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9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5월 3일 (토) 오전 09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9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중간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중간결과보고서채택의건
(09시 24분 개의)
1.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중간결과보고서채택의건
(09시 24분)
지난 4월 30일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지난 2월 20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동양제철화학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에 대하여 중간결과보고서를 채택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조사를 실시하면서 대두됐던 문제점에 대한 우리 특위의 입장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먼저 듣고 내용 검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석 전문위원 한재석입니다.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 중간결과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우리 관내에 소재한 동양제철화학(주)의 장기 적치된 폐석회를 조기 에 처리하고 학익ㆍ용현지구 토지이용계획을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 우리 구의 미래를 한 차원 높이고 쾌적한 미래도시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2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3개월간이며 조사대상기관 및 조사의 범위는 인천광역시 남구청, 동양제철화학(주)의 조사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조사 범위는 페석회 현황 및 처리실태, 폐석회 처리방안의 적정성 여부, 폐석회의 환경오염 여부, 폐석회 재활용 방안, 유사업체의 폐기물 처리실태, 학익ㆍ용현지구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여부, 동양제철화학(주) 공장부지 이용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 실시 경과는 지난번 여지껏 저희들이 추진해온 사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명칭은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명칭이 됐습니다. 위원수는 남구의회 의원 9인으로 돼 있고 위원 구성은 위원장 조봉휘 의원님, 간사 박병환 의원님, 위원에 최완식 의원님, 김현영 의원님, 박래삼 의원님, 김광식 의원님, 계정수 의원님, 백상현 의원님, 박주일 의원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조사한 방법으로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 및 학익ㆍ용현지구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현황을 보고 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면서 인천시 관계공무원을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폐석회 처리 및 동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등에 대하여 보충 질의 및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 동양제철화학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폐석회 및 공장부지 이용에 관한 증언 청취를 하고 폐석회 재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코리아샌드뱅크, 잔디만, 고려대학교 환경연구원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청취를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폐석회 외부반출 방안 모색을 위해 태백시의회, 단양군의회, 여수시의회 등 여러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동양제철화학 인천공장 및 폐석회 적치장에 가장 인접한 용현2동 용현5동 주민과 학익1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청취를 들은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중간 총평을 드리면 동양제철화학(주) 폐석회 처리는 우리 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고찰되어야 할 사항임은 두말할 나위 없으며 그만큼 현재 우리 남구에 산재한 여러 가지 현안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무려 330여만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페석회를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학익ㆍ용현지역 수십만평의 대지 위에 수십년간 적치를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관계기관은 각성을 해야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실추된 행정의 권위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는 폐석회를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며 양심을 저버린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더불어 43만 남구 구민과 지역의 발전을 막아왔던 직ㆍ간접적인 피해에 대하여도 적정하고 합리적인 보상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구 주민의 철저하게 배제된 시민위원회에서 제시한 폐석회 처리 방안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용코자 하는 인천시 대책 또한 향후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부득이하게 매립을 할 경우 우리 남구의 유일한 친수공간으로 43만 남구 구민은 물론 260만 인천시민에게 유용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제공될 유수지내의 자가매립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공장 부지 내 타 장소를 선택하는 방안이 원천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적치된 330여만톤의 폐석회는 자가매립과 일부 외부반출로 처리를 한다하더라도 지금도 쉬지 않고 생산되는 폐석회에 대하여 처리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양제철화학에서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수립이 있어야 할 것이며 방안 마련을 하지 못할 경우 즉각적인 제품 생산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양제철화학이 오늘날까지 건재하게 된 것은 우리 남구 구민은 물론 인천시민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묵시적인 감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바 동양제철화학은 회사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에 있어서도 회사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우리 구민과 인천시민을 충분히 고려한 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의견에 대해서 우리 특별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의 유일한 친수공간인 유수지는 보존되어야 하며 동양제철화학은 현재도 생산되고 있는 폐석회를 배출자 처리원칙에 준하여 회사의 사운을 걸고라도 외부반출과 재활용에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대책을 수립할 것.
두 번째 해수펀드에 폐석회를 매립하고 대체부지로 20만평 규모의 유수지를 송도신도시의 아암도 부근 해상공원에 조성한다는 것은 기존 계획에
○위원 박주일 잠깐만요. 이것 다 나와있으니까 대체하고 끝냅시다.
○위원장 조봉휘 박주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인물로 대신하고 여기에 대한 문구의 적정 부분을 수정하는 시간을 갖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동의합니까?
(「네」하는 위원있음)
○전문위원 한재석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의 내용중에서 추가해야 할 사항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 또는 삭제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 의견에 대하여 남구의 유일한 친수공간인 유수지는 보존되어야 하며 동양제철화학(주)은 현재도 생산되고 있는 폐석회를 배출자 처리 원칙에 준하여 회사의 사운을 걸고라도 외부반출과 재활용의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해수펀드에 폐석회를 매립하고 대체부지로 20만평 규모의 유수지를 송도신도시 아암도 부근 해상공원에 조성한다는 것은 기존계획에 이중의 시설과 투자로 낭비적 요소는 물론 현실성이 없는 사안으로 반대한다.
세 번째 동양제철화학이 35년간 주민의 피해를 주며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산업폐기물을 방치하여 처리를 지연하고 페석회 처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은 행정대집행, 대표고발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동양제철화학과 남구청, 시청에서는 재활용 및 복토재 사용방안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인천공항 등 사용기관과 협의하여 관철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다섯 번째 불가피하게 관외 반출이 불가능할시 해수펀드를 제외한 공장부지에 매립하되 매립된 부지는 시민을 위한 녹지 및 시민공원 등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환원하고 폐석회 생산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보상책을 즉각 강구할 것.
여섯 번째 집행부는 위의 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폐석회 처리와 관련한 추진사항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할 것.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향후 추진 계획은
○위원 박주일 위원장님 4번에 노력 빼버려요.
○위원장 조봉휘 지금 폐석회 처리 의견에 대해서 정정할 사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 박주일 4번 마지막에 노력을 빼시라고요.
○위원장 조봉휘 동양제철화학과 남구청, 시청에서는 재활용 복토재 사용방안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인천공항 등 사용기관과 협의하여 관철되도록 할 것. 됐습니까?
○위원 박주일 네.
○위원장 조봉휘 이상과 같이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중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에 대한 우리 특위 중간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향후 추진계획중 조사기간 연장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 당초 조사기간은 2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3개월간이었으나 그동안 우리 특위가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에 중점을 두다보니 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조사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의 조사기간은 7월 20일까지 2개월 연장해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에 대하여 다시한번 고찰해 보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향후 추진계획중 조사기간 연장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위 당초 조사기간은 2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3개월간이었으나 그동안 우리 특위가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에 중점을 두다보니 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게획에 대한 조사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의 조사기간은 7월 20일까지 2개월 연장해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동양제철화학 폐석회 처리에 대하여 다시한번 고찰해 보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동양제철화학(주)폐석회처리및학익ㆍ용현지구토지이용계획마련을위한행정사무조사중간결과보고서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서는 바로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9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추후에 일정을 정하여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조 봉 휘 박 병 환 김 현 영 계 정 수 박 주 일
○출석전문위원
한 재 석
○출석공무원수 7인
부 구 청 장 서 정 규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