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8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4월 2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8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 증인증언의건(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심사된 안건1. 증인증언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임시회 폐회중 제18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증인증언의건
(10시 06분)
○위원장 조봉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증인증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증인으로 출석된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 이복영 증인은 지난 3월 18일 증인선서를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곧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폐석회 처리에 관하여는 일정대로 진행을 하기로 하고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동양제철화학 이복영 사장님 바쁘신데도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부터 부산석회 폐석회를 처리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단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시기를 놓친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존경하는 박주일 위원님 말씀도 대단한 의미를 갖고 함축적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시기를 놓쳤다고 저희도 노력했는데 그게 운이 닿지 않았는지 해결 못해왔던 것 인정합니다.
○위원 박주일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도권매립지에도 매립에 복토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나와있어요. 단 1,600억이나 2,000억이 드니까 못한 것 아닙니까? 맞죠?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거기는 관계규정법이란게 있는 것이 박위원님도 제가 전 회기때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폐석회 한자에 폐자가 붙어가지고 폐석회란 인식으로 들으니까 관계규정법에 폐자가 붙은 것은 거기 반입규정에 못한다 하는 규정에 상당히 해석이 잘못된 요지가 아닌가 부산석회로 적용했을시에는 부산석회라는 말은 거기에 적용이 안돼 있었습니다.
○위원 박주일 수도권매립지에서 분명히 동양제철화학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경제적 논리로 해서 제가 예상하기에 2,000억 정도 드니까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 문제는 증인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 문제는 경제 논리라기보다 관계규정법상 문제가 적용하는데 관계공무원의 이해부족과 시행하는데 원활하지 못했다 이렇게
○위원 박주일 그 부분도 이유는 있는데 지금이라도 2,000억이 들어도 할수 있겠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제적인 논리에 돈에 대한 계산은 논외가 되지 않나 답변드립니다.
○위원 박주일 그 문제는 그렇고 동양제철화학에서 66년도부터 공유수면을 건설부에 요청해 준공 인가를 68년부터 해가지고 69만7,174평을 매립하고 국유지 8만2,223평을 제하고 61만4,951평을 동양부지화학으로 공유수면 매립하셨죠?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위원 박주일 공유수면 매립시 무엇으로 매립하셨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매립할 때 자제 그것은 일반 토사 자갈 40년전에 그렇게 공법에 따라서
○위원 박주일 토사로 분명히 했습니까? 쓰레기나 부산석회가 안들어갔어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 당시 쓰레기는 말도 안되고 부산석회도 그당시 없었어요.
○위원 박주일 68년도에서부터 71년도까지 부산석회가 안들어갔어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 당시에는 상당히 소량으로 있었습니다.
○위원 박주일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증인 이쪽으로 와보세요. 68년부터 83년까지 공유수면 매립을 인천남구 용현동, 학익1동에 공장 및 주택단지 부지조성에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그쪽 사용실적에 나와있습니다. 동양제철화학이 제출한 자료에. 페이지는 없어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나와있네요.
○위원 박주일 분명히 나와있죠. 증인은 분명히 여기 와서 증언을 하셨죠. 증인선서를 할때 그러면 허위증언을 하면 지방자치법 36조에 당할 수 있어요. 알고 있죠?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68년도부터 83년도에 매립시 부산석회가 들어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정정합니다.
○위원 박주일 매립제 만약 매립할데 있으면 매립제 사용시 일반토사 구입비 폐석회 혼합비 운반비를 부담할 수 있죠? 동양제철화학에서 만약 매립해가지고 4대 1로 섞어 매립한다 그러면 일반 토사 구입비나 폐석회 혼합비 운반비를 부담할 수 있죠?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재활용 차원에서 1대 4로 사용했을 때 사용이 무관하다는 합리적 근거자료가 나온 탓으로 그것에 대한 원매자가 있으면 저희가 수요자의 사용하시는데까지 배달해 드린다.
○위원 박주일 세 가지는 배달하고 혼합비 토사비를 부담할 수 있다고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지금 15일 인천일보 신문에 인천공항 제2단계 공사에 대해서 인천일보에서 중구로부터 오성산 절토하기로 공원점용허가를 받았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무슨 말씀인지 다시
○위원 박주일 인천공항 2단계 공사가 내일부터 하는데 오성산에 절토허가를 중구 구청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2단계이후 최종까지가 1억3,400헤배정도 흙이 필요해요. 그러면 부산석회 20%를 섞어도 50배 정도는 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공항 매립을 할수 있도록 전체를 330만톤이상 되는 것을 전체를 신공항에 매립할 의사 전에 추진을 했죠? 1단계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 그것은 지난 1년 2년전부터 적극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앞으로 적극 해가지고 신공항쪽으로 우리 특위에서는 자가매립은 절대 반대합니다. 반대하니까 신공항측으로 전체 외부반출 해가지고 신공항쪽으로 매립하도록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적극 돕겠습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 싶은데요 지금은 흉어물없는 무해 무취 돌가루 부산석회라 하지만 그게 미관상으로나 환경미화적으로 올바른 적치 방법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죄송한 감은 저희는 한없이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위원 박주일 4대 1로 섞고 먼저 신공항측하고 합의할 때 다 괜찮다고 정부에서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20%만 섞으면 이상 없다고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말씀을 다시 주십시오.
○위원 박주일 그러니까 신공항측하고 협의해가지고 330만톤이든 400만톤이든 부산석회를 신공항에 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시라고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계속 해 왔습니다만 불행하게도 공항에 기술 타당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활주로 공사 사용할 때 적합하다 재활용이 아주 국가예산 절감이 되는 좋은 물건이다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안되는 이유가 시행하는 업자 공사하는 시행과정에서 이것이 만약에 비행기가 안전하게 내리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안된다 해가지고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책자에 2단계 공사에서 할수 있다고 나와있어요. 검토하겠다고 공항측에서 승낙을 어느 정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시행업자들은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앞으로 2단계 공사가 내일부터 시행되니까 그쪽으로 적극 검토해 가지고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공항내 관계되시는 분이 그것을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그건 적극 저희가 추진합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만큼 노력해야 그쪽에서 사용할 수 있지 그쪽에서 뭐가 답답해 먼저 하겠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노력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이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것은 1단계 공사고 2단계 공사가 지금 시행되니까 같이 해가지고 그대로 하도록 합시다.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고 저희들도 돕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여기보면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제가 한가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부산석회 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공항 활주로 공사하는데 이것이 최적합 물건이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고서에도 나와있고 확실한건데 그쪽 시공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시공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하는데까지는 최선을 해보겠습니다만
○위원 박주일 그것은 1단계 공사때 시기를 놓쳤고 못한거고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2단계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도 적극 그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추진을 하고 저희들도 돕겠습니다. 방법은 생길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동양화학에서 폐석회 종합처리계획을 며칠전에 저희한테 보냈죠?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위원 박주일 거기에 보면 제2경인고속도로변 시설녹지 조성시 성토제로 사용하신다 했어요. 30만톤을 도시계획에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게 20% 4대 1로 섞는 겁니까? 아니죠? 제가 계산하기에 4대 1 섞어봐야 10만톤도 못들어가는줄 알고 있습니다.
(뒷좌석 동양제철화학(주)관계자「지금 저희 공장 부지를 통과하는 제2경인고속도로가 길이가 1.6㎞정도 될 겁니다」라고 말함)
○위원 박주일 여기 나오기에 5만평이죠. 길이가 1,650m 폭이 100인데 매립고가 12m 아닙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30만톤이 나옵니까?
(뒷좌석 동양제철화학(주)관계자「5만평 5만평이죠 5만평 높이가 12m죠」라고 말함)
○위원 박주일 길이 폭 곱하기해서 매립고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서 20% 계산하면 10만톤밖에 안나오지 어떻게 30만톤 나와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뒷좌석 동양제철화학(주)관계자「지금 계산 다시 해볼까요? 1,650m곱하기 양쪽 50m50m 100m죠 곱하기 높이 10이죠. 그러면 총 198만입방미터가 나오죠 20%요 39만6천입방이 나옵니다. 비중 곱하기 1.3하면 적어도 50만톤이 들어간다는 얘기죠」라고 말함)
○위원 박주일 그것은 추후 다시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소이온농도 ph가 10이상이 되는 동양폐석회를 전체적으로 외부반출인데 제2공항을 하니까 그쪽으로 하도록 본위원은 강력히 주장하고 본위원도 힘이 되면 돕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남구의 유일한 물은 유수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래 사용목적에 분명히 저수지로 하기 위해서 건설부에 매립허가를 받은 자리입니다. 맞지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 문제는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싶은데 거기가 유수지라 그러시는데 애초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공장 냉각수 바닷물에 대한 냉각수가 필요한 공장으로 유수지 사용하고 그 유수지를 관리 보전하는데 1년에 4, 5억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펌핑해가지고 물을 외부 바다에서 내부로 들어와가지고 유수지에 저장하지만 이것이 일주일 열흘 한달만 지나가면 물론 물이 썩어 흐르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같이 펌핑을 해가지고 순환모타 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지.
○위원 박주일 그 자체는 동양화학을 돌리기 위해 하는 거고 건설부에 매립목적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장부지에 하고 저수지로 분명히 매립했지 않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저희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만 공장부지 냉각수 차원에서 유수지가 보존되는 것이고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수지로 지은 것이지 저희가 어느 한날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 공장을 저것을 이전시킨다 하면 공장의 전기가 다 떨어지면 그러면 유수지로서는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위원 박주일 매립 공사할대 분명히 용도로 저수지로 매립한 것 아닙니까? 일부 공장부지 내지 저수지로.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저수지로 매립한 것은 아니에요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립허가 받은 겁니다.
○위원 박주일 용도를 분명히 저수지 조성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해요? 공장부지 매립할 때 용도는 분명히 나와있지 않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제가 보충설명하면 유수지가 있는데가 과거 7, 8년전에는 보트 해가지고 여름에 해수욕장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인천주민들의 거기 유원지 그것이 지금은 중간에 변경됐어요 애초 시작할때는 그게 공장 냉각수로
○위원 박주일 처음 시작할대 무슨 냉각수에요? 분명히 저수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뒷좌석 동양제철화학(주)관계자「저희가 당초 공유수면매립할 때 공장부지로 했죠. 공장부지용으로 매립목적 했고 지금 소다회 특성상 냉각수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외국에 있는 소다회 공장들이 다 그렇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공업용수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당초에는 그것이 공장용으로 필요한 물을 담아놓기 위한 용도로 저수지였단 얘기죠. 실질적으로 그것이 공장용도에 맞는 저수지였는데 옛날 건설부입니다. 71년 건설부에서 송도유원지 80만평을 유원지 찍을 때 잘 아시겠지만 송도유원지 조성한 것은 마찬가지로 공유수면 매립준공을 하기 위해서 찍은 겁니다. 저희는 이미 준공 나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물이 있으니까 그냥 찍자 그래서 유원지로 된 겁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목적은」라고 말함)
○위원 박주일 지금도 자가 유원지로 해놓고 해안매립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박위원님 내용을 좀더 자세히 검토할 시간을 가지고 다시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애초에도 냉각수고 지금도 냉각수입니다. 그러나 중간에서 그것이 유원지를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80년도 중반에 있어가지고 거기다 유원지 설치허가를 다시 받은 겁니다. 기억 나시겠지만
○위원 박주일 지금 유원지로 돼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된 것은 저희가 거기에 여름철에 8월달에 해수에 대한 그것이 유원지로서 시민들이 활용하신 것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겁니다.
○위원 박주일 지금 앞으로 도시계획 돼가지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난번에도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증인이 확인했고 지금 폐석회가 소금기가 많아가지고 파일을 박든지 건축할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앞으로 도시계획할 때 감안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물론이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요? 남구 위원님으로서 각 구의 행정업무를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어느 한 가옥이나 상가에 주택을 하나 지을 적에 그것에 대한 관계규정법이란게 각 지방자치제 구에 구청행정기관에서 엄밀히 검사 감독하시는 것을 알고 저희도 그렇게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위원장 조봉휘 잠깐만요 김광식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증인께서는 정확한 답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도시계획이 돼서 공사를 하더라도 특수공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빔이나 파일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박주일 위원 잠깐만요 증인께서는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해주십시오.
○위원 박주일 본위원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분명히 증인께서는 신공항2단계 공사에 저희들 부산석회가 나갈 수 있다면 언제든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추진한다고 본위원도 바랬고 본위원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박주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완식 위원님.
○위원 최완식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최완식 위원입니다. 증인 지난번에 제가 부산석회 처리계획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처리계획서를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는 박주일 위원님 발언에 보충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신공항쪽으로도 결정이 다 돼 있는 것으로 보내셨는데 지금 답변은 공항쪽하고 아직 협의가 안된 사항 아닙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게 어떤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게 시험분석해서 올바르게 판단해 분석하겠고 그것을 시행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 시행하는 쪽에서는 그것에 대한 전혀 무관심에 대한 의지밖에 시행이 안되고 안되고 있습니다. 되면 아주 좋죠.
○위원 최완식 계획서라는 게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도 아닌 것을 계획서에 포함시켜 해주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서구 오류동 인광석상같은 경우 그쪽 서구의회에서 반대하고 있고 현재 동양화학 폐석회는 반입이 안된다고 결정난 사항 아닙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최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소위 님비현상에 관한 문제로 봐집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데 50만톤이라는 양을 거기다 처리하겠다고 계획서 보내주신 것 아니냐. 안된다고 확정된 사항을 처리하겠다고 기록한 자체는 뭘 보고 결정한 얘기입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오죽 답답하면 계획을 다시 번복시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
○위원 최완식 그건 우리 남구의회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특위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지금 또 한가지는 현재 해수펀드가 유원지로 돼 있을 당시 그때 당시는 옛날에 아시겠지만 새인천 풀장이라고 있었는데 새인천 풀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유원지로 그때 당시 변경하셨던 것 아니에요? 그럼 현재도 유원지로 돼 있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일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런 것도 증인으로서 밝혀주셔야 되는데 동양제철화학에서 유수지를 공장용으로 사용한다 얘기하시는데 그때 당시 새인천 풀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용도를 유원지로 변경해 놓고 유원지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씀도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유원지 때문에 무엇이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 최완식 유원지로 됐기 때문에 동양화학에서 사용하는데 유수지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유원지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조봉휘 잠깐만요 최완식 위원님 질문과 답변을 중지해 주시고 지금 시ㆍ군ㆍ구 및 검찰합동회의로 인해서 박정국 환경담당 과장님께서 퇴실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위원 최완식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양제철화학에서는 인천시와 시민연대와 계획대로 유수지내에 일부 매립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지금 남구의회 특위에서는 절대 그쪽에 매립을 해서 안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왜 그런가요?
○위원 최완식 지금 현재도 위원님들 발언하시는 것을 모르십니까? 지금 유수지에 절대 매립해서 안되고 외부 반출을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 문제는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해가 되는데 유수지라는 것은 애초에 일부가 유수지로 돼 있습니다만 해수펀드라는 게 냉각수로 활용하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데 전기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이쪽에 내서 주위에 개발해가지고 준공업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시에는 유수지 자체도 그것이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변경이 됩니다.
○위원 최완식 그렇다고 보면 유수지에 폐석회를 매립했을 경우 동양제철화학의 공업용수는 어디서 조달해 쓰시게 되죠?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시간을 가늠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 계획과 절차가 시간에 대한 가늠을 해나가면서 공장에 대한 이전계획도 병행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동양제철화학은 그동안 부를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위치상으로 예산낭비 예산과다 지출을 위해서 최대한의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활용하시려고 하시는데 저희가 알기로도 아암도쪽으로 송도 신도시쪽에 그쪽에 제반공사 등등 매립에 대한 추진문제 시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을 지금 동양제철화학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무슨 말씀인지 다시한번 해주세요.
○위원 최완식 시 방안은 아암도쪽에 호환을 예를 들어서 100m 해야 되는데 동양제철화학에서는 50m쪽으로만 하겠다 이런 등등도 동양제철화학에서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 아니냐 이거죠.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아암도 문제는 시 자체도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문제점들의 검토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리고 시민연대하고 시에서 그렇게 추진해가지고 하는 차원이라 하면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배출자 원칙에 의해서라도 생각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검토해 주셔야 되는데 어떠한 처리계획은 하나도 없고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만 해놓으시고 예산문제를 따지고 지금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 같은 경우에도 얼마입니까? 5만2,417원에 대한 톤당 비용만 지불하면 받아주겠다고 해놓으셨는지 그것도 비용이 과다하다고 배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아까 박주일 위원님도 같은 말씀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폐석회 관계규정법에 글자 자체가 폐자와 부산석회라고 적혀있었으면 그만한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폐자가 붙었기 때문에 일반 악취가 나는 그런 폐기물로 분류상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적용이 안된다 봐지고 부산석회 자체 매립방안에 대해서는 남구청에 저희가 두달 전에 올렸습니다만 그 이유가 되는 것은 그 인근이 흉어물하기 때문에 아까 좋은 말씀도 했습니다만 영종도 공항활주로 공사나 서구에 매립공사나 그 이외 어떤 방법 있으면 저희가 적극 추진하죠. 그 나름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일 하는 것이 자체매립한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이 빨리 추진되면 그 주위환경이 다 좋아져서 신도시로 발전되기 때문에 이것을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완식 그리고 어느 지역을 가나 지금 다 님비현상이란 말씀 계속 하시지만 어느 지역을 가나 다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획대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한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 공원 조성하는 문제도 복토를 2m정도 복토하신다고 하시는데 2m 복토하셔가지고 그 토양이 현재 확보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또한 2m 정도 복토를 했다가 나무라는 것은 매년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나무가 2m이상 더 들어가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 나무가 그 폐석회 고알칼리성 염분을 흡수했을 때 그 나무는 고사되게 돼 있죠.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 문제에 대해서 1대 4에 대한 비율을 지켜가지고 식물 성장에 전혀 영향을 안받도록 아까 건축에 관한 문제와 같이 엄격하게 저희가 반드시 합니다.
○위원 최완식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건 어디 시에서 합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것은 우리나라 환경부 산하에 건축감리 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서 규정상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누차 말씀드렸듯 그런 공사하는 것은 구에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짓더라도 그것에 대한 건설허가 감리 감독을 받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렇다고 보면 처리계획서 필요없는 겁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저희는 최소한 그렇게 해올리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언제까지 처리계획서대로 시행할 계획이신가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저희가 바라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을 조속히 서둘러야 되기 때문에 부산석회 처리안이 빨리 확정이 되고 부산석회 처리방안을 자체매립 방안을 우선적으로 하고 공항 활주로 공사 내지 서구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이 계획서대로 언제부터 추진할 계획이신지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벌써 시작했고 벌써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다른 위원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최완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간사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오늘 이복영 증인께서 바쁘신 일정임에도 증인으로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에 대해서는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폐석회에 대해서 증인은 시민위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공정성과 공익성 측면에서 얼마나 신뢰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시민위원회를 저희가 평가하고 말고 이렇게 이런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비행정직 조직에 관한 사람들이 아닌가 봐집니다.
○간사 박병환 그렇다면 시민위원회에서 시민위원들이 옳다고 평가한다 하더라도 증인께서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것을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냐면 저희 자신에 대한 뭔가 범위를 벗어나는 범주가 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간사 박병환 증인께서는 항상 답변을 요구하면 우회해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증인은 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폐석회를 유수지내에 자가매립 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온 중에 하나가 제가 위원님들 모시고 세 번째 참석해서 말씀 올리는데 몇 년전 부터하고 공항활주로 공사 서구 내지는 도로공사의 도로기층재 이런데 사용하는데 다 좋다하는데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자체 토지 위에 자가 매립하는 방법이 옳다 하는 것이 의견이 수렴됐다 봐서 보고를 드립니다.
○간사 박병환 거기에 대해서 자가 매립했을 때 어떤 유독성이나 이런 것은 분석해 보지 않고 매립해야 된다 자가 매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좋습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유독성에 대해서 저희가 엄격하게 조사한 보고서가 많습니다.
○간사 박병환 됐습니다. 시민위원회는 폐석회의 자가 매립이란 있을 수 없다며 지금까지 수많은 주장과 논리를 펼쳐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방침을 바꾸게 된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께서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과학적인 설명을 수차 해온 연후에 그쪽 분들도 이해를 하셨다 이렇게 봐집니다.
○간사 박병환 이해를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다음에 항간에 남구의회 특히 특별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뒤늦게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 연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간사 박병환 왜 모르십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제가 부탁 올린 것은 부산석회 처리가 빨리 돼서 토지이용계획이 빨리 돼서 그것이 신도시개발계획이 추진됨으로서 그 주위가 발전하는 것만 바라고 있습니다.
○간사 박병환 됐습니다. 왜냐하면 증인께서는 한 이야기를 자꾸 되풀이하는데 그래서 제가 자르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동양제철화학에서 내놓은 안을 시민위원회에서는 똑같은 안을 제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틀립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것은 제가 사실확인 해봐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간사 박병환 증인께서는 그 사실확인을 아직 못해보셨다 이 말씀이죠. 말이 안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다음 다른 부하직원한테 물어보십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저희는 조직사회에서 경륜과 자기 책임을 갖고 사는데 그 분야에 대해 조회가 깊은 분이 누가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간사 박병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뒷좌석 동양제철화학(주)관계자「시민위원회가 처리한 방안하고 특위에 제출한 폐석회」라고 말함)
○간사 박병환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시민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동양제철화학에서 내놓은 안과 동일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죠 제가 알기로 SOC팀의 과학적인 설명을 수개월에 걸쳐서 협의 내지는 검토 검정하는 과정에서 인식의 공감대가 같이 이뤄졌다 이렇게 봐집니다.
○간사 박병환 좋습니다. 다음에 일반인들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은 물론 일반쓰레기라 할지라도 비용절감을 위해 매립을 한다하면 즉각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간사 박병환 그런데 증인은 과연 지금의 유수지가 산업폐기물 즉 폐석회를 매립할 수 있는 지정된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 문제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애초 60년도부터 시작할 적에 공장 냉각수용기로
○간사 박병환 현재만 얘기하세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80년 중반 새인천 유원지로
○간사 박병환 증인 제가 모두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대답하시라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증인께서는 계속 우회해서 한 얘기를 되풀이하는 겁니다. 지금 증인께서 두 번 내지 세 번 출석했음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고 했어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죄송합니다만 박병환 외원님 질문요지가 유수지에 부산석회매립이 타당하냐 그 말씀이죠. 그것은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왜 그런고 하니 배경설명과 함께 향후 공장 이전계획도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간사 박병환 됐습니다. 동양제철화학에서는 항상 유수지에 매립할 수 있다 타당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43만 남구 구민은 물론 260만 인천시민에게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토지공개념이란 말의 의미를 학술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아무리 이 땅이 내 땅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이 토지공개념에 대한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땅에 생선된 폐석회를 묻고 회사가 개발을 한다하는데 남구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 문제는 남구의회도 의회로서 하실 기능에 대한 원칙적인 폴리쉬 정책에 대한 입장을 다루신다고 봐지고 남구 집행부에 계신 분들 그 분들은 면밀한 관계규정법에 따라서 이것이 해당사항을 검토하시고 물론 시청도 그렇고 우리나라 환경부도 그렇고 건설부도 다 연관돼서 검증하십니다. 이것을 회사가 우리 땅에 우리가 자체매립한다 우리가 한다 이것은 그렇지 않고 그 과정에 인허가 과정이 10개 20개 30개까지는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그런 시행 할 수가 있습니다.
○간사 박병환 증인은 지금 폐석회가 하루에 얼마나 생산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저희가 생산하는게 1년에 8만톤씩.
○간사 박병환 오늘 생산되는 폐석회 역시 지금 폐석회 적치장에 고스란히 쌓아두는 것이죠. 하루 하루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저희가 2년전에는 충청도 제천까지 반출 시작해서 근 50만톤 했죠. 그 이후 공항활주로 내지 하는데 우리나라 집단 이익단체라 그럴까 님비현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연속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토지이용계획 그 동네를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부산석회를 자가 매립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간사 박병환 증인께서는 여기 출석을 하면 님비현상이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럼 님비현상이 1987년에 님비현상이 있었죠. 뉴욕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87년 전에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왜 처리를 안했습니까? 항상 님비현상이라는 자체를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에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 자체는 용어의 표현에 문제 말씀으로 보는데 최근에 유행되는 말이
○간사 박병환 제 얘기는 님비현상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님비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뉴욕에서 87년 있었던 님비현상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는 왜 처리를 안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저희가 자신코 말씀드리면 그 당시 지금도 이게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면 우리나라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로서 이것이 언젠가 활용할 수 있다 하는 자원의 성토제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간사 박병환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볼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27위 재벌순위에 있는 재벌이 돈벌이에만 급급했지 인천시민 260만이나 남구민이 어떤 피해를 보든간에 돈벌이만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기업을 운영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박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못하는 것이 돈벌이만 했다는데 기업이라는 것은 국가에 기여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업이 망할 수도 있지만 망한다고 해서 국가에 잘하는 거냐? 안정을 가꾸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간사 박병환 그 말씀은 누구나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폐석회 처리를 근 3, 40년동안 방치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 점에 대해서 공감이 가죠?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대단히 대단히 제가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병환 지금까지 생산돼 적치된 330여만톤은 그렇다 치고 계속 생산되는 폐석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거기 용현ㆍ학익지구도시계획이 빨리 확정이 돼가지고 그것이 개발이 되면 공장도 이전에 빨리 물러가죠.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간사 박병환 앞으로 생산되는 폐석회의 적절한 처리대책이 없다면 즉각 공정을 중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증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박위원님 말씀도 이해가고 동감합니다. 그것이 자원의 재활용이자만 제조업의 생산물건을 가지고 그것이 국가에 기여한다 그럴까 하는 물건에 대한 창출하는 사람들의 고용에 대한 문제 등 사회적인 문제 다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간사 박병환 좋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대책 처리없이 지금도 생산을 하고 있고 수십년후 우리는 못치우겠으니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 분명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것은 표현상 문제입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토지이용계획이 빨리 확정돼야 되는 것이 급선무고 그 이전에 부산석회가 자가매립 시설로 해결이 되니 두가지가 다 해결되면 주위가 발전돼서 좋아집니다.
○간사 박병환 그리고 부산석회 반입시기는 2단계 이후 부지 매립과 연계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동양화학에서 생각하고 계시죠?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간사 박병환 다시 말하면 부산석회 반입시기는 2단계 이후 부지 매립과 연계돼야 하며 삼토 절취와 동시에 단계적인 반입 절차가 이뤄져야 된다 이렇게 동양화학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반입이 어디로 반입인지...
○간사 박병환 반입이라는 것은 동양화학에서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모르십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알죠.
(뒷좌석 동양제철화학(주)관계자「지금 신공항건설에서 보고서 만든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이미 1단계는 조성이 완료돼가지고 2단계 공사는 실제적으로 언제 할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오면서 2단계 신공항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시화 된 겁니다. 그 자료는 옛날 자료입니다」라고 말함)
○간사 박병환 분명히 이 자료가 동양화학에서 내놓은 자료 아닙니까? 그렇죠? 오래됐든 현재든.
(뒷좌석 동양제철화학(주)관계자「지금 인용화된 자료는 우리가 만든게 아니고 신공항 공사에서 만든 겁니다」라고 말함)
○간사 박병환 신공항공사에서 만든 자료를 이 계획에 의해서 수록을 해놨다 그 말씀입니까?
(뒷좌석 동양제철화학(주)관계자「그렇죠」라고 말함)
○간사 박병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잘된 것 아닙니까? 지금 신공항이 2단계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그러죠?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제가 두 번 세 번 드린 것으로 생각하는데.
○간사 박병환 예 아니오만 분명히 얘기하세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험분석하는 쪽에서 좋다고 해서 합시다 그러는데도 시행하는 쪽에서 움직이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간사 박병환 어쨌든 그것은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본위원도 존경하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신공항쪽으로 반출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위원도 힘이 된다면 돕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물론 그것도 계속 해 그것을 저희가 못해서 못하는게 아니고 안되기 때문에 하는건데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병환 박주일 위원과 저와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돕겠다는 말씀드리고 신공항쪽으로 반출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박병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에 성의를 갖고 답변해주신 동양제철화학 이복영 증인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봉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제가 단독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우선 증인께서는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볼 때 우리 폐석회가 330만톤의 폐석회를 한마디로 해서 자가매립을 원합니까, 아니면 외부반출을 원합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자가매립이 유일한 방안으로서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태껏 3,40년동안 폐석회가 쌓여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까 증인께서는 이 폐석회가 부산석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름다운 마음, 좋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서 저희도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타지방으로 반출할려고 해가지고 부산석회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폐기물 시험성적표라든가 본 동양화학에서도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도 당연히 폐석회 폐기물이라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인께서는 자꾸 미화시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이 부분이 폐석회이기 때문에 외부반출이나 또 타지방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증인께서도 님비현상, 님비현상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인께서 자가매립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생각하고 또 자가매립을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그 부분이 우리 인천 시민이라든가 우리 남구 구민이라든가 지금까지 쭉 해나왔던 사실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폐석회를 위한 주민공청회도 해왔습니다만 작년에도 7월 23일날 공청회를 해왔습니다만 시민연대나 환경연대, 모든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유일한 대안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동양화학에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 이를테면 돈을 안들이고 한마디로 자가매립을 하겠다. 본위원이 그런 생각이 실제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3,40년동안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바지한 공헌도 엄청나게 큽니다만 주민들의 피해도 엄청나게 줬다고 사료되는데 전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만약 이 부분을 자가매립했을 경우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까?
또 아니면 가장 문제성이 제기되고 있는 우리 남구청에 대해서 어떤 피해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4가지로 지적이 된다 싶은 것이 첫 번째는 자가매립에 대한 것이 순수한 경제성을 절감한다 그랬는데 단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가매립시설이라는 것은 특수공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투자가 막대히 들어간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지난 공청회시에는 자가매립 내지는 폐석회에 대한 처리방안을 거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인 설명 내지는 보고를 통해서 그분들도 다 이해가 되셨기 때문에 동의를 하셔서 추진방안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이 이 주민피해 보상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인 자세로서 그것이 이 피해자 되시는 분들에 흡족할 때까지 피해보상을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잠깐, 증인. 그러면 여태 주민들한테 보상해 준 바가 있습니까?
동양화학에서 여태껏 보상해 준 바가 있냐고요?
말로만 맨날 보상해 준다 그랬지, 뭐 보상해 준 게 있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이 문제를 저희로서는 보상을 해 드려야 될 분들이 저희들한테 서류 내지는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증인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남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관련서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기간이 1,2년이 아니라 3,40년 기간이 걸렸어요. 그렇다고 보면 증인이 생각하시는 마음을 보면 결국은 보상을 안해 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뿐이 안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학익1동에 있는 주민이 보상해 달라고 그러면 관련 근거, 건강진단서, 모든 것을 띠어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 있는 주민들이 그런 절차도 모를뿐더러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을 떠나서 여태까지 부를 축적했으니까 그 일대에도 보상을 해준다 하는 마음만,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주리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사료됩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물론 마음에 그에 대한 결심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위원 김광식 마음만 있었지, 여태껏 해준 게 없었잖아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것에 대한, 김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소위 피해보상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것은 객관타당성이 있는 것을 제시를 저희가 검토 내지는 접수를 받아서 해나가는 게 절차 아닌가 보아집니다.
○위원 김광식 그 부분은 증인께서 의지만 있다면 회사직원들이나 여러분들한테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한테 말씀하셔서 충분히 빨리빨리 서두르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종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여태까지 있었다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우리 남구 주민을 무시했고 주민 여러분을 다 무시했다는 그런 결론뿐이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저해서 저희 위원들이 고심을 하고 주민들이 가장 고심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태까지 모든 연구원에서 검토한 결과 이걸 매립했을 때 한마디로 해서 자원활용화 가치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00내지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증인께서는 완벽하게 시공을 해서 자가매립을 할 경우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증명도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지 않아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과학적인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시면 저희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권위있는 기관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가 영종도 제2공항 발주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굴지의 충북단양에 성신양회라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 공장에 박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쉬운 부분이 전번 우리 영종도 신공항을 건설했을 때 바닥처럼 매립하는 방법이 가장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이와 비슷한 물건을 가져 들어와서 일본에서 수입해 와 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종도 바닥을 매립했다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박주일 위원님이나 박병환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증인께서 강력한 의지만 계시다면 정부라든가 모든 기관이 얘기해서 제2공사를 하는데 충분히 반영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그 분야가 직접적인 대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리아샌드뱅크에 김석경 회장님, 아주 반갑게 수개월동안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건 그 나름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또한 증인께서 폐석회 종합처리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폐석회 종합처리계획서를 제출하셨습니다만 이건 종합계획서 서류가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연구검토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존립가능성에 대한 어떤 일말의 2분의 1 가치라도 있으면 모를까,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수지 자체매립 설정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그토록 계속 연구검토하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엊그저께도 참고인으로 석회비료 만드는 코리아 샌드뱅크라든가 잔디만 이런 부분들이 와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분들하고 어떤 큰 대화, 어떤 기본 틀이 갖춰졌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분께서 최근에 관계당국, 환경부와 농수산부에 대한 인허가를 받으셨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극 저희가 그분하고 회의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획성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완고하게 하겠다, 또는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의결이 되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용가능한 그런 것을 갖다가 계획서 처리방안을 올려주셔야지, 말로만 계획서라고 여기다 올려놓으면 이거 남구 구의원하고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것에 대한 요약을 해서 설명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서
○위원 김광식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연구기관에서 만든 자료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걸 저희가 차후에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이런 것만 보더라도 증인께서는 모든 부분이 우리 남구 위원들을 기만하고 주민들을 기만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위원들이 놀러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피눈물나게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 모든 지식이 부족합니다만 최선의 우리 남구 주민을 위해서 경주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획서를 제출하라 그랬더니 엊그저께 한번 만난 사람들 계획서를 제출하라 그러면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증인께서 3,40년간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이렇게 모든 부분을 대처해서 합니까? 담당부서 밑에 직원이 이렇게 했으면 혼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계획서가 될 수 있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것이 요약돼서 보고드리면
○위원 김광식 요약해서 보고하면 그동안 진전됐던 모든 사항,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 이게 무슨 계획서입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원하시는 자료를 저희가 어디서부터 제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까지 관계되는 연구검토 보고서를 상정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정말 증인께서는 우리 남구에 아픔을 아시고 우리 주민들의 아픔을 아시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동안 부도 많이 축적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좀 한마디로 사회에 환원도 해주시고 비록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방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코리아샌드뱅크라든가 잔디만, 그런 분들의 아이디어는 훌륭하다고 봐요. 돈이 없는 기업인데 저희들도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본이 없다 그거에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지금 검토를 적극적으로 시작한지가 한 10일 됐습니다.
○위원 김광식 그럼 그런 어떤 근거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해서 정말 우리 남구 주민들을 위하고 진짜 우리 시민들을 위한다면 자본을 말이죠, 환원해 가지고 확실하게 갈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시켜가지고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이 왔다갔다 하고 그러는데요, 보상 부분이 어디까지 처리해 줄 수 있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뭐 김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상에 대한 문제를 범위내지는 선의의 피해보상을 해드리는 것에는 조속히 저희가 남구청 행정집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수합해서 시행을 해 올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저희는 여기 남구 의원님께서 저를 위시하여 여기 남구 주민 모든 분들이 이 폐석회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고 원만하게 모든 부분을 합법적으로 가기를 원하고 후세에 정말 후손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되고, 또 그런 유산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배출자원칙에 의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대단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김광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질의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피해보상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보상책은 당사자간 원칙에 의해 공평하게 해결한다고 했으나 개인이 동양제철화학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개별보상협의나 법에 의한 분쟁해결을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고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동양제철화학에서 먼저 보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의 답변이 명확치가 못했습니다.
어떤 보상을 해주실 계획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제도적인 행태를 못만들고 아까 방청객의 어떤 분도 보상해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상이라는 것이 어느 대상자와 어떤 조직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신다고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남구청내에 집행하시는 행정부서에 환경부서인가요? 위원님들이 일임을 하셔가지고 구청내에 관계부서를 담당으로 그것을 의뢰해서 주민들쪽에 관계되시는 것을 저희도 적극 협력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그 피해에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보상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저희가 용현5동과 학익동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가서도 정말 위원들로서 정말 그러한 눈물겨운 질타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탄원서도 여기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만 참 그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과연 누가 헤아려줘야 되느냐 바로 여기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이복영 증인께서도 좀 깊은 생각과 아픔을 좀 함께 느껴주시는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 우리 박주일 위원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박위원님이 질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지반강화제로 신공항매립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유권해석도 나왔음에도 시행을 못했다는 것을 볼 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태백 장성광업소나 영월 성신양회, 여수 남해화학을 의미없이 현지에 내려갔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지역에 폐석회 처리방안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결코자 가서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했지만 너무나 동양제철화학에 대해서 좀 성의가 없다고나 할까 이런 원망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영월 같은데 성신양회의 중역은 산자부 환경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지반강화제라든가 동양화학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경험을 저희도 정말 많이 듣고 공부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볼 때 너무나 성의없다는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복영 증인께서는 무해, 무취라고 표현을 많이 한다하지만 용현5동 주민의 말에 의하면 500년 내지 1천년동안에 앞으로 계상해서 절대 자가매립은 안된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질타를 했던 부분은 정말 아주 뼈아픕니다라고 볼 때 배출자는 배출자 원칙에 의해 당연히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유수지에 매립을 한다는 그런 안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자가매립한다는 방법에는 누누이 그것에 대한 토목공사 내지는 건축관계법에 따라서 엄정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에 토지가 손상된다든지 영구적으로 손상이 온다든지 이런 일은 안생기도록 저희는 절대 약속을 합니다.
○위원장 조봉휘 애초부터 그런 안을 가졌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충북 고명환경, 충북 제원광업소, 양호환경, 미도환경, 충청도, 화성, 이 지역으로 반출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지역에서 제지를 했기 때문에 중단됐죠? 이렇게 다방면으로 노력해 온 것은 인정이 갑니다. 이게 안되니까 자가매립으로 선회를 했는데 이제 와서는 경제논리로 말씀하시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경제논리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무한대의 책임과 미관상이나 위치가 빨리 1년, 2년내로 도시계획에 확정되는 것으로 변모해야 되는 원칙하에서 시간을 빨리 줄이기 위해서는 그게 최선의 절감되는 시간이다. 시간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이다. 이렇게 저희는 확고히 믿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조봉휘 그러면 조금 전에 박주일 위원님께서 영종 신공항 제2매립 관계로 인해서 거기 적극적인 검토를 한 번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물론요.
○위원장 조봉휘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러니까 연구보고서가 나온 것도 저희가 아마 1년, 2년전부터 신공항쪽에 많은 접촉을 거쳐가지고 연구를 해보니 그분들도 연구보고서의 과정을 거쳐서 인식을 하시기를 이게 재활용으로 공항활주로에 쓰면 좋다. 이렇게 그분들도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하오나 시공하는 쪽에서는 아니올시다 이러거든요.
○위원장 조봉휘 증인은 지난 번에 본위원이 각 재활용 업체들이 무수히 많이 찾아가지만 정말 어느 정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장본인들을 못만났다. 중역을 못만났다라는 부분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장님의 재활용할 수 있는 이분들을 직접 창구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의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장장님이나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하시라도 우선적으로 뵙고서 타당성 검토를 조속히 해서 시행을 해나간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증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잔디만이라든가 또 등등의 재활용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코리아샌드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지금 적극 협력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원리원칙상이
○위원장 조봉휘 네, 원만히 재활용방향, 또 반출방향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고 네, 김현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저희 설문조사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아침에 윤곽적인 말씀은 들었습니다.
○위원 김현영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심의위원의 결정권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설문을 했더니 67.6%에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폐석회 처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자가매립이 해수펀드에 매립하는 것에 인정할 수 있느냐 거기에는 59.5%가 인정할 수 없다. 저희 용현5동, 학익동 주민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폐석회를 유수지내 자가매립할 경우, 자가매립이 유일한 방안이라면 자가매립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서는 61.7%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유원지로 그대로 존치하는 게 좋겠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에는 존치돼야 한다가 78.1%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도 누누이 우리 증인한테 여쭤보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폐석회가 치워줄 것이냐 안치워줄 것이냐는 동양화학에 대표로 계신 증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증인은 계속 자가매립쪽으로 유도하시고 심지어는 증인께서 아까 박병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SOC팀하고 시민위원회가 수개월 전에 협의를 해서 자가매립으로 결론을 내는 마치 시민위원회를 동양화학에서 조종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느낌에 수개월 전서부터 동양화학에 증인의 의지를 이미 결정해 놓고 거기에 들러리서는 것과 비슷한 시민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주민들과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에 증인한테 여쭤본 내용이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저 폐석회를 재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적극 재활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해수펀드에 박스 만드는데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거기다 매립하는 게 재활용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당연히 재활용은 아니죠. 그것은 다른 공법입니다.
○위원 김현영 그렇다고 그러면 증인의 말씀은 지금 자료도 그렇고 지금 우리 여태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폐석회 종합처리계획안을 내놔라 그러면 이미 다 되지도 않는 오류동 채석장에다가 여긴 의회에서 반대를 안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 그런 자료나 내놓고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의지를, 꼭 재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와 상반되는 말씀을 하시고, 어느 게 진심입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이게 재활용이냐 아니면 자가매립시설이냐인데 재활용에 대한 노력은 그 나름대로 최선을 저희가 해나갈 것이고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용현학익지구의 주민들이 그 흉허물스러운 폐석회가 쌓여 있는 것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도시계획안이라는 게 확정이 돼야 되고, 그것이 확정됨으로써 도시계획안이 변모가 돼서, 개발이 됐을 적에 그 주위에 부산석회는 자가매립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토지 위에다가 새로운 공법으로 환경부나 건설부의 관계기관법에 엄격한 규정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남쪽 10미터, 5미터의 뭘 매립하고 들어가는 공법이라는 것은 그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런 위치에서 이 토지이용계획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재활용쪽으로도 노력을 해 들어가서 자원을 살려나가겠습니다만 시간의 절감이나 토지이용계획을 빨리 확정시키기 위해서는 부산석회를 우리 토지에 자가매립하는 것이 그나마 늦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인근 개발에 도움이 돼서 지금 준공업지역이 다시 주거지역으로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모될 수 있는 길이 따른다 그런 것이고 유원지 말씀하시는데 유원지 자체는 그게 냉각수로 쓰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공장은 조만간에 이전을 해 나갑니다. 동시에. 그러면 유원지는 물이 빠집니다. 물은 저절로 없어져요. 지금은 허가상으로는 유원지로 돼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도시계획이용안에 거기 유원지가 한 6만평인가 10만평 되는데 거기 물이 다 차 있습니다만 그것을 3분의 1이 됐든지 절반이 됐든지 하는 것은 도시계획안에 시청 내지는 관계도시계획 하시는 분들과 그걸 유수지 공간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아까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남구는 애석하게 남아있는 호수가 유수지의 개념이 앞으로 송도 연수구가 다 매립이 정리되고 끝나게 되면 남아 있는 게 그거 아마 하나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용현5동 지역주민이나 인천 남구에 계신 주민들의 요구는 이대로 살려두는 게 좋지 않겠는가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것을 현 상태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물에 대한 순환설비가 계속 살아있어야 될 것이고 공장이 이전되면 물이 다 빠져나갑니다.
○위원 김현영 그렇다고 그러면 시골에 있는 저수지는 왜 물이 썩어서 있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내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도시계획 이용계획을 시청 도시계획국에서 검토할 적에는 그 어떤 일정 부분을 유수지로 확보할 겁니다. 그건 도시계획이용 확정할 시에
○위원 김현영 동양화학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연수구 아암도 부근에 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난 그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학익동 쪽에 유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안의 일환으로서 거기 근 60만평 되는 땅에다가 도시계획이 빨리 확정이 되면 지금 이 흉허물스러운 것은 다 없어질 것이고 그 위에 일부는 유수지로 확보해 나갈 겁니다.
○위원 김현영 기존에 있는 유수지는 없애고 또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일부를 유지보관시켜 나가는 겁니다.
○위원 김현영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좀 안되고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건 관계도시계획 설계안 확정할 적에 그건 안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학익1동에 주민들이 탄원서 제출한 것 받았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받았습니다.
○위원 박주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대단히 유감스럽고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방법을 지난 모두에도 말씀드린대로
○위원 박주일 네, 알았습니다. 근데 아까도 보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1주일 안으로 저희 특위에 보상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래야죠.
○위원 박주일 네. 그리고 먼저 시민위원회와 자가매립을 하기 위해서 아암도에 20만평 보트장을 만들어 드린다고 합의를 했죠?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자신도 시청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시민위원회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지은 것 아닙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아니에요. 그건 시하고 검토중이고 유수지에 묻을 때 시민위원회에서 해수펀드를 매립을 하면서 아암도에 20만평 보트장을 만들어가지고 하기로 동양화학측과 합의가 됐죠? 돼 가지고 시에서 지금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공사비를 동양화학측에서 20만평의 보트장을 만들어주기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으로 자가매립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죠?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것을 시에서 지금 타당성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검토중인 것은 알고 있고요, 분명히 시민위원회에서 동양화학측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해수펀드에 자가매립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조건으로. 그래가지고 시하고 조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지금 박주일 위원님, 저희가 양해를 부탁하는 것이 저는 남구의회에 와서 말씀드리는 것중의 하나가 성의껏 말씀을 올립니다만 재삼 다른 기관에서 하던 얘기를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사실을 잘 확인이 되지 않을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왜 그러냐하면요, 유수지를 없애면 법적 문제가 있으니까 시민위원회에서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암도 20만평을 동양화학측에 공사비를 제공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하고 시민위원회하고 동양화학측하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시하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누구하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시
○위원 박주일 그러면 시민위원회하고 시하고 검토중입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면 시민위원회는 동양화학측하고 합의도 안됐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공사비를 몇 십억이 드는 공사비를 갖다가 부담을 해요? 합의도 안됐는데 시민위원회가 뭐가 있습니까? 무슨 돈으로 그것을 해요?
분명히 합의돼 있죠? 말을 안하기로, 발설 안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검토중인 것만 알고 있지 더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아니 그러니까 발설하면 안되기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을 못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내용인 모양인데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말씀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바에 있어서는 그것이 지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 더 이상은 모릅니다.
○위원 박주일 누구하고 검토중인 겁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시 내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위원 박주일 시민위원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20만평 보트장을 만드는데 무슨 돈으로 합니까? 동양화학측이 제공하기로 했다고 분명히 알고 있고 메스컴에 나와 있는데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제가 박위원님 말씀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남구는 남구의회에 우리가 아까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남구에 주민이, 저 자신도 남구에 사는 사람입니다.
○위원 박주일 분명히 거주는 남구에 안하신다고 먼저 말씀을 하셔놓고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러니까 우리가 남구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해나가는 거죠.
○위원 박주일 아니, 증인께서는 분명히 남구에 공장은 하고 계시지만 거주는 남구가 아닙니다. 먼저 번에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주거지는 아니에요.
○위원 박주일 그런데 그 왜 그 말은 못합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무슨 말씀을
○위원 박주일 아암도 20만평 보트장 만든다고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것은 박위원님의 말씀의 요지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옵니다만 일환의 안으로서 검토중인 것으로 있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그 뜻이 말을 하면 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뭐 저 자신 그에 대한 아직 확실한 게 없습니다.
○위원 박주일 확실한 게 없는데 어떻게 시민위원회에서 시에 가서 20만평 조성을 동양측에 한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내가 박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그건 제가 대답하기 이전에 시에 한 번 질의해 가지고 다시 회답을 해드리는 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면 증인께서는 지금 아암도에 20만평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나는 아암도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에 대해서 검토중인 걸로만 알고 있는 것이지, 그 자신이 내가 언급이 안됩니다.
○위원 최완식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최완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동양제철화학 대표이사 증인께 경고조치합니다. 이건 하루이틀도 아니고 매번 의회에 오셔서 어떠한 답변도 없이 맨날 우왕좌왕하시고 이러한 답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이렇게 특위를 구성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지금 최완식 위원께서 경고조치의 발언을 해주셨는데 이복영 증인께서는 확고부동한 의지를 가지고 답변에 성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합니다.
○위원 박주일 그 답변을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수지에 자가매립은 하되 그쪽은 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14일자, 오늘 신문입니다. 인천일보에 시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본부입니다. 아암도 송도 신도시 8공구 연결을 하고 보수해 가지고 20만평 조성을 못하게 하고 동양화학측에서는 매립공사 지연 1공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 나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못하는데, 그 내용이 여기 있을 거에요. 송도 신도시 개발이 말입니다. 여기 생태공원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20만평 보트장을 만듭니까?
생태계 해양공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공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에. 여기다 어떻게 보트장 20만평을 합니까? 증인이 답변을 못합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박주일 아암도입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가보지도 않았고
○위원 박주일 만들어준다고요, 자가매립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못만들면 공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모른다 그래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저 자신 여기 증인으로 온 이유가 대다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창조적이고 어떻게 하면 대의에 입각해서 그 주위 용현학익지구가 발전되는 길을 위원님들한테
○위원 박주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하는 것은 좋습니다. 남구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78만7천평 이번에 앞으로 개발할 겁니다. 그러면 52만평이 동양화학측이에요. 누가 이득을 봅니까? 주민 일부는 혜택이 있습니다 있기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것을 누가
○위원 박주일 78% 정도가 동양화학에 이익이 가지 누가 이익이 가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요즘 세상에 어느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개인이 그에 대한 혜택을 다 본다 못본다 이러 차원 보다는 그 주민의
○위원 박주일 그러니까요, 폐석회를 외부반출해서 잘 치우시고 이익을 보시라고요. 자꾸 주민이익을 위해서, 남구이익을 위해서, 도시개발하기 위해서 유수지에다가 매립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데, 외부반출을 하시고 법적대로 하시라고요.
지금 현실성이 없는 게 신문에도 보면 말입니다. 1공구 제반연결할 수 없는 부분이 수변공간을 망가뜨리고 있고 투자계약회사를 맺는 미국 계열사 자체가 반대를 합니다. 시에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려면 하나의 쇼를 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증인께서는 조금 전 박주일 위원님 답변중에 아암도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말 모릅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위원 계정수 아니, 아암도를 모르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아암도는 제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럼 아암도를 모릅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지도상에 있는 줄은 알지만 가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 계정수 인천에서 몇 년 사셨어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인천에 제가 출입을 한 게 한 25년 됩니다.
○위원 계정수 그런데 아직 아암도를 모르고 있다고요? 믿어도 되겠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못가 봤습니다.
○위원 계정수 아니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을 믿어도 되겠느냐고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못가 봤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계정수 아까는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5분 전에 분명히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못가 봤다 이 말씀입니다.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 계정수 네. 증인의 양심에 맡기겠고요, 증인께서는 주민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학익용현 인근 주민들 말씀에 의하면 집뜰에 배추, 무 한포기 심어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말라비틀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누누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껏 그 지역의 주민들은 하물며 식물도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왔는데 우리 인체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다고 저는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과 대화하는 중에서 이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고 저희가 보상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남구청의 행정부의 관계되는 부서가 있을테니 거기다 조속히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절차를 밟아나가려고 합니다.
○위원 계정수 그럼 지난 3,40년간 지나간 피해는 어떻게 하게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다 포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계정수 네. 그러면 우리 주민하고 동양제철화학간에 보상협의체 구성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구청에 행정담당부가 있을테니 거기서 조속히 그에 대한 답사를 해나갑시다하는 말씀입니다.
○위원 계정수 아니 관에 대한 요청이고요, 동양제철화학과 주민간에 보상협의체 구성을 할 용의가 있냐고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럼요. 옳습니다.
○위원 계정수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요구해 오면 협의체 구성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것이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할 수도 있으나 그러니까 남구청에 관계되는 부서가 있을테니 3자가 같이 하는 것이 진실과 정확도가 더 확실히 되지 않느냐 말씀입니다.
○위원 계정수 물론 관에서도 그 일에 관해서 협의를 하겠지만 본 위원은 동양제철화학측에서 보상협의와 관련해서 협의체 구성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물론 남구청의 행정집행기관하고 저희와 주민들하고 3자가 만나서 그에 대한 범위를 갖다가 진상파악을 조사하는 것이 옳습니다.
○위원 계정수 네, 증인께서는 잠깐 들어가 계시고 우리 사회문화산업국장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방금전 동양제철화학 이복영 증인께서 학익ㆍ용현 인근주민과 동양제철화학측간의 보상협의체 구성에 우리 관이 그 일을 맡아 줄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중재에 나설 용의가 있습니까?
○사회문화산업국장 이원희 네. 중재에 나서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 보상 문제는 민사간에 해결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예산으로 보상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민간 그런 보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당사자와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저희 구에서 필요한 협상에 필요한 행정지원은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네, 됐습니다. 위원장님, 증인 다시 발언대에 세워주시죠.
○위원장 조봉휘 증인께서는 앞으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계정수 다시 폐석회 처리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도 좀더 이복영 증인께서 폐석회 처리와 관련해서 좀 결연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저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기억납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나 현재 어느 회의도 보면 우리 동양제철화학측에서는 유수지에 해수펀드에 매립하겠다는 그 생각 외에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나온 게 없습니다. 나머지 계획들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매우 실현 불가능한 그런 계획들을 몇 가지 열거했는데요, 저는 이복영 증인의 결연한 의지가 너무 약하다고 봐서 현재 동양제철화학의 창업주이며 그간의 동양제철화학의 그룹의 총수를 지낸 이해림 전 회장님을 제가 증인으로 요청을 정식으로 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지금 계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림 회장님은 참석하기가 그렇고, 회장님이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본위원은요, 이수영씨가 회장이죠? 이수영 회장님이 참석해도 별 저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애초 창업주가 동양제철화학을 이제 창업해서 지금껏 폐석회 330만톤이 애초부터 방조돼 가지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분의 의지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말씀하신 부분전에 이해림 회장이 아니고 이수영 회장으로 정정해서
○위원 계정수 아닙니다. 이해림 회장님을 전 증인으로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잠깐, 계위원님, 저하고 잠깐 말씀을 하는 것이 제가 여기 벌써 사흘째 와서 말씀을 드리고 저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려왔습니다.
제가 이 회사 사장이고 제가 집행부의 총 책임자입니다. 제가 아까 계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결연한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원칙이 용현학익지구에 부산석회 처리방안과 그 다음에 자가매립한다는 것은 우리 땅에 우리가 하는데 그 관계규정법이 환경부터 시작해서 물론 남구 행정부, 집행부에서 면밀한 검토가 시청과 중앙관서의 환경부, 건설부까지 모든 기관이 다 동원해서 그에 대한 감리, 감독을 특수한 공법으로 한다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고 1차때도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원천적으로 그게 2,300만톤 흉허물을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자체매립 하는 것이 우리 땅에 우리가 하는데 관계규정법을 확실히 살려가지고 엄격하게 할 적에는 하자가, 책임을 저희가 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위원장 조봉휘 됐습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 것이 거기다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이 확정될 적에는 축구장보다 더 넓은 녹지공간, 체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남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저희가 말씀드렸고,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 5,6,70만평 되는 개발토지 이용계획이 빨리 확정이
○위원장 조봉휘 증인께서는 말씀을 중지해 주시고, 이해림 회장님을 증인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거기에 뭐 특별한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이게 윤리관계법에 있는 게 그분은 연세가 여든이 넘으십니다.
○위원 계정수 연세하고 관계 없습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나저나 법률적으로는 내가 책임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게 아니라
○위원 계정수 아니 책임을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창업주의 의지를 직접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우리나라에서는 말이죠. 시간과 모든 효용의 가치를 우리는 100% 살려나가야 근대 시설에 맞는 행동의 규범을 갖고 근대 경영을 하는 위원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불러서 며칠 하시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에 대한 의지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 김현영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장 조봉휘 발언 중지해 주시고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고, 계정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계정수 본 위원이 조금전 회의시간에 제안했던 대로 동양제철화학 창업주 이해림 명예회장님을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합니다.
○위원장 조봉휘 간단하게 증인께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10초내로 말씀해 주십시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개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 자신의 소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조봉휘 증인채택건에 대해서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제가 명실공히 사장입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세 번째 와서
○위원장 조봉휘 됐습니다. 증인채택은 성실한 증인께서 성실한 의지와 답변을 기대하면서 너무 서론과 이론이 길 것 같아서 제가 이해림 설립자의 증인채택은 지금 증인께서 성실한 답변과 의지가 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참작을 할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실한 의자와 답변을 하길 바라면서 위원장으로서 증인채택은 양해를 해주시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본 위원은 현재 창업주인 이해림 명예회장님께서 현재 그룹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증인께서 현재 회장님이나 아니면 명예회장님의 의지에 눌려서 본인의 의지가 마음껏 저희 특별위원회에 나와서 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주 출석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복영 증인께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시겠다면 본 위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양보했다가 나중에 의지가 안 보인다고 재차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계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증인께서 인지하시고 ‘예’와 ‘아니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성실한 의자와 신념을 갖고, 답변에 응하겠습니까? ‘예’와 ‘아니오’로 말씀해 주십시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말씀을 성실과 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실과 의지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 계정수 본 위원은 현재까지 특히 오늘 보면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계획안이나 여러모로 검토해볼 때 이미 해수펀드에 자체매립하겠다는 계획외에 나머지 계획들에 있어서는 실천불가능하고 현재 우리 존경하는 김광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바처럼 현실성이 너무없는 그런쪽의 계획안을 갖고 나온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말씀드린겁니다.
○위원장 조봉휘 이해 하시겠지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김광식 위원님도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관계검토자료와 거기에 대한 시간이 감으로써 발생되는 것이지 이것이 오늘 되고 안된다 판단을 서둘러서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조봉휘 아니지요. 계정수 위원님의 발언요지는 증인께서 답변을 한 것이 현실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자나 회장님의 의지가 더 단호한 것 같다. 그래서 증인을 채택코자 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으로서 증인이 좀더 성실한 의지와 답변을 한다면 증인채택의 건은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 답변만 해주시면 이 발언을 양해해 주시겠다는데 왜 그렇게 이론과 서론이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실거지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위원장 조봉휘 ‘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한번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제가 하나 여쭤보는 것이 질문자체를 위원님들이 정확히 해주시면 저도 정확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립자 및 회장증인 채택은 거둬들이는 것으로 하고 폐석회처리와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완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최완식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완식 위원입니다. 지금 김현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용현2ㆍ5동, 학익1동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결론은 피해보상과 외부반출을 원칙적으로 하고 지금 여론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아까 피해보상은 남구청의 행정관계 부서를 축으로 저희 회사와 해당되시는 주민들과의 보상범위 절차를 밟아 나간다고 했지요.
○위원 최완식 그러면 외부반출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내부반출과 외부반출에 대한 질문이신데 외부반출과 내부반출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최위원님은 생각하십니까?
○위원 최완식 외부반출은 지금 현재 해수펀드라든가 남구지역에 하는게 아니고 외부라는 것은 타군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내부반출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의에 입각한 용현학익지구의 도시계획 이용안이 확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석회 폐석회가 빨리 자체매립하는 방법이 모든 주민들에 대한 편의도모와 발전을 시켜나가는데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완식 그렇다고 보면 증인께서는 굳이 어떠한 도시계획을 빙자해서 꼭 해수펀드를 이용하실려고 하는데 우리특위에서는 주민과 똑같은 마음으로 외부반출을 단호히 요구하는 바이고요. 또한 영종신공항 2단지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의회에서도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우리는 해수펀드에 매립한다는 자체는 인정할 수 없고, 외부반출을 원칙적으로 하되 신공항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폐석회가 처리되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반출을 하지 않으면서 공장을 계속 가동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처리계획은 없어도 공장은 계속 가동을 하고 계실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조업에 그것도 장사개념을 떠나서 국가에 기여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또 현상유지와 종업원에 대한 여러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러는 문제를 검토를 다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토지 이용계획을 그와 병행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니가 처리계획과 처리시행은 되지 않으면서 공장가동은 계속한다고 하면 계속 적치물은 쌓이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때는 어떠한 대안도 없이 생산만 하고 있다면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우리가 구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생산보다도 처리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하루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영종이라든가 수도권 매립지라든가 이런 장소에 하겠다는 답변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오늘 일천일보에도 게재가 됐습니다만 시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이런 기회에 다시 말씀드려서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동양제철화학 쪽에서는 어떠한 재정적인 문제, 손실에 대해서만 요구하고 계신거 같은데 배출자원칙에 의해서 기업에 조금의 어떠한 손실이 오더라도 이 문제 만큼은 하루속히 처리를 해야되는 위치에 있는 만큼 증인께서는 검토와 신경을 써주셔서 빠른시일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외부반출도 병행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거에 대해서는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완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최완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모두발언에 자가매립을 하면 특수공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과학적인 증명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반면에 예산이 많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이라는 것과, 특수공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전문으로 계시는분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동양제철화학(주)SOC담당 최완종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과학적인 문제는 저희가 폐기물관리법과 관련매립시설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합법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과학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특수공법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법을 최대한의 오염이라든가 환경에 피해를 전혀 전무하게 하기 위한 몇가지 공법이 있습니다만 그 공법을 저희가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과학적인 방법과 공법에 대해서 간단하나마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박병환 그러면 특수공법과 과학적인 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줄 수 있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SOC담당 최완종 네. 있습니다.
○간사 박병환 그러면 다음에는 요즘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알겠습니다만 미군들이 유류저장탱크를 만들어 놓고, 30-40년이 경과 되다보니까 주변일대가 오염이 됐다는 것을 증인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간사 박병환 또 핵폐기물에 의한 폭발현상이 온다는 것도 신문지상에 나온게 있는데 혹시라도 보신적 있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폭발이요?
○간사 박병환 네. 핵폐기물을 갖다가 저장했잖습니까. 이것이 폭발이 됐다는 얘기 그 부분들이 신문에 났었는데 혹시라도 보셨는지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핵폐기물이 폭발한다는 얘기 본거 같습니다.
○간사 박병환 봤지요? 그러면 이 공법이 과연 매립에 대한 공법을 어떻게 할른지 몰라도 추후에 특수공법에 의해서 매립을 해놓고 물론 보는 시각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게 어떤 지진이라든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사 박병환 지진에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양제철화학(주)SOC담당 최완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아까 말씀하신 유류저장탱크라든가 그런 부분은 유기물질로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지진이라든가, 내진설계라든가 그런것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했을때는 유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폐석회에 관한한 유기물이 아니고 안전한 무기물입니다. 그리고 무기물이라는 것은 폭발성이라든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중금속이라든가 기타 위험한 화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내재돼 있습니다. 페석회를 자가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물질도 아니고, 또 가스라든가 폭발위험물질이 아닙니다. 또 중금속이라든가 위험물질들이 많이 내재돼 있다면 그런 말씀을 감히 못 드립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이 폐석회에 관한한 무기물이기 때문에 폭발이라든가 유기물로 인한 제2의 오염문제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 문제가 있다면 PH가 높아서 알카리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물질을 완전히 차단시킨다면 환경적인 문제는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간사 박병환 침출수가 유기물질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동양제철화학(주)SOC담당 최완종 침출수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출수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PH 부분입니다. PH가 알카리가 높기 때문에 침출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PH가 11이나 12정도 되는 침출이 나왔을 때 주변에 예를 들어서 침출됐다고 가정한다면 식물성장이라든가 물고기 이런 부분에 환경에 유해가 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침출수를 차단해서 침출수 집수정을 별도로 또 만듭니다. 그렇게해서 침출수는 별도로 뽑아서 나갈때는 완전히 PH를 중성으로해서 나가기 때문에 전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박병환 정상일때문 그렇지 않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SOC담당 최완종 비정상이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간사 박병환 전혀 문제가 안됩니까?
○동양제철화학(주)SOC담당 최완종 네.
○간사 박병환 그렇다고 보면 현재 침전지에 외관상으로 복토를 하잖습니까. 복토를 하고 나무를 심었지요?
○동양제철화학(주)SOC담당 최완종 네.
○간사 박병환 그대로 심으면 나무가 자라지 않지요?
○동양제철화학(주)SOC담당 최완종 그렇습니다.
○간사 박병환 그래서 복토를 해서 나무를 심었잖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SOC담당 최완종 그렇습니다.
○간사 박병환 그렇다면 침출수 배출해서 유기물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믿어 보겠고요. 본 위원이 아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특별한 대안히 없기 때문에 영종도 공항에 2단계 매립하는데 반출을 해야된다고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물론 영종도 신공항에도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박주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주일 최 상무님 다시 한 번 물어보는데요. 물론 정상적으로 나온 침출수를 정화처리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매립을 하면 천년이 갈지 모르잖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반변동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해서 아니면 방지막이 파손된다든가 물론 콘크리트하고 방지막을 하겠지요. 그렇게 흐를때는 정화시설로 안가는데 어떻게 오염이 안됩니까?
○동양제철화학(주)SOC담당 최완종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폐석회라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무기물질이고, 현재 폐기물 자가매립으로 들어갈때는 지금현재 물류대로 들어갈 수는 없지요. 거의 수분함축을 최대한 낮춥니다. 낮추다보면 보통 압착이 된다고 하지요. 압착이 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폐석회라는게 일단 공기중에 물이라든가 탄소라든가 이런걸 흡수하게 되면 굳어 버리는 성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폐석회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500년내지 1000년이 되면 파괴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파괴가 된다면 거기서 바위속에서 뭐가 침출이 됩니까?
○위원 박주일 그거야 500년에서 1000년이 돼야 바위가 되는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2미터 복토를 한다고 하셨지요?
○동양제철화학(주)SOC담당 최완종 네
○위원 박주일 그러면 석회석을 넣고 그 위에 어떤 처리를 합니까?
○동양제철화학(주)SOC담당 최완종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지금현재 맨 밑에는
○위원 박주일 최고 위를 말씀해 주세요.
○동양제철화학(주)SOC담당 최완종 최고 위에는 차단층이라는게 있습니다. 차단층이라는 것은 폐기물매립설치기준에 보면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차단층을 50cm내지 100m를 차단층을 썼기 때문에 물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위에서 우수가 나온다 나온다 하더라도 옆으로 전부 흘러서 그 물만 집수해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니까 방지를 해서 그위에 석회를 채우고 위에다 완전히 차단막을 하고 난 뒤에 2m 복토를 한다는 겁니까?
○동양제철화학(주)SOC담당 최완종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침투를 안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침출수는 ....
○위원 박주일 알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침출수 얘기가 나오니까 질의를 한겁니다. 그리고 방청객도 없는데 다시 한 번 증인께 묻겠습니다. 아암도 보트장 20만평 약속한적이 없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시에서 검토하는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고...
○위원 박주일 아니요. 시민위원회와 동양화학측과 자가매립할 때 자가매립을 하면서 유수지가 없어지니까 보트장을 동양화학측에서 투자해서 보트장을 설비해주겠다고 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과 관계자밖에 안계시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 문제는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 싶은 것이 우리가 어떤 작은 사안의 문제보다는 커다란 뭔가 용현학익지구에 대한 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남구의 주인이신 위원님들이 대표로 활동을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닌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저쪽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양해를 해주십시오.
○위원 박주일 저희들이 특위구성하기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 왜냐면 시민위원측은 20만평을 안해주면 안된다 이렇게 까지 나온 내용이 있고, 하석용씨도 전에 잠깐 만난적인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걸 하는 조건으로 시민위원회에서... 처음에는 동양화학측에서 난색을 표했어요. 안된다 우리 그쪽에 돈을 투입해서 못하겠다고 난색을 하고 시민위원회에서는 그걸 해줘야 하겠다 이렇게 합의한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장님이 그걸 모르세요? 모르면 담당자도 있을거 아닙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제가 되물어도 되겠습니까?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실례가 되도 되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 박주일 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박주일 위원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번 대답을 드린 것이 검토중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양해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계속 물어보시는데 물어 보시는거에 대한 답변을 뭔가 제가 시원히 지금 검토중이다 하는 것 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거에 관심을 갖으시는 건 왜그러시는거예요?
○위원 박주일 동양화학측과 시민위원회가 합의가 안되면 시민위원회에서 책자도 내놓을 수 없고 시와 협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처음에는 동양화학측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투자를 안하겠다 유수지에 묻는것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조건을 걸어서 합의한줄 알고 있습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지금도 아암도 20만평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와 대립이 돼서 시에서 결정을 못 짓고 있어요. 오늘 신문에도 나왔는데 아니라고 합니까? 오늘 신문도 분명히 나왔잖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런데 시는 시대로
○위원 박주일 줄다리기라고 나온거 아닙니까? 시민위원회가 뭡니까,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가 답답해서 줄다리를 합니까? 이해가 안돼요. 먼저도 증인께서 말씀했지요? 시민위원회와의 것을 저희들에게 제출하라고 했더니 곤란하다 서로 약속한게 있어서 말하기 곤란하다 또 처음에는 시민위원회에 물어봐라 그런 약속이 그렇게 심각한 약속이에요? 지금 신문에 다 나고 한 것을 거부하세요? 모른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도시계획국에 물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하는 것은 저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아암도 문제도 그렇게 했어요. 전에도 시에서 하고 지금같이 말씀하시고 답변을 안하시는데 지금 시민위원회가 뭐가 답답해서 시와 서로가 신문까지 나요? 계속나고 있어요. 분명히 아암도 20만평 보트장 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단 공사비는 동양화학측에서 제공하고요. 그 조건인지 알고 있어요. 사장님도 모르시고 관계자도 모르시는걸 시민위원회에서 자기들이 뭐가 답답해서 자기 돈으로 할 것도 아닌데 할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계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계정수 증인께서는 동양제철화학쪽에 두명이 시민위원회에 참여한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맞습니다.
○위원 계정수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시민위원회에 참석한 두분 간부가 참석했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위원 계정수 어느분입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분들이 거기 참여하신건 초기부터 시작해서 과학적인 방법과 합리적인 설명의 인식이 잘못돼 있는 탓으로 장시간 동안 설명드리느라고 참석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래서 제가 묻는겁니다. 어느 직원들이 참석했는지요. 지금 박주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아암도에 20만평 조성과 관련해서 솔직히 알고 계시지요?
○동양제철화학(주)부장 임병익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위원 계정수 제안한 사항이고 동양제철화학에서도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떤 협의가 있었을텐데요. 직접 위원회에 참석했다니까 묻는 겁니다. 증인께서는 거기 참여를 안했으니까 잘 모르실 거고요.
○동양제철화학(주)부장 임병익 어떤 부분을 알고 싶으신 거에요?
○위원 계정수 박주일 위원님이 지금껏 질문한 내용 되 묻는 겁니다.
○위원 박주일 시민위원회측에서는 동양화학측에서 보트장을 조성해 주겠다고
○동양제철화학(주)부장 임병익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겁니다. 그 당시에서 해수폰드 부분에 대한 매립부분은 큰 차원으로 보시게 되면 송도유원지 80만평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위원 계정수 그 부분을 제가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제 질문의 핵심은 동양제철화학측이 시민위원회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검토되는바 아니야 이거지요.
○동양제철화학(주)부장 임병익 이거해주면 이거해주겠다 그런건 아닙니다.
○위원 계정수 저희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동양제철화학(주)부장 임병익 지금 그런 투로 여쭤보는거 아닙니까?
○위원 계정수 그런거 아닙니까?
○위원 박주일 그 뜻은 아니고요. 보트장을
○동양제철화학(주)부장 임병익 그런건 절대 아닙니다. 무슨 조건부로 이것해주면 이거 동의해주겠다 그런건 아닙니다.
○위원 박주일 그러면 아암도에 20만평 조성한다는 것은 합의했지요?
○동양제철화학(주)부장 임병익 부산석회의 처리방안이 위원님들도 충청도 다녀보셨잖습니까. 그러면 외부반출이 곤란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하실거 아닙니까? 시민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구 오류동이나 용정도, 송도신도시에 공문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인천지역내에도 그것이 안됩니다. 시민단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뭘 했냐면 과거에 99년도부터 공정협의회에서 이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제기돼서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을 다 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위원 김광식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동양화학의 간부이기 때문에 피할만한거예요. 중단해 주십시오.
○동양제철화학(주)부장 임병익 시민위원회에 참석한 자격으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위원 계정수 됐습니다. 그러면 전혀 무관하다는 얘깁니까?
○동양제철화학(주)부장 임병익 조건부는 아닙니다. 지금 박 위원님이 물으시는 것은 조건부로 허락한거 아니냐 하시는 건데....
○위원 박주일 조건부는 답변을 안하니까 말씀드린거고, 단 20만평 유수지를 보트장을 조성한다고 동양화학자금으로 해주기로 합의된거지요?
○동양제철화학(주)부장 임병익 조건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박주일 조건부는 아니고
○위원 계정수 잠깐만요. 조건부 보다는 20만평을 조성하는데 동양화학측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만
○동양제철화학(주)부장 임병익 제가 말씀드린건 뭐냐면요. 지금 해수폰드에 들어가는 부분에는 시민단체가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해수폰드 10만평 인천시민에 대한 휴식공간인데 그것이 매립됐을 경우에는 휴식공간이 없어진다 그러면 또다른 휴식공간을 아암도에 조성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적극 검토해 달라 그런 부분 이었지
○위원 계정수 그 부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에 일정 부분이라도
○동양제철화학(주)부장 임병익 인천시와 협의한 사항이지 시민단체와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인천시와 협의가 진행중입니까?
○동양제철화학(주)부장 임병익 검토과정에서 그 부분의 조성부분을 어떻게 할거냐 그런 부분을 인천시와 협의할 사항이지 시민위원이나 시민단체와 협의할 사항은 아니지요.
○위원 계정수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천시와 현재 협의가
○동양제철화학(주)부장 임병익 구체적으로 검토한적 없습니다.
○위원 계정수 없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부장 임병익 네. 그래서요. 담당기자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 기사의 진의가 뭐냐
○위원 계정수 인천일보 기사와 관련해서요?
○동양제철화학(주)부장 임병익 네. 단지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한거지 사실은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확정된 사실같이 얘기를 했어요. 1공구가 안되면 8공구로 가고, 8공구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건 완전히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사의 습성이라는게 어떤 불확실한 사실도 확정된 것으로 과하게 하는게 많잖습니까?
○위원 계정수 저는 지금 기사와 관련해서 질의한 것은 아니고
○동양제철화학(주)부장 임병익 지금 박 위원님은 기사에 난 사실 가지고 여쭤보는거 아니겠어요.
○위원 박주일 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잖습니까? 20만평 문제를.
○동양제철화학(주)부장 임병익 기사를 보고 질의를 하시는 건데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증인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인천시로부터 송도 20만평 조성과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예산을 요구해 올 때 우리 동양화학측에서는 예산을 지원 하겠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인천시 아암도와 연관돼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계정수 물론이지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저희가 제의를 받은 바도 없고, 검토를 해본 사실도 없고, 그것은 시와 협의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아직 진행된게 없으니까 시와 협의를 해 봐야 되겠다. 현재로서는 예산을 지원하겠다, 못 하겠다느니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얘기지요?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결정한 근거도 없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석회 처리와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현영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침출수가 발생이 안된다고 그러셨지요?
○동양제철화학(주)SOC담당 최완종 침출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침출수 처리시설을 만듭니다.
○위원 김현영 먼저 번에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보면 동양화학(주) 이복영 증인께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폐기물 시험성적을 의뢰한거 같아요. 2000년 10월 25일날. 접수를 2000년 10월 12일날 시료를 우리 남구청에 구자옥 직원과 같이 해서 한거 같은데 이것은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한것이고, 저희가 엊그제 남구의회에서 2003년 4월 3일날 한국과학시험연구원에다 의뢰를 한게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두 개가 틀려요. 인천환경보건연구원에서는 납성분이 검출이 안됐다고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한 것에 보면 납이 0.05미리그램 검출이 됐고, 또 여기에 보면 인천환경연구원에서 한 것을 보면 구리가 0.013미리그램이 검출됐는데 저희가 한거에 보면 0.03미리그램 더 많이 검출이 됐고, 또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기름 성분은 전혀 없다고 했는데 기름 성분도 있어요. 저희가 의뢰한거에는요. 왜 이렇게 틀린것인지
○동양제철화학(주)SOC담당 최완종 우리가 보통 토양을 분석을 의뢰할대 장소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점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샘플을 뜰 때 도 실험을 할때 실험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적용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 일정하고 시료가 일정하다면 똑같을 것이고, 시험방법이 폐기물 성분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사항마다 틀립니다.
○위원 김현영 그래서 아까부터 우리 증인께서는 전혀 인체에 무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납성분이 나오게 되고 기름성문이 나오게 될 때 그게 어떻게 납이 인체에 무해한 것인가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그거에 대한 자료는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위원 김현영 자료가 와 있고,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서 남구의회명의로 의뢰한 연구원에서 침전지와 적치장을 2군데를 해서 의뢰를 했어요.
○동양제철화학(주)SOC담당 최완종 존경하는 김현영 위원님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서 무해무취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폐기물 성적시험서에 보시면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기준치 이내기 때문에 환경의 오염이라든가 무해, 무취하다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같은 폐석회 침전지 슬러지를 가지고 했는데 어떤데는 검출이 안되고 어떤데는 0.03미리그램이 나오니까 서류가 왜 맞지 않는가
○동양제철화학(주)SOC담당 최완종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 김현영 기준치에 미달되기 때문에 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동양제철화학(주)부장 임병익 제가 말씀드릴게요. 99년도에 인천광역시 남구청에서 동양화학 부산석회 샘핑을 11가지를 했어요. 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다 기준치 안에서 보시면 지금 구리 부분이 있잖습니까? 구리 부분은 타스픽은 0.05, A1침전지는 0.04 다 조금씩 달라요. 단지 이 기준치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를
○위원 김현영 이 자료를 복사해서 주세요.
○동양제철화학(주)부장 임병익 이것은 인천광역시 남구청 청소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납이라는게 인체에 가장 유해한건데 이게 어떻게 인체에 전혀 질이 좋은양 말씀하시는 부분이 납득이 안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납이라는 것이 침전지로 흘러서 토양을 오염시킬텐데 기준치에 없어서 넣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동양제철화학(주)SOC담당 최완종 존경하는 김현영 위원님 한 말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일반 토양에서도 조금전에 말씀하신 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는 나올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따라서 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토양에도 있고, 모든 광물질에도 납성문이 있는 것으로 문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것좀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김현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출석요구한 기획감사실장이 오후 2시부터 인천시청에서 부패방지와 관련해서 회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실장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면 다음 특위에서 말씀하셨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계정수 그러면 다음 특위에 또 출석을 하는 겁니까?
○위원장 조봉휘 출석요구는 기히 해놨고, 다음 특위에 소집만 하면 됩니다.
○위원 최완식 지금 간단하게 하지요.
○위원장 조봉휘 그러면 간단하게 하십시오.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잘 아는 내용이지만 현재 동양제철화학 폐석회처리 및 학익용현지구 토지이용계획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는 다소 뒤늦은 감은 있지만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시민위원회에서 폐석회처리에 대하여 결정된 안을 보면 유수지에 자가매립하는 것으로 인천시에 권고하고 또한 완벽한 처리시설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 누구도 완벽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은 대외반출 및 재활용을 촉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남구 43만 주민을 위하여 용현학익지구 토지이용계획시 직간접적으로 예를 들어 공공용지 휴식시설 보상 등 주민에게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우리가 발목을 잡을려고 하는 특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 해주시고, 우리 특별위윈회에서 요청하는 기타행정적인거라든지, 기타 모든 사항들을 협조해주시고, 예를 들면 지난 4월 15일 주민의견 청취시 학익1동, 용현5동 양계동 주민의견 청취시 일부 간부공무원께서 특위와 관련해서 불평불만한 예가 있었습니다. 추후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장에게 권고를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월 10일날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주민의견청취 간담회 한다고 저희한테 협조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도시정비과, 청소과, 용현2동, 용현5동, 학익1동 5개 부서에 협조공문 시달을 했고요. 그 후로 토요일날 또 공문이 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까지 청소과와 도시정비과 자료 100부씩 준비 협조문에 대해 그날 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관계부서 과장이 비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무담당 입장에서 오전 10시에 공문을 전달받고 급한 공문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본을 해서 청소과와 도시정비과에 이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컨대 그쪽 부서 입장에서는 담당과장이 없는 상태에서 자료를 결재도 안 맞고 의회보내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그랬던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의회와 집행부와의 가교역할을 확실히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예를 들어서 주무과장이 혹시 근무가 비번이라면 주무팀장이 각 과에 있을거 아닙니까. 주무팀장이라도 사안이 급한 것은 신속하게 처리가 돼서 집행부와 의회가 특위를 하는 기간동안만이라도 업무에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이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봉휘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일에 정중히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일로 인해서 다소 위원들이 위축이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페석회 처리와 관하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폐석회 처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볍을 갖기 이전에 우선 증인께서는 매립특수 공법검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또 폐석회처리 관련 과학적 증명자료를 또 요구했고, 주민의 보상계획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착오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공개조사에 앞서 증인께서는 오후에 중요한 비즈니스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바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중요하다면 사전에 자료라도 제시를 해줘야 됐을 텐데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을 여기서 할애할 수 있나 묻습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여기서 50분이면 가니까 2시까지만 하면 시간이 맞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그러시면 추후에 보충 질의와 답변을 요하고자 할 때 다시 한 번 참석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네.
○위원장 조봉휘 그러면 차후에 증인께서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실수 있는 마음을 말씀주셨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약속된 회사와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비즈니스 부분에 대한 시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계정수 앞으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증인께서도 기업에 책임을 맡고 있는 분으로서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저희 위원회에 미리 제출해 주셔서 서로 이해를 돕고 회의진행에 참고하는 의미에서 서면으로 미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저희들이 양해드리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복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계정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비공개 조사와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회의중지)
(13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계속하고자 하였으나 추후에 일정을 정하고 심도 있게 조사를 실시하자는 의견이 있는 바 이에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증인증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차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추후에 일정을 정하여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조 봉 휘 박 병 환 최 완 식 김 광 식 김 현 영 계 정 수 박 주 일
○출석전문위원 한 재 석
○출석공무원수 4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출석증인 1인 동양제철화학(주)대표이사 이 복 영
○기타관계인 2인 동양제철화학(주)SOC담당 최 완 종 동양제철화학(주)부장 임 병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