월드컵 경기때 붉은 악마들이 모여서 응원했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상당히 대중적인 문화의 중심지로, 인천에서는 사실 청소년들이 갈만한 곳이 없습니다. 월미도에 있는 위락시설 정도가 대다수인데 청소년들과 가족들이 갈수 있는 문화시설들을 만들어 보자는게 기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들이 갈수 있기위해서는 놀고 볼거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미디어랜드와 게임센터가 되겠습니다. 미디어랜드는 경인방송국 주변 지역을 미디어를 활용해서 어떤 수익시설도 만들 수 있어서 대중문화를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른쪽 보시는 사진 이미지는 어떤 영화관같은 것들 영상체험센터 미디어스튜디오해서 일부 방송 촬영현장을 견학할 수도 있고 체험할 수도 있는 시설들을 말합니다. 또 한가지 게임센터가 되겠는데 게임센터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인방송국이 갖고 있는 상당히 차별화된 아이템 중 하나가 그런 PC게임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다 포함하는데요 이런 경우 외국에서와 같이 게임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쇼핑도 하고 외식도 하고 게임과 관련된 것을 시합도 하고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판매도 하는 게임센터같은 것이 일단 있어야 놀고 볼거리가 있어야 일단 사람들이 오면서 장소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살거리나 먹거리들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두 가지 정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스트리트가 되겠는데 미디어스트리트 부분에서는 미디어를 테마로 한 가로가 형성이 돼서 가로 벽면에 영상매체들에 의해서 방송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든지 일부 구간에 대해서 옛날 중국풍의 가로를 다시 재연해서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도 많이 올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이나몰로 해서 살거리 먹거리에 대해서는 미디어스트리트와 차이나몰로 계획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대중 공연시설이 되겠는데 현재 해수펀드 지역을 라이브파크로 해서 이 곳에는 일정하게 야외문화 관련된 이벤트 공간들을 조성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공연을 즐길 수 있고 그 공연은 상당히 대중문화 전문 공연장으로 구성하는 것이고 수공간을 일부 계획해서 중앙에 수공간을 통해서 워터스크린 등을 만들어서 그런 곳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야외공연장이나 수변무대는 상당히 조형적으로 잘 계획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청소년 여가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여가시설중에 엑스스포츠는 요즘 청소년들이 상당히 즐기는 엑스트림 스포츠를 줄인 말이 되겠는데 인라인스케이트라든지 번지점프라든지 청소년들이 즐기는 스포츠 파크를 만들고 그 부분을 야외 공연장과 연결시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족들이 와서 휴양하고 연회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할텐데 가족공원 부분은 송암미술관 주변 지역을 야외조각장으로 만들어서 조각공원을 조성하고 이미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대관람차 같은 게 있습니다. 저것이 경관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특구를 계획한다든지 인천에 부족한 시설중 하나가 대표적으로 지목되고있는 것이 호텔입니다. 특히 도심부에 호텔이 없고 특급호텔같은 경우 송도비치호텔정도가 유일하다 볼수 있는데 이 지역에 그런 호텔을 계획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호텔부분 저층부에 연외시설이나 컨벤션시설들을 같이 도입하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는 메카 부분은 어떤 필요성이나 수요 공급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인천의 도시내에서 저희가 관련된 모든 시설들을 다 조사했을 때 인천에서 가장 부족한 시설로 분석된 것이 문화 위락 여가 시설이 되겠고 그중에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시설들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필요성이나 수요 공급 측면에서 적합하다고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장차 산업구조도 문화를 바탕으로 한 산업 등이 상당히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 은 다른 개발지구와의 차별성입니다. 현재 인천시에는 동양제철화학부지 말고도 대규모 개발 예정지가 정말 많습니다. 김포동아매립지든 송도든 영종도든 남동구에서 하고 있는 한화매립지 등 이런 지역들의 토지이용계획하고 비교를 해보면 특히 김포나 송도 영종같은 경우 대부분 국제 업무 기능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있다 보니까 이런 도심의 메카와 같이 청소년이나 가족 대중들을 지향한 문화공간을 초점을 맞춘 계획등은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개발지구와 차별성이 있다고 보이고 새로운 기능을 도입한다고 해서 엉뚱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 특히 방송국같은 경우 경인방송국은 우리나라 4대 공중파중의 하나이고 다소 앞으로 경영조건도 상당히 양호해질 것으로 보이면 그런 시설들하고 연계 활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희들의 생각을 가지고 송암미술관 주변을 한번 조감도로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송암미술관 앞부분이 공원으로 조성되면서 야외조각공원들이 설치되고 주변에 편의시설들이 배치되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어떤 상업기능이나 시금시설 이런 것들은 이와같은 중국풍의 가로를 통해서 차이나몰을 조성한 계획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었는데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할 때도 몇 가지 원칙을 적용하였습니다. 일단 인천시가 작성한 계획안을 최대로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경인고속도로 남측에 골프장을 하자는 것만 메카 기능으로 문화시설로 대체하도록 하였고 또 한 가지는 경인고속도로에서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북방향으로 이어지는 활동축이 필요하다 생각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인천시 계획안입니다. 인천시 계획안을 잘 검토했었고 최종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중간에 세 개 정도초기 대안이 나왔었고 이것들을 종합해서 두 개 정도 안이 나오다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계획안이 나오게 됐습니다. 보시면 이쪽에 기존에 인천시 안에 상업지역은 도로변을 따라서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쪽에 교통 체증도 심해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고 경인고속도로에서 그렇지 않아도 부지가 남북으로 잘라져있는데 그런 것을 연계하기 위해서 중요한 활동축의 하나로 남북방향으로 이어주면서 경인방송국과 송암미술관 일대 지역을 앞서 설명드린 놀거리 볼거리 살거리가 있는 메카지역으로 만들고 그 남쪽에 해수펀드 부분은 청소년이나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작성하는 안이 되겠고 그쪽 공원하고 메카시설에 호텔부지를 계획하는 안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인천시 안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경인고속도로 북측지역은 주거용지라든지 학교 공원 필요한 공공시설은 법규에 맞춰서 다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고 남측 부분에 대해서 골프장 대신 문화 위락 시설들이 입지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호텔에 대해서는 당초 자동차 정비단지를 호텔 숙박단지로 계획한 인천시 안에 대해서 자동차 정비단지가 현재로서 이전 계획들이 계속 말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당분간 존치할 것으로 보일 때 인천이 필요한 호텔 기능을 자동차 정비단지에 계획하는 것 보다는 동양화학 부분에서 이런 메카 기능들이 완성될 때 같이 계획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센터 미디어스트리트 게임센터 이런 부분이 차이나몰이 되겠고 그다음 푸드코트같은 것도 좀 있고 송암미술관 주변에 아트센터로 계획을 하고 아트갤러리도 생기고 전체적으로 이름은 라이브파크라고 했습니다. 대중공연 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조각공연이라든지 엑스스포츠게임장이라든지 호텔 예식장 휘트니센터 이런 것들이 계획된 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맨처음 보여드렸던 이미지를 다시한번 보여드리게 되겠는데 이쪽 부분에는 라이브파크가 돼서 주변에는 이 수봉공간이 새로 만드는 물입니다. 해수펀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수질이 관리되지 않습니다. 현재 해수를 갑문설치에 의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펌핑에 의해서 각 공장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해수는 더 이상 순환되지 않아서 물이 썩습니다. 만약에 물을 계획한다면 물을 새롭게 도입해야 합니다. 깨끗한 물로. 새로운 물들을 도입해서 그런 부분에는 좋은 조형적인 형태의 야외공연장들을 설치해서 이런 부분에서 만약 2006년에 다시 월드컵이 열린다면 이 부분에서 거리응원을 할 수 있겠고 주변 지역에는 청소년들의 게임스포츠 엑스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공간들 송암미술관 주변지역에는 야외공연장이나 어떤 피크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형태로 메카기능들이 미디어센터 게임센터 아트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경인방송국과 연계되고 이쪽 부분에는 차이나몰이라든지 푸드코트같은 것이 들어와서 수인선 역사하고 연계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안을 가지고 인천시하고 협의됐던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지난 8월달에 개략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안입니다만 이와 같은 식으로 개발하려 한다 하고 인천시에 안을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몇 가지 검토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변경하라는 검토의견이 있었고 녹지확충에 대한 부분 그밖에 민원이나 요청사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 일부 변경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일단 메카기능같은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없었고 저희가 남측이 상당히 부지가 면적이 많습니다. 그 전체를 다 문화시설로 할 수 없고 해서 일부 주거기능은 그대로 조금 넣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기능은 가급적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표현된 것이 제2연육교 예정 브릿지가 지나가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의해 짜이게 되는 이 삼각형 땅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동양화학 소유 부지는 아닙니다. 일부 주유소도 있고 한 그쪽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당초 저희가 유통상업 기능으로 대규모 판매시설이나 물판시설 등이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구상을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업기능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이쪽 삼각형 부분 금호아파트 맞은편 경인고속도로 북단부분 이 부분의 주거용지는 아파트형 공장형태 인큐베이터 시설이라 합니다. 산업기능과 주거기능이 합치된 기능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이쪽 삼각형 유통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이 너무 세니까 준주거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주거기능중의 일부는 인하대학교하고 연관해서 대학 관련된 연구단지 구성하고 자동차 정비단지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정비단지에 대한 토지소유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지구내 포함돼서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저희는 유보지역으로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 생각해 봐라 해서 그쪽 지역은 아이티 관련돼서 직접단지로 일부 첨단산업기지 정도의 개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인큐베이터 아파트형 공장시설들은 공장은 아니고 외관적으로 도시형 모습을 띠고 있으면서 기능적으로 일부 산업기능이 들어간 형태가 되겠고 대학 관련 연구단지도 대학 관련해서 학생들의 게스트하우스같은 것을 집어넣을 수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녹지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사항중 하나는 용현 금호아파트 주변에 대해서 공원하고 옹진군청사 부지에 대한 부분이 일부 시하고 구하고 하면서 진행이 되었던 내용을 계획에 반영토록 해서 금호아파트 옆에 공원하고 옹진군청사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계획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옹진군청사 부지는 금호아파트 맞은편 쪽으로 그대로 들어와서 배치하는 것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밖에 몇 가지 안들이 있었습니다. 적정한 밀도같은 것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인천시 안에도 주거지역의 용적율은 20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대로 200%로 계획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저희가 설명드린 문화시설이라든지 양호한 시민휴게공간을 조성할 때 운영 주체는 누구냐? 그것에 대한 운영 주체는 동양제철화학이 운영 주체임을 명시했습니다. 아까 자동차 정비단지에 대한 유보지 토지이용계획 주거밀도 이런 것들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인천시 안하고 저희가 제시했던 안하고 수정해서 제시한 안하고 어떤 흐름을 보실 수 있겠는데 기존의 계획안과 수정 제시안의 차이는 남측 부분에서 노란색들이 조금 없어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토지이용계획과 계획표가 나오게 돼서 전체적으로 공공용지율은 38% 인천시가 작성했던 안하고 동일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인천시도시기본계획이 올해말까지 진행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개발계획안이 작성이 됐으므로 구체적인 행정절차로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 구획지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도시개발 구획지정을 신청해서 진행하게 되면 내년 중반기 정도까지에는 관련된 실시계획 이런 것들이 이뤄져서 2005년말 기준으로 계획안 작성되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세한 내용이 돼서 당장 취하게 될 법적 절차는 도시개발 구획지정을 신청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작성된 개발계획안들 일종의 마스터플랜개념 개념적인 계획이 된다면 앞으로 절차는 실질적으로 제도권내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최초 단계는 도시개발 구획지정 신청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형태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추후에 일정을 잡아서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부방침으로 결정이 됐다든가 아니면 시와 협의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만일 외부로 유출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개발계획에 대한 수정도 가해질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자료는 지금까지 한번도 어디 제출한적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그 점은 저희가 자료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제출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폐석회처리 계획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박주일 위원님이나 박병환 위원님께서 폐석회처리 계획에 대한 존경하는 최완식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동양제철화학에서 폐석회처리 계획에 관한한은 재활용이든 또 우리가 지금까지 47만톤을 재활용을 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비롯한 남구 주민여러분들이 남구내에 폐석회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견해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저희가 과거에 경기도 평택이라든가, 또 화성이라든가 이런데 다 재활용하고 계속진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그 지역 주민들 자체에서도 폐석회를 자기 지역으로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희 동양화학 폐석회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가 재활용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폐석회를 저대로 방치했다가는 저희 나름대로 법적인 문제도 대두되고 또 그렇게 처리할 경우 의회에서도 도와를 주시지도 않고 밖으로 나갈려고 해도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현실에서 저희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한게 결국 우리 공장 구내에다 자가 매립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실상 승인했던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하는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서 폐석회처리 계획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제출은 하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양제철화학 사장님 또 시개발계획 과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계류를 했고 또 폐기물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또 도시기본계획 브리핑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동양화학측과 개별대화는 삼가고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접촉하기 바란다는 주문을 내셨는데 공감하십니까?
(「공감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 공장부지 이용계획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동양제철화학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2. 폐석회성분분석의뢰의건
(11시 4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오늘 참석해 주신 동양제철화학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4월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학익ㆍ용현지구 지구별 개발계획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도시국장과 도시정비과장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조 봉 휘 박 병 환 최 완 식 김 현 영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출석전문위원
한 재 석
○출석공무원수 4인
사 회 산 업 국 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청 소 과 장 김 만 기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기타관계인 2인
동양제철화학(주)SOC담당 최 완 종
(주)아키플랜종합건축사사무소장 김 정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