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1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이봉락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과장으로부터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순서로 일괄 보고받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위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교통행정과장 최광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112쪽 배상록 위원님께서 차없는 거리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2012년 5월 4일 관할기관인 남부경찰서에 주정차금지구역 및 차없는 거리 지정요청을 하였으나 2011년 7월 7일 공영주차장 200명이상 확보등의 이유로 부적합하다는 회시를 받았으며 향후 주변상가 및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여 차 없는 거리지정을 요청하고 남부경찰서에 다시 재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경인전철 지하화사업 관련 남구청의 입장 및 TF팀 설치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12년 1월 16일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의자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내용을 협의하고 협의 결과 인천시에 경인전철 지하화사업을 전담할 전담기구설치를 건의하고 경인전철 인천지역구간 지하화는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이므로 인천시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ㆍ요청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시관계부서에 건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3가지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업무처리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실시할 것은 저희 과에서 앞으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시 서면심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현장실사등을 통한 실질적인 심사를 할 것은 저희과 소관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는 과거에 계속 실질심의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실질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각종 주요용역에 대하여 구의회 설명 또는 보고회 마련 및 용역결과 책자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과에서는 2011년 11월 29일 용역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향후 동일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현안사업중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빼고 신규사업 3가지와 특수시책 2가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 주안역 교통광장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안역 교통광장은 남구의 관문으로 이용객은 2011년 1,650여만명이며 6개 시내버스노선과 택시 및 각종 차량의 진출입등으로 도로등 시설이 노후되고 해마다 침수피해를 겪는 등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정비공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2011년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끈질지게 예산을 요구하여 1억5천여만원의 시비를 재배정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환승정류장 차선조정 및 노면포장 안전휀스 및 벤치등 편의시설확충, 하수시설준설 및 빗물받이 트렌치 상판 교체등이며 공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안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숭의4동 2-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은 일반주거지역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주택형태, 주거형태가 변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서 도로기능 상실, 주차를 둘러싼 끊임없는 이웃간 주차분쟁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의 주차장설치로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환경 개선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숭의4동 주민센터에 인접해있으며 1,230 평방미터의 면적에 주차면 35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중에 있으며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인가 신청 착공ㆍ준공등의 절차를 거쳐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주야간 무질서한 주차차량으로 이웃간 분쟁 및 긴급차량 진입이 곤란하고 주차장 조성시 1면당 투입되는 비용대비 이용효율성이저하되며 가용토지 부족에 따른 주차장 부지확보 곤란 및 과도한 행정력이 소모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주차구획선을 유료화하여 거주자가 우선 사용토록 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통해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코자하는 사업으로 인천시가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21개동 전지역이며 운영은 18시부터 23시이고 관리주체는 시설관리공단, 사회적기업, 주민자율조직등 위탁관리업체 선정 또는 직영 중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차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주민설명회 개최, 구의원간담회, 시설물정비, 주차구역선정비, 주민홍보, 전산시스템구축, 신청자접수, 사용자선정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만 현재 시비로 확보하고 있으며 부족 예산은 앞으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구 직영 공영주차장 확대 실시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시범적으로 실시한 노인일자리와 연계한 구 직영 공영주차장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확립 및 생산적 활동적 고령화에 부응하는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로 숭의2동 162-14번지 장안예식장앞 도로노상주차장 42면을 4명을 투입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주차장관리를 실시하여 수지 및 효과를 분석한 후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숭의1ㆍ3동 노인복지회관앞 등 7개소로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자동차정비업 모범사업자 지정ㆍ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 모범사업자를 지정ㆍ운영함으로써 구민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격높은 서비스제공을 유도코자하는 사업으로 종합, 소형, 부분정비업체 262개 업체중 모범사업업체 4개업체를 우선 지정ㆍ운영코자하며 모범사업자 신청서접수 신청서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평가 및 모범사업자 지정확정절차를 밟아 모범사업자 지정업체에 대한 지원을 해나감으로써 자발적 경쟁을 유도하고 고객에 대한 품격높은 서비스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126쪽이요.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다가 생각이 난건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신규사업입니다.
○간사 전경애 신규사업이죠? 근데 전에 주안2동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실시를 했었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월 1일까지 약 2년간 저희 인천에서 남구 주안2동 전역과 도화1동 일부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실시를 하다가 지역주민들의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왜 우리 지역만 실시를 하느냐 왜우리 지역만 돈을 받느냐 하는 문제가 강력하게 대두가 되서 그 당시에 실시를 하다가 유보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천시에서 작년에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심각하게 주차난이 되고 있고 또한 주차난으로 인해서 긴급차량이 진입을 못한다든지 이웃간에 분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럼 주민설명회나 설문조사를 거친 후에 시행을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근데 그 당시에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우리 지역만 이렇게 하니까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불편하다는 건가?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 시는 건데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당초에 실시를 했었는데요. 찬성하는 분들도 있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쭉 해오는 과정에서 반대보다는 찬성쪽으로 많이 기울었던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중에서 극심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요금관계 때문에 왜 우리지역만 하냐하는 그런 부분들 찬성이 더 많았었습니다만 그런 심각하게 우리 지역만 하냐하는 극심하게 반대하는 민원인이 생겨나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하다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하자 안하자 시에서도 인천시 전체로 확대한다 안한다 이런것이 서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천시에서도 향후에 인천시 전역으로 하겠다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인천시 전역으로 확대할 때까지는 유보를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서 유보를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간사 전경애 그런데 본위원도 그 지역을 자주 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야간제잖아요? 야간제 6시부터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야간제를 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이게 다녀보면 주안2동에는 우선주차제니까 낮에는 다 비어 있어요. 낮에는 공간이 비어 있어서 외부차량이 들어와서 거기에 주차를 해놓으면 집주인들이 신고하는 거예요. 차 끌어가라고. 그런 불편도 있어요. 그냥 빈공간이 있는데도 그 지역을 방문하는 차량들이 세우지를 못한다고 거기에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래서 그 당시에 2004년 6년도에 할 당시에는 주로 전일제를 했습니다. 24시간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전일제 사용하고 그 차가 출근을 한다든지 차가 나가고 비어 있으면 외부차량이 들어와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내 자리다 자리가 비어 있으면서도 주차를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사 전경애 월 3만원씩 내고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시행하는 것은 야간제를 하게 되면 홍보를 충분히 해서 주간에는 다른 차들이 얼마든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렇게 되는 거죠. 야간제로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야간제로 한다면 낮에는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고 그 시간에만 지정된 배정받으신분이 사용하는 그런
○간사 전경애 그러게 야간제가 될지 어떨지 아직 딱 정해진 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야간제로만 했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선주차제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낮에 다른 차들이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거고 주민설명회에서 다른 구에 다른 지역에서도 다 괜찮다고 설문조사가 나왔으니까 시행을 해보시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소요예산은 미지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예산이 저희가 다 뽑아보니까 전반적으로 7억원에서 7억5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총괄적으로 시설비가 5억5천정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시에서는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을 저희한테 내려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저희가 1차적으로 작년에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3월달에서부터 9월달까지 했고요. 그래서 1차적인 기초자료는 조사가 된 부분이고요. 5천만원을 주는 실시설계 용역비로 다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것을 보완해야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주차구역선이 다 그려져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더 그려질 부분 그 다음에 이것을 없애야 되는 부분 또 그 다음에 하다보면 일방통행을 지정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용역을 줘서 이런 것을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5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일단 부족된 부분 2월말에 시장님이 저희구를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요청을 할거고요. 그래서 시비가 보완이 안 되게 되면 일단 7억이 든다고 했습니다만 일단 그 주차구역선의 일련번호를 구액을 하고 기본적으로 전산시스템 구축해서 약 한 1억6천만원, 2억3천만원정도는 올해 9월달에 시작을 하는데 2억3천여만원정도가 하여간 제일 먼저 9월달까지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천만원 플러스 이 부분은 추경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시비5천만원 받은 것도 기재가 안돼 있지만 여기 보면 팀구성 인력확보해서 인력확보라는게 문제점이나 해결, 시행 준비에 따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한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일단은 사전준비를 하기 위해서 직원 두명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을 9월달부터 본격 시행을 하게 되면 21개 전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팀장을 포함해서 최소한 4명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팀을 하나 구성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근데 구에서는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항상 용역을 주고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는데 이 용역비도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구에서 그 용역을 안주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면 됩니다만 그 인력에 투입하는 인건비하고 보면 그게 더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용역업체들은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시간적으로도 우리 직원들보다 더 정확하게 또 어떤 노하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주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하실 때 보면 조금만 난해하면 용역을 주고 인력이 조금만 부족하면 또 쓰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머리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그게 안 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안 되지는 않고요. 인원을 또 그만큼 투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에서 전문가가 3명 투입한다 그러면 저희는 직원을 더 많이 투입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 그게 인건비가 그만큼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그 분들이 어떤 장비나 이런게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용역업체를 하다보면 장비를 투입하고 하다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효용성에서 더 있다고 판단해서 용역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시행을 했는데 왜 나만 돈을 내나 해서 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행을 하다가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굉장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웃하고 분쟁이 서로가 싸움도 하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먼저 오는 사람이 주차할 때 보다 더 싸움이 많이 일어났어요. 돈냈는데 왜 세우냐 자기권리 주장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니까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우리가 권장사항이라 시에서 지시사항이라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시행할 문제가 아니고 한번 신중히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지금 의견을 주민설명회를 하고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하는 여러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이고요. 주민에 대한 설문도도 우리가 먼저 주민설문조사를 받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주민설문을 더 받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의 간담회도 갖고 그래서 어느 예를 들어서 시간제는 몇 시에 하는 것이 좋은 건지 금액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 12월말에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구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확정해 나가겠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것을 한꺼번에 전부다 하는 것을 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반발이 많은 구간은 배제를 해도 좋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 블록이 있을 테고 심각하지 않은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그런 노선은 하고 그 다음에 다수가 안하는 노선은 배제시키는 이런 방안 이런 것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만약에 이게 의견수렴을 한다면 거기 참석하는 분들은 찬성하는 쪽이 많이 모일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반주택 우리지역이 낙후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주택에 보면 한 집에 옛날에 지은 집들은 보면 가구가 보통 세가구, 네가구가 산단말이에요. 담장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주차장이 우리가 법이 강화되지 않을때 건출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이 세워야 2대고 거의 대문, 정문을 빼고 나면 1대정도 세우고 거의가 1대, 1대반까지 될 겁니다. 그런데 세워야 될 사람은 주택하나에 서너대씩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조용햐겠느냐는 거죠. 여기와서 건물주가 찬성해서 자동차를 세웠다고 받았어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요.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골목에 주차장때문에도 도라무통이라든지 별 불법설치물을 해놨어요. 차대지 못하게. 근데 이 분들이 본인시간만 하겠냐고 거기다가 설치 당연히 또 그럼 버젓이 설치한다니까 이런 것에 오히려 본위원은 문제점이 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 우리가 도시점거가 딱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아주 신중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일단은 앞으로는 도라무통 이런 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번호를 매겨서 배정을 해서 그 사람만이 주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낮에 세우니까 세워서 안뺀다고 낮에도 못세우게 놔버린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 거기에 상주하는 그런 인원이 또 단속요원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침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그게 어느 정도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안정이 될 때 까지는 우리가 그런 단속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것 공청회를 한다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세대별로 보낸다든지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부만 찬성하는 분들만 모여서 의견수렴해서 집행을 한다든지 이러면 조금 문제가 생길 확률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니까 국장님 한번 의견 말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에서도 예전에 한번 시행을 해봤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반대하고 문제점 이런 것이 또 나왔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할 사항도 아니고요. 제가 두 번 나가봤는데 기존에 했던데 문제가 뭔지 정확한 인식이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다 다르단 얘기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을 해야 되고 각 지역마다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주민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불편사항하고 무질서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럼 우리 공공주차장 확보부분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게 되면 거래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쉬운 문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저희가 바로 시행할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예전에 시행한데서 저희가 교훈하고 자료를 충분히 뽑고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이것을 바로 시행할 사항은 전혀 아니고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파트에서 정확한 문제인식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자료 이런 것도 부족해서 추가로 제가 요구하고 있고 이미 하고 있는 서울이라든가 이런데서 우리구하고 여건이 비슷한 지역의 자료 이런 것을 받고 그렇게 하고 제가 나가보고 문제가 야간만 한다 그랬을 때 지금 상가부분들이거든요. 1층상가가 밤에는 철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는 사실 밤에는 대도 되는데 이게 또 그렇다고 구역선을 그릴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럼 또 막 낮에 댈거고 그 부분을 해결해야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상가부분이 전체 동네에서도 20%는 차지하거든요. 상가부분이 그러니까 그 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 부분이 먼저 어떤 대안을 세우지 않고 주차장을 시행했을 때 그럼 이 사람들이 전부다 거기다 댈것이란 말이죠. 밤에는 그러면 만원이든 2만원이든 돈내고 한 사람이외의 사람들은 전부 끌어가거나 제재해야 되는데 상가앞에 대는 것을 우리가 제재할 수 없고 끌어갈 수 없다는 거죠. 초창기에는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상가 앞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것 시행해봐야 100% 제가 볼 때는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방안을 모색해서 본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고 여기서 오케이 해야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이봉락 네. 국장님 말씀에 답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한가지 궁금한 것이 수급실태조사를 했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장 이봉락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21개동에 차량대수하고 주차장대수하고 100% 수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수급률이 저희 남구는 85%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85%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그리고 해마다 수급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또 수급률이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블록별로 다 틀립니다. 블록별로 양호한 블록이 있고 아주 심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봉락 알겠습니다. 제가 수급률을 물어보는 것은 제일 큰 문제가 골목길에 주차라인을 한 라인을 그었는데 양쪽 집에 차가 있단 말입니다. 전부다 자기 집앞이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주차장이 차량대수보다 많으면 괜찮은데 좀 떨어져서 대면 되는데 이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차량대수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하면 그 차는 어디에 대고 집에 가서 잠을 잡니까? 그것이 큰 문제에요. 그것이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게 부족한 게 상가 때문에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위원장 이봉락 그 문제를 우선으로 해결해놓고 그것이 안 되면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거주자 우선제를 시행해야 된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배상록 그 문제는 우리가 그냥 공청회를 오시는 분만 할 것이 아니라 발로 뛰는 실질적으로 현장위주로 해서 여론수렴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류장에 보시면요. 버스가 몇 시에 온다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모니터에. 그것 설치가 우리 남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기준이 있어서 설치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교통민원과
○위원 배상록 교통 민원과에서 설치를 해요?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네. 박광현 위원입니다. 이 주차난은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우리 남구에 있는 골칫거리인데요. 아까 말씀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면적에 차량이 댈 수 있는 면적은 고정되어 있고 차량은 자꾸 늘어나고 이 방안을 이게 지금 되냐 안 되냐 우선주차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10년전에 주안2동에서 한번 실시를 해봤잖아요. 거기에 정말 예산을 엄청 쏟아부은 곳 아니에요? 근데도 해결책이 안났어요. 이 자체를 이제는 어떤 우리 연구에 줄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한번 강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난 지금 문제가 이 문학운동장도 주차난으로 인해서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하는 예산을 못주고 하니까 문학운동장 자체를 가지고 개방을 했었어요. 그렇죠? 우리 동장님도 계실 때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냐. 시스템이 시설공단에 적자운행이라고 해서 지금 2월 1일부터 2,000원씩 받고 있어요. 그럼 그게 행정기관이 서로 맞지가 않는 것 아니에요? 밀집된 주택가는 주차난으로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 타부서에서는 행정기관에서는 지금 그것을 개방했던 곳을 가지고 요금을 받으니 주민의 편의도 그렇고 이런게 그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우리남구에서 그 쪽에 공문을 주민의 우선주차에 대한 것을 해보신적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 요금을 받은지는
○위원 박광현 2월 1일서부터 받아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래서 아마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박광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개방했던 자리 아니에요? 개방했던 곳을 가지고 다시 억제시켜서 거기를 요금을 받다보니까 다시 주택가는 또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다고요.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 부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알았다면.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시행한지가 얼마 안됐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위원 박광현 시행한지 얼마 안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기 전에 행정기관에서 알았다면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차후라도 저희가
○위원 박광현 참 차후얘기를 자꾸만 하시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아니 지금까지는 안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위원 박광현 그렇게 그것을 해 주시고요. 내가 이것을 질의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동료위원님들이 우선 주차제문제를 하기 때문에 면적은 고정되어 있고 차량대수는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해소할 방법이 시급하다 또 이것 있어요.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시설공단에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저기 이게 과장님한테 할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시설공단 본부장좀 출석요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출석요구를 하신다고요?
○위원 박광현 네. 지금요.
○위원장 이봉락 간략하게 무슨 이유로 그러시는지
○위원 박광현 지금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됐지만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질의하는 중에 과장한테만 할 것이 아니고 본부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오는 것은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중에 오면 되니까
○위원 김금용 시설관리공단 저쪽에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불러도 되지.
○위원장 이봉락 이의 없으신거죠?
○위원 김금용 네.
○위원 박광현 오는 과정에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계속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오늘 신문 보셨어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아직 못봤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시설공단에서 노외주차장들 있잖아요. 이게 다 교통행정과에서 시설공단에 민간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럼 관리감독을 우리 교통과에서 해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근데 지금 조그마한 주차장들 있잖아요. 요금을 안받는 조그만 주차장들 거기에 지금은 관리를 안하고 월정액을 받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 박광현 근데 거기에 월정액을 받으면서 사람을 둘 수 없는 면적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출입을 하고 있죠? 차량들이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 박광현 근데 그게 지금 많은 요금을 미납된 것을 지적을 했어요. 이것은 아마 우리 교통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셨는지 미납된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미납이 있다는 것은 내용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 대책을 강구하라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도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게 언제 한거에요? 교통과에서 지적을 해 준 것이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지적은 하여간 구두상으로도 하고 문서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구두상으로 한 것은 소용없고요. 공문상으로 한 게 언제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작년 8월이나 9월에 현지점검을 나가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문서로 시정지시를 요구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셨어요? 그러면 지금 미납된 액수는 얼마나 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액수는 정확하게 뽑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지적사항 한번 한 부분에 뽑아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네, 좋습니다. 별안간에 하다보니까 과장님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래도 산하기관 공기업에 민간위탁을 주다보니까 거길 믿고 아마 관리감독이아무래도 소홀했겠죠. 그러나 이게 이 정도로 뛸 정도면 진척되어 왔던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관리했고 우리가 이렇게 위원님들이나 담당팀장이나 직원들이 가서 봐도 이 노외는 굉장히 지저분해요. 청소도 안해요.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큼 나태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주차문제로 심각하니까 정말 이것은 얼마 안되서 관리를 못했지만 민간위탁을 줬으니까 민간위탁쪽에 강하게 어필을 했고 하라고 했으면 아마 주변에 주차장노면도 깨끗해지지 않았을까 그만큼 소홀하게 안이하게 해왔다는 거죠. 관리감독도 제대로 못했고 교통행정과에서 만약에 관리감독도 제대로 못했지만 또 저쪽 공단쪽에서도 민간위탁받은 쪽에서도 안이하게 대처를 해왔던 거예요. 신문에빵터지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하여튼 체납이 많다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가 미흡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했다. 위원장님 과장한테 여기까지 하고 우리 시설공단에서 오신분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렇게 하십시오. 빨리 출석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정질문 세부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113쪽입니다. 구정질문 세부추진실적이요.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께서 구정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경인전철 지하화사업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 김금용 근데 답변요지에 인천시 대중교통과 내 TF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시에 건의토록 하겠다라고 답변요지를 기재를 하셨거든요? 근데 향후 계획에는 군수구청장 협의회 이후 인천시에 건의요청이라고 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의가 이루어 졌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1월 16일날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럼 군수구청장회의가 1월 16일날 개최가 됐고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인천시에 건의를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인천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의때 저희가 일단은 안건으로 제출을 했고요. 그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논의결과 경인전철지하화사업 전담기구설치건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를 통해서 경인전철 지하화사업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구청장 회의에서 회의안건으로 제출이 되서 회의 이후에 시에 건의되었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답변요지에 보면 인천시 대중교통과 아닙니까? 근데 대종교통과로 오타가 났고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죄송합니다.
○위원 김금용 121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보면 사업예산이 시구비로 8천만원으로 보고서를 보면 전년도예산과 같네요. 전년도 예산이 8천만원이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8천만원이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근데 당초예산은 6천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11년도 당초예산에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6천만원은 저희 구비가 교통안전 시설물정비비가 5천만원이고 거리유지보수비가 천만원해서 구비가 6천만원이고요. 시비가 3천만원인데 시비가 좀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게 편성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봐서 6천만원이고 나중에 3천만원이 나중에 내려오면 합치면 거리유지보수비를 빼면 8천만원을 가지고 시설유지보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이 사업을 1, 2년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비가 항상 내려왔으면 시비도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예산은 구비 100% 해서 6천만원으로 계상해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비에 대해서 전부다 6천만원으로 알고 있지 9천만원으로 어떻게 알고 있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향후에 어떤 보고도 없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이것을 작성할 당시에 시비가 얼마 내려오는 것은 시비가 나중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에도 8천만원 내려왔지만 작년에도 먼저 구비를 세우고 시비가 나중에 내려왔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업무보고서 작성당시도 구비만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위원 김금용 시비가 나중에 얼마가 내려오던간에 그것을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전체적인 사업비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사업비를 6천만원 알고 있는데 꼭 당초 업무보고때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시비가 나중에 넘어오기 때문에 편성이 나중에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위원 김금용 그러면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든지 이게 꼭 당초예산에 이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그리고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삭감됐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중앙분리대 한경간 설치하는데 전체비용이 20만원정도 든다고 하셨어요. 전년도에 중앙분리대 보수는 몇 개나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중앙분리대가 320경간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12월말까지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 김금용 지난번에도 중앙분리대 관련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분리대가 재질이 약하고 디자인이 너무 조잡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본위원 얘기가 아니고 지역주민들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렇게 밖에 만들 수가 없겠냐 해서 저번 업무보고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지금 1년에 320경간정도 보수를 하고 계시는데 디자인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아니 전혀 없는 부분은 아니고요.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재질이 탄력이 있다 거나 미관이 좋은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재질에 따라 가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입장에서는 가격을 저렴한 것을 한정된 예산에 많은 것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것을 구입을 해서 원하는 부분을 다 해주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질도 좀 고려를 해서 저희가 지적을 다시 안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재질도 중요하지만 우선 디자인이 너무 조잡스럽다고 자꾸 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타시도에 한번 가보시면 보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중앙분리대도 이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마킹해서 디자인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실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123쪽에 교통유발부담금 관리를 보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이잖아요. 이런 시설물이라 함은 어떤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건물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각 건물에 바닥면적이 천 편방m 이상인 시설물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에 1,764건에 17억4,100여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455건의 15억7,200여만원을 징수하셨네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 김금용 그런데 2010년도에는 징수율이 95.5%이고 전년도는 90.2%예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맞습니다. 근데 납기가 10월 말까지 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부분은 나중에 체납이 되면서 계속 저희가 독려를 해서 체납된 부분을 체납세를 징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징수율이 올라갔고요. 이 부분은 납기가 지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90%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독촉장도 보내고 문자메시지 독려도 하고 하다보면 그 징수율만큼은 올라가리라고 보고요. 열심히 체납징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납기일이 10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징수율이 떨어진 이유가 그렇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 김금용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원을 한명을 채용하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채용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11개월입니다.
○위원 김금용 11개월이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 김금용 전산입력원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3개월입니다.
○위원 김금용 본위원이 관리원하고 전산입력원 채용기간을 질의를 한 내용은 이 9명이 우리 구에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 한단 말이에요.
전년도 체납액빼고도 15억7,200여만원을 징수하셨거든요. 본위원 말뜻은 뭐냐면 이 정도되면 인원을 증원시켜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일수를 늘리던지 하게 되면 더 많은 적 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많은 인원을 요구를 해도 예산에 어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부서에서 많이 컷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구해서 최대한으로 받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이렇게 교통유발금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충원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늘리든지 하게 되면 그 이상 더 징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하여간 충원은 저희가 많이 요구를 했는데 이 인원만 받은 거고요. 예산적인 부분에서 다음에 더 많은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노력해보시고요. 128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보게 되면 말이죠. 시재배정사업으로 사업비가 5억5천만원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 김금용 올해 정비지역이 10개소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11개소입니다.
○위원 김금용 11개소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 김금용 여기 10개소로 나와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밀알어린이집 외 10개소입니다.
○위원 김금용 아 외니까? 11개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초등학교 스쿨존을 보면 설치가 잘 된 곳도 있지만 설치가 제대로 안 된 곳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칼라미끄럼방지 포장있죠? 그게 자주 떨어지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떨어지는 부분은 사실 동절기 한파로 또는 눈오고 그래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다보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관리감독도 하고 있고 떨어지면 하자보수도 하고 있습니다만 날씨가 많이 추웠다가 더웠다가 또는 눈이 많이 왔다 안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느 스쿨존이나 가봐도 그게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는데가 몇 군데안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쿨존 표시가 잘 되어 있는데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은 스쿨존 표시를 기둥을 세워서 운전자 시선에 잘 띄게 하면 좋은데 잘 안 된 곳은 전주를 이용해서 전주에 스쿨존 표시를 달아놓은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또 전주에 스쿨존 표시를 달아놓고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것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우리 구에는 스쿨존이나 어린이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에 고원식으로 설치된 횡단보도가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어떤 식이요?
○위원 김금용 고원식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로가 있으면 요철형으로 올라와서 가게끔 횡단보도를 만든 횡단보도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몇 개소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위원 김금용 고원식 횡단보도가 있다는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지금
○위원 김금용 아니 본위원이 저희 지역이나 우리 구에 스쿨존을 지나가다 봤을 때 그런 것을 한군데를 못봤어요. 왜 그러냐면 부산시에는 횡단보도를 전체적으로 고원식으로 전부 교체를 한다는 거에요. 고원식으로 그것 확인 한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횡단보도 지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저희가 하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부분은 안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는 혹시 고원식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 김금용 스쿨존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김금용 물론 다른데는 차량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스쿨존만큼은 고원식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횡단보도를 만들게 되면 양쪽도로 경계선을 낮추잖아요. 낮춰서 횡단보도를 만들고 있죠? 근데 고원식은 경계선을 낮추지 않고 그 위에 횡단보도 자체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운전자시선에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 휠체어나 유모차들이 보행을 해도 오히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원식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타시구에서 또 외국에서도 연간 70% 이상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구도 검토를 하셔서 스쿨존 만큼은 이런 고원식으로 횡단보도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워킹스쿨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 김금용 지도사항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지도요?
○위원 김금용 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 부분은 지금 학교마다 다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두개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어르신들을 학교에 배정을 해 주면 관리감독은 학교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워킹스쿨버스사업도 학교에서 장려해서 어느 학교든지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원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 중지)
(11시 21분 계속 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이 출석하셨기 때문에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처음 들어오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경영본부장님을 출석시킨 것은 오늘 언론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시설공단에 대한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보셨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아니 좀 늦게 봤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시설공단에 입사하신지 가 얼마나 되셨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1년 6개월째 되어 갑니다.
○위원 박광현 1년 6개월이요? 지금 우리 관내에 시설공단에서 주차장 위탁받고 계시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네.
○위원 박광현 위탁받은 곳에서 언론에 나온 것과 같이 소규모 주차장 차단기만 거기에 관리자가 가지 않은 곳이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차단기가 없는
○위원 박광현 그니까 관리자가 없는 주차장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관리자가 없는 주차장은 회원제 주차장으로 40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다 관리자는 없습니다. 노외하고 회원제하고 또 다릅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그러게 회원제로 되어 있는 데가 40군데예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지금 인원있는데는 노상, 노외해서 인원이 77명입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노외에 시설공단 관리자가 하지 않고 회원제로 되어 있는 주차장을 말씀드린거에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회원제 주차장은 40곳입니다.
○위원 박광현 40곳에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네.
○위원 박광현 그럼 한번 거기 가보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다 돌았습니다.
○위원 박광현 다 돌으셨는데 거기에 경영에서 부실점이 그동안에 1년동안에 그게 발생이 안 되었었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사실 저희도 인식을 하고 여러모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고객홍보차원에서 현수막도 게시를 하고 전단지도 나눠주고 했습니다만 쉽게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광현 쉽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회원제로 되어 있죠? 회원제관리는 누가 합니까? 시설공단에서 하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네.
○위원 박광현 그럼 시설공단에서 회원제 관리하면서 지금 3천만원이라는 주차요금이 그게 거둬들이지 못했다는 게 경영본부장으로서 이해가 됩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단기적으로 발생한 그런 체납이 아니고 수년간 누적되어 온 체납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 박광현 아니요. 수년간 누적이 되었어도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체납액이 3천만원이라는 큰 돈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이 3천만원이 한달에 3만원 아닙니까? 회원제 1인당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회원제는 전부다 3만원인데
○위원 박광현 3만원이 3천만원 정도 될 정도면 누적이 되었어도 경영본부장님의 직책으로 이것을 1년안에 방안이 제시가 됐어야 되지 않았겠나 그동안에 태만해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이라도 경영본부장님이 1년 전이든 입사를 하셨으면 이러한 부실이 되어 있으면 이것을 그동안 1년동안에 매듭을 지셨어야 본부장의 본분을 다한 것 아니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네. 위원님 말씀을 충고로 듣고 앞으로 개선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회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실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지금 회원제같은 경우는 관리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공단내에서 인력이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예로 노외주차장에 월정이 많은 데는 사실 업무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회원제 주차장 가까운 노외주차장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리고 행정직으로서 팀장과 주무가 있습니다마는 두 분이 순찰식으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근데 그렇게 본부장님 말씀대로 관리를 했다면 이게 체납액이 나올 수가 없죠. 관리를 안했으니까 체납액이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관리를 하셨다는 것은 지금 여기 와서 내 명분쌓기밖에 안 됩니다. 관리를 못하신 거예요. 시설공단에서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지냐? 이사장도 아닙니다. 본부장이 경영본부장이 뭐하시는 거예요? 경영본부장 직책이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이사장을 보필하고 그 다음으로 공단전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죠. 근데 1년동안에 본부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나의 명분쌓기밖에 안 되고 이런 것이 나왔을 때는 이것을 과감하게 행동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니까 직책에 다 못하신거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네.
○위원 박광현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이 상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보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무조건 시설공단에 민간위탁 줬다고 그래서 방만하게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도 없이 하셔서는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일단 1차적인 부분은 작년 7월달에 지적을 했고요. 또한 어떻게 개선하라는 부분도 저희가 개선계획도 공단에 문서로 올해 2월 6일자로 보냈습니다. 하여간 이 체납액이 3천만원의 체납액이 있는데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일단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하고 저희가 같이 대책회의도 하고 해서 체납액이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께서 6월달에 계획서까지 지적을 하면서 시설공단에 요구하셨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 박광현 그럼 시설공단에서 6월달에 지금 몇 월달 2월달 아닙니까? 그럼 8개월이에요. 8개월 동안에 시설공단에서 뭐하셨어요? 공문받으셨어요?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네.
○위원 박광현 계획서와 체납액에 대한 조치의 내역에 대해서 공문 받으셨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네, 받았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럼 8개월동안 뭐하셨어요? 행위도 뭐 공문을 받고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도 공문을 발송했고요. 체납액에 대해서 그리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경과는 저희들이 3개월단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근데 지금 8개월동안 우리 남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공문까지 발송해서 이러한 조치를 빨리 매듭을 지으라고 했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공문을 받고 어떤 조치를 하셨냐 이거예요. 체납액을 받았어요, 못받았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받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체납자 개개인한테 전부 공문발송을 한 겁니다.
○위원 박광현 공문발송을 해서 그럼 조치가 안됐죠? 안됐으니까 체납액이 나온 것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네.
○위원 박광현 그럼 안된 것은 언론에 나온 것처럼 개개인한테 리모콘지급을 했죠?
리모콘으로 출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럼 리모콘을 회수라도 해서 이런 게 언론에 안나오게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력은 했지만 상대에서 그것을 제대로 안받아주고 조치를 안하는 거니까 어떤 법률적으로 강하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경영본부장님이 당신의 본분에 못미쳤다 강하게 리모콘이 누구 것이에요? 시설공단 자산이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럼 내 자산을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요? 그 사람들이 챙겨요? 왜 그런 행위를 못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그러니까 리모콘 부분 유실부분에 대해서는 극소수입니다. 일정 주차하시는 분들이 주차요금도 납부를 안하시면서 리모콘까지 반납안하는 경우가 몇 건 있었는데 그런 케이스거든요.
○위원 박광현 그게 몇 건이에요? 체납액이 몇 명이에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정확한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주차장별로는 데이터는 지금 제가
○위원 박광현 아니 3,300백만원으로 나왔어요. 그럼 3,300만원이면 몇 명이에요? 350 그게 안나옵니까? 1,100건이죠?
○위원 유재호 아니 뒤에 본부장하고 또 안나왔어 뒤에? 뒤에서 뭐하는 거야. 빨리빨리 자료같은 것을 해줘야지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현재 미납자가 960명 되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 사람들이 리모콘을 갖고 있어요, 안갖고 있어요? 900명정도가 리모콘을 갖고 있어요, 안갖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저희들이 리모콘은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데만 리모콘을 지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다는 아닙니다. 전체 다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게 아니거든요. 주차장에서요.
○위원 박광현 차단기가 있는데가 몇 군데고 차단기가 없는데가 몇 군데에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40군데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차단기 있는데가 14군데이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나머지 26군데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26군데에 차단기가 없는 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경영하실 거에요? 차단기가 없는데는 아무나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경영할 거에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예산만 확보된다면 저희들은 차단기 설치해 주는 게 최상의 목표고요. 현재까지는 예산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차단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예산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네.
○위원 박광현 지금 시설공단 주차노상이 지금 적자에요? 흑자에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지금 현재 금년도같은 경우는 흑자입니다.
○위원 박광현 흑자죠? 전년도에는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전년도에도 흑자였습니다.
○위원 박광현 전년도에는 흑자죠? 얼마가 흑자났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예를 들어서 금년같은 경우는 저희들 수입액이 1억7,300만원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출하는 예산은 약 1억7천정도됩니다.
○위원 박광현 흑자가 났죠? 흑자가 난 것을 가지고 어디다가 그것을 합니까? 메꿉니까? 씁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저희들은 구청에서 전부 반환하는 거죠.
○위원 박광현 자 이것 보세요. 지금 흑자가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에서 흑자가 났어요. 흑자가 1억정도가 났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 그거 아니에요? 1억정도가 전년도에는 흑자났다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아닙니다. 약 300만원 정도죠.
○위원 박광현 뭔 소리예요? 흑자가 300만원이라고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네.
○위원 박광현 그럼 아까 1억얘기한 건 뭐예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주차수입액이
○위원 박광현 1억넘게 났는데 제하고 남은 것이 흑자가 300만원이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지금 수봉산인가요? 거기 민간위탁하는데를 시설공단에 준데있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거긴 지금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지금 두 군데를 위탁을 줬는데요. 주안5동 공단 시범공단지역하고 그 다음에 인공폭포 밑에 두 군데에 줬는데 일단 시범공단지역은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흑자가 나고 있는데 지금 인공폭포지역은 소폭에 거의 인건비하고 또 푼돈정도
○위원 박광현 그러면 전에는 시설공단에서 그것을 경영했나요? 위탁받았었나요? 그쪽이?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 부분은 무상이었습니다. 무상을 유료화하면서 민간위탁한 부분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 정도로 흑자가 민간인들이 했을 때는 흑자가 나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한쪽은 흑자가 났고 한쪽은
○위원 박광현 한쪽은 푼돈이고 거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액수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한쪽은 인공폭포 밑에는 조금 인건비가 제대로 안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시설공단이라는 자체가 우리 국민의 모든 안전과 편의를 진짜 행정기관에서 못하는 것을 위탁을 받아서 더 구민에게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공단이라는게 세워진 거죠? 경영본부장님. 근데 지금 하는 것 보면 처음에는 행정기관에서 못미치는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좀 기용성있게 점점점 가면서 무슨 자리차지하는 봉급이나 먹는 그런 시설공단이 되서는 안되요. 그럼 제가 오늘 경영본부장님을 여기 출두시킨 것은 야단을 치려고 출두시킨 것이 아니에요. 시설공단이라는 취지자체를 잊어먹고 있다 시설공단이 뭡니까? 행정공무원들하고는 또 다른 민간인이 하는 경영이에요. 주로 구민을 위한 만족도를 위한 오늘 생각하고 아이템을 내세워서 더 질좋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안이한 태도로 시설공단이 가고 있다 그게 보여요.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경영본부장님께서는 이것 별것 아닙니다. 하지만 아닌 것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본분들도 안지키면서 그 자리들을 왜 앉아있어야 되요? 봉급타먹을려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 일하면서 봉사하는 그런 곳 아닙니까? 본부장님 존경합니다. 그럼 과감하게 우리 본부장님도 우리 같이 위원생활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본부장님도 우리 같이 질타를 하면서 질의를 했단말이에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나의 저기를 하셨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위원직했을 때와 지금 본부장으로 있을 때 생각이 다르면 안 되는 거죠. 벌써 1년됐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지적을 해서 공문까지 보냈으면 이것을 어떻게 했든지 수습을 했어야죠. 이런 것이 안나왔어야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방만하게 하고 계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차단기가 없고 이게 있는 그 소규모 조그마한 주차장을 어떻게 경영하실 거예요? 그것 한번 듣고 싶네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우선 저희들이 회원제 주차장같은 경우에 수요가 맞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회원을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고요. 미달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회원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변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실질적으로 계약은 않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회원제 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 도로에 이면도로에 주차할 데가 많다든가 공터가 많아서 사실은 계약을 해도 주차환경 조성된다는 곳은 계약이 안 되는 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구청교통과에 심지어 단속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함으로써 단속에 안걸리게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을 이용을 하는 그런 것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성과는 오르지 않은 사항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위원 박광현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떠한 보완책이 있는가 그니까 본부장의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듣고 싶어하는데 여지껏 해오던 것 그것은 우리들도 아는 것이에요.
○위원장 이봉락 본부장님 여기오실 때에 왜 출석요구를 한지 모르고 오셨습니까? 여기서 축석요구를 했을 때 나를 왜 출석을 요구를 하는가 아무것도 모르고 오신겁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우선은 정보가 없어서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몰랐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오늘 아침에 언론에서 보도가 됐을 때는 그 기자가 시설관리공단에 어느정도 문의를 하고 조사를 하고 보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아침에 행사가 있어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아니 기자가 아침에 기사를 씁니까? 어제 조사하고 어제 오후에기사 썼겠죠. 오전중에 근데 아무것도 몰랐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사실 몰랐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모르고 모른다는 겁니까? 알면서도 대충 넘어가겠지 하면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아닙니다. 사실 몰랐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동안에 업무파악이 당장 위원들이 질문을 한다하더라도 답변이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지금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회원제 공영주차장에 회원제를 할 때에 회원모집할 때에 경쟁력이 셉니다. 심지어는 우리 위원들한테 회원제 될 수 있도록 로비까지 들어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3만원짜리가 3천만원이 미납되었다고 하면 천개월분이 미납이 되는 겁니다. 회원들이 들어가고 싶어서 경쟁률이 센데도 불구하고 3천만원이 되는 미납금이 있다는 것은 관리를 안했다는 겁니다. 왜냐 회원제 주차장 운영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규정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운영규정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회원은 누구 어떤 범위내에서 해야 되고 회비가 몇 개월 미납되었을 때는 자동적으로 회원으로서 자격을 박탈시키고 리모컨을 회수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정에 입각해서 조치를 했으면 회비 안내시는 분들은 회수하고 다른 사람으로 충원시키면 운영이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운영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안했다는 얘깁니다. 본부장님 무슨 할 말 있습니까? 본부장님이 하급자 부하들을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300만원도 아니고 3천만원이 천개월치가 미납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신지가 1년6개월 됐다면서요. 이게 점차적으로 개선돼 나가는 모습이 있으면 이런 신문이 나겠습니까? 전년도에 미납된 게 조금씩 감액했다면 이런 신문보도가 나겠냐는 말입니다. 자꾸 더 늘어나니까 관리가 부실이다 총체적으로 업무태만이다 그게 아닙니까? 지금 말씀해보세요. 본부장님 얘기해보세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관리부실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의 저와 직원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이봉락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이런 실적이 안좋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은 운영규정이 되어 있으면 운영규정에 입각해서 관리를 했어야죠. 조치를 하시고요. 또 회원제가 인기가 없어서 회원이 부족한데는 과감하게 개방시키세요.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주차장이 없어서 회원없다고 하면 왜 묶어놓고 있습니까? 차라리 과감하게 개방시키고 일반 주민들 사용하게 하셔야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그 부분은 구청의 교통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건 경영본부장이 건의를 해야죠. 실태가 이러니까 이렇게 개선해 주세요.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유재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위원 유재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질의를 하다가 위원장님 말씀해서 제가 중단했는데 과장님 지금 시설공단하고 위탁을 주면서 협의한 게 있죠? 어떻게 민간위탁을 주면서 어떤 경영의 잘못이 있을 때는 어떤 안이 들어가 있습니까? 위탁저기에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일단 협약서 내용을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 협약서내용을 지금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그냥 시설공단에 위탁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행정과에서도 너무 태만하게 일한 것 같다는 거예요. 어떤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하고 위탁을 줬을 때 경영이 잘못됐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7월 11일 작년 7월 11일날 그런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개선을 하라고 지적을 했고요. 하여간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하는 부분들은 못해서 오늘의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위원 박광현 됐어요. 저기 팀장님 지금 협약서 내용을 알고 있어요?
○주차관리팀장 강석일 대충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만약에 위탁준데서 협약에 대해서 이행을 못했을 시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주차관리팀장 강석일 그러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 것도 없이
○위원장 이봉락 팀장님 얘기를 드릴게요. 공영주차장 월정사용계약서 제5조 주차요금. 주차요금은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금액내에서 제2조에 계약된 금액을 선납한다. 선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안내면 열쇠주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또 계속하는데 그 다음 달에 했다니까 보세요. 제7조에 계약의 직권해지 6항 사용자가 월정주차요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월정만료일 다음 날부터 일주일 이상 연체발생시 계약직권 해지입니다. 3개월도 아니고 일주일이에요. 그것 왜 안합니까?
○위원 유재호 정회를 하자니까
○위원장 이봉락 정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원 유재호 아니 지금 자료를 말이죠. 교통행정과에서 분명하게 시설관리공단과 체결내용 아니면 각자 공단에서도 있을 것 아니에요? 내부규정이 이런 것들을 자료들을 다해서 해야지. 서로 지금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도 잘 모르잖아요. 자료를 안보니까.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감싼다고 감싸는게 아니에요.
○위원 유재호 아니 지금 자료를 아니 금방 교통행정과에서 서로 이렇게 되니까 자료를 확실히 요구를 해서 보고 얘기하자는데
○위원 박광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마무리하세요.
○위원 박광현 마무리를 하고
○위원 유재호 정회를 요구를 했으면 받아주고 뭔가 있으니까 정회를 요구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봉락 정회를 요구하는 타당성이 있는 요구면
○위원 유재호 정회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야. 서로 자료를 받아서 분명하게 따질 것은 따지고
○위원장 이봉락 자료를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자료를 받을 게 있어야 받지.
○위원 유재호 어쨌든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정회를 요구를 했으면 받아주고 말자는 게 아니잖아. 질의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냐고 정확하게 정회를 요구를 하는가를 알아야지.
○위원 박광현 지금 시설공단에서 교통행정과에 내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시설공단에 위탁을 준 것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태만하게 해왔어요. 지금 이것은 시설공단에 위탁을 안줘도 교통행정과에서 노상주차를 관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경영 못하면 다시 갖다가 해요. 시설공단에 주지 말고 행정과에서 하라고. 관리감독 못해요? 인원 배치해놓고 주차요금받고 하는 건데 시설공단에 줘야되는 거예요? 이렇게 별것도 안 되는 돈을 갖고 3천만원이라는 돈을 몇 년에 왔어도 관리감독도 행정과에서는 못했지만 시설공단에서도 경영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경영못하는데 위탁을 왜 줘요? 국장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먼저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을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회에서 지적한 대로 일단은 현황파악을 먼저 철저히 하고요. 두 번째는 개선안을 저희가 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본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탁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개선안을 먼저 도출하고 시행을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참 좋죠. 국장님 말씀대로 개선방안이 나오면 참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겠습니까? 지금 보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무방비상태고 본위원이 들었을 때 경영본부장이라는 분은 관리감독하시는 분은 어떤 대안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지 못하시고 이런 방만한 일을 하는데 당연히 이럴 때는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해제를 하고 개인한테 주라고요. 만약에 행정과에서 못하면 잘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동 료위원님들 그랬어요. 전문가들한테 거기에 대한 전문가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에 줘요. 꼭 시설공단에 주라는 법 있냐고.
○건설교통국장 이 문제는 보니까 어떻게 보면 관심과 애정, 문제의식 부족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경미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것을 작은 것들이 여러개 있다보니까 미처 신경쓰지 못하고 일단 리모콘 나눠주고 나서 회수도 안하고 관리부실이죠.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것이 장기간 누적되어 오다가 우리 구에서 감사를 하고 결과가 언론기관에 노출이 되어서 신문에 나왔고 언론보도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해결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까지 방만하게 운영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이와 더불어서 차단기 없는 부분들도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설치하고 지금 이와 더불어서 공영주차장도 저희는 가급적 2층, 3층까지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있는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2층으로 짓든 높이 지어서 용량도 늘리고 뭐 이게 그 땅을 별도로 사지 않는 부분이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도 용량을 확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게 되고 용량도 늘어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인력도 투입될거고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소홀임을 저희가 인정하고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앞으로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믿겠습니다. 믿는데요. 이런 방만한 상태를 행정감독기관에서는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구민을 위해서 나 자신보다도 구민을 위해서 더 활발히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이런게 안나올 겁니다. 이런 상태라면 국장님 이런 상태로 시설공단이 안이하게 대처를 한다면 민간 다른데다 줘요. 아니 자기들이 못하는 것 갖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저정도로 인원을 배치시켜서 노상주차장 우리 아주머니들께서 덥고 춥고 한데서 고생하면서 해요. 이것은 충분히 행정관리 감독하는데서도 할 수가 있는 거에요. 꼭 민간위탁주고서 하라는 법 없어요. 그럼 더 순이익이 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방만하게 하는 것 보다 순익이 더 날 수도 있어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득이 되는 대로 하자고요. 이제 앞으로 그냥 전례에 이것을 시설공단에 줘야돼 하는 그런 것은 버리자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유재호 위원입니다. 과장말이에요. 내가 의사진행발언을 좀해서 정확하게 위원장님한테 정회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되고 그래서 나는 다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6월달에 계획을 해서 하달을 했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점검을 하고 점검한 결과를 7월
○위원 유재호 어떻게 하라고 그런 계획을 하달을 안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런 내용을 지적을 해서
○위원 유재호 지적을 해서 한 것 아니에요. 답변이 그러니까 그런 자료 그 자료하고 그리고 올해 1월달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것은 아까 답변중에 오류가 있었는데요. 올해 2월달에 주차장 2월달에 주차요금 체납된 것 이런 부분 문제점을 개선을 하겠다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교통행정과로 이렇게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하는 계획서가 올해 2월달에 왔습니다.
○위원 유재호 공단에서 온 것을 아까 잘못 답변했다 그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저희가 보낸 것으로 답변을 드렸었는데 공단에서 저희한테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라고 계획서가 왔습니다.
○위원 유재호 공단에서 온 계획서가 왔다 그러면 그 자료도 좀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누적이 된 겁니까? 정확하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체납된 것이요?
○위원 유재호 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6년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위원 유재호 언제부터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관리공단이랑 교통행정과랑 행정과에서 관리감독해야 되는 것 아니야? 감독을 해야되는 것 아니냐고. 언제부터 누적됐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지금 누가 누가 잘못을 했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 분명하게 이것 또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누적이 되어 왔는가 이것도 자료한번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 유재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시설공단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박광현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이 우리 구에 20개소입니까? 몇 개소입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21개소입니다.
○위원 김금용 21개소예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네
○위원 김금용 회원제 주차장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40개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40개요? 조금 전에 49개라고 그러셨는데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40개입니다.
○위원 김금용 40개입니까? 그러면 40개소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노외주차장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지소 신축관계로 하나 폐쇄가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니까 20개소죠? 20개소 회원제 주차장이 40개소. 그러면 40개소 월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그건 지금 합산은 제가 못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대충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회원제는 적자가 없죠? 회원제주차장이 적자 발생을 합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인력이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개념으로 보면 적자는 없다고 봐야죠.
○위원 김금용 적자는 없다고 보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네.
○위원 김금용 노상주차장은 몇 면이나 됩니까?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현재 54명 정확히 지금
○위원 김금용 아니. 노상주차장에요. 우리 구에 노상주차장에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금용 아니 주차면수가. 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주차면수가 약 한 1,200면정도 됩니다.
○위원 김금용 1,200면 정도 됩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네.
○위원 김금용 사실 이렇습니다. 6곳의 노외주차장이 인건비도 안된다고 보도가 됐어요.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그것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은 사업이 완전수익은 아닙니다. 공익과 수익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건데요. 사실 수익적인 측만 따진다면 인원을 줄여서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뭐 두군데를 통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누누이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사실은 인상을 유도도 해야 되는 그런건데 공익적인 측면에서 다 고려가 되기 때문에
○위원 김금용 하지만 적자가 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적자는 안났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노상주차장이 적자가 발생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해온 대로 바꾸던지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본부장님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그런 행정부분은 구청소관입니다.
○위원 김금용 본부장님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네.
○위원 김금용 이렇게 적자가 누적됐는데도? 건의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럼 행정부서에서 이 일을 하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방치하고 여태까지 놔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익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 9시부터 6시까지 만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고 나머지를 개방하지 않습니까? 근데 개방않고 무료로 개방을 않고 수익을 올린다면 저희들이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영주차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애로 사항이 되는 거죠.
○위원 김금용 물론 지금 개방하는 문제가지고 이것 체납권에 대해서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징수에만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1년 6개월 되셨다고 하셨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네.
○위원 김금용 그럼 이것 업무파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네.
○위원 김금용 그러면 행정부서에 얘기를 해서 어떠한 대책을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외주차장은 적자가 계속누적이 되다보면 차라리 회원제로 바꾸든지 그런 업무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 문제는 본부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행정과장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각동 노상노외주차장 순찰하시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매일 않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몇 시간만에 합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자주 안하는 편입니다.
○위원 김금용 자주는 안하는 편이에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주기적으로 다니는 것은 아니죠.
○위원 김금용 그 노상주차장에 중장비를 주차할 수 있습니까? 노상주차장에 중장비를 주차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중장비는 허용 안 됩니다.
○위원 김금용 허용이 안 되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네.
○위원 김금용 물론 이 질의는 건축과도 질의를 했지만 근데 왜 허용이 안 되는데 방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 보고 못받으셨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보고 못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금용 어느 동이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빨리 확인해보세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한대도 아니고 두세대씩 말이죠. 노상주차장에 버젓이 주차를 하고 있고 그 중장비 주차요금 내고 있나 아닌가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서 순이익이 발생이 되어야 된다 수익이 되면 좋겠지만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설립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꼭 민간위탁만 우리가 주장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주차장이 적자가 나는 곳도 있고 흑자가 나는 곳도 있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위원 배상록 근데 꼭 흑자가 나야만 우리가 운영을 한다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주차장을 만들때 주민의 편익 때문에 주차장 설립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꼭 이익이 나야 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 부분은 공공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편익제공차원에서 100% 흑자가 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익나는 것은 우리가 운영을 하고 적자나는데는 위탁하고 그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공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근데 본위원이 왜 그러냐하면 이게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된거라는 거죠. 그렇죠? 누적이 된 것은 만약에 여기제가 보니까 60일 경과후에도 미납요금이 있을 때는 100% 과징금을 한다 근데 만약에 한달 넘어서 우리가 징수가 안됐을 때 리모콘을 받아서 그래도 한달은 이미 누적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리모콘을 받아도 계속 누적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달 안내셨다 요금을 그러면 다음 달에 쓰고 있었다면 리모콘을 우리가 회수를 했어요. 회수도 금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만나야 되고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회수를 했을 때 회수 이미 받았을 때 한달 누적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우리 누적으로는 벌써 한달 누적된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랬을 때 어떻게 무슨 방안이 어떻게 나온다 이런 것을 세우라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누적이 3천만원이다 당장 오늘 3천만원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처리가 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누적이 금방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을 두고 자꾸 한 사람 그 사람 안내서 리모콘 회수해도 한달은 이미 누적되어 있고 또 다른 사람도 누적되어 있고 이것이 모이고 모인 것 아니냐고.
한 사람이 계속 몇 년을 누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적이 된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논의를 그렇게부터 우리가 실말을 풀어서 실타래를 해야 누적된 것을 금방누적된 것 같이 그렇게 풀어서 개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것 아니겠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지적하신 부분 맞고요. 그런 부분을 일단 체납액도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개선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우리 구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구에서 공단에 공단은 밑에 산하조직이야 따지면 구에서 감시감독을 하면 만들 것도 구에서 개선책을 만들어서 하달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저희 구에서 만들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서 앞으로는 한달 넘어서 리모콘을 우리한테 반납을 안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피하고 계속 쓰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것인지 그러면 연체된 것을 우리가 가압류를 어떻게 자동차에 가압류 됩니까? 그 사람 자동차에? 가압류 가능한가요? 가압류를 하고는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가압류해도 자동차에 가압류해도 계속 누적되는거예요. 안갖다 내면 그냥 계속 누적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끌어다 팔아먹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책을 내자는 거지 무조건 누적만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간 개선책을 특단을 세워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재산압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개선안을 만들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근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교통행정과에서도 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만 책임을 추궁할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에서도 관리를 앞으로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정도면 과에서나 시설관리공단에서나 충분히 다 이쪽에 의견을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고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계속 질책을 하고 이러는 것은 어차피 일은 여기까지 온건데 앞으로는 신속히 처리를 하셔서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네. 과장님 최백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두시간 넘게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단히 본위원이 재작년에 구정질의를 통해서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중기청에서 따온 주차장 신기시장하고 용현시장 이쪽을 다 이관을 상인회에 넘겨주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원인이 뭐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경제지원과 소관으로 남부 신기시장하고 용현시장 두 군데에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해서 두 군데에 중기청예산으로 주차장을 세웠고요. 그 두 군데는 상인회나 시장관리자에게 위탁을 해 줄 수 있는 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석바위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기청예산으로 지원받은 부분이 아니고 저희 시비나 구비를 투입해서 주택가에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아까 두 군데를 빼놓고는 위탁을 줄 수 없다라고
○위원 최백규 아니 아직까지 위탁이 왜 안 되고 있는지 말씀을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니까 어디 그 두 군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최백규 승기시장하고 용현시장 아무데도 상인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서 본위원이 구정질의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 조례를 바꿔서 위탁을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위탁관리는 아까 중기청에서 한 위탁관리에 대한 부분은 경제지원과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신기시장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신기시장하고 남부시장하고 상인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서로 대화가 안되서 위탁관리에 대한 게 통일이 안됐고요. 용현시장도 경제지원과에서는 그런 계획서를 세워서 신청을 해라라고 했는데도 용현시장에서 신청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신청을 받고 검토하는 부분은 경제지원과에서 검토를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래서 상인회에서 아직 신청을 안하고 신기시장하고 남부시장하고 경영권을 자기네들이 서로 운영하다보니까 위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거기서 신청을 안한 부분입니다.
○위원 최백규 또 한가지 지금 아까 석바위시장은 우리 남구에서 대표적인 시장인데 거기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탁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경영위탁을 하면서 야간같은데는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시장만을 위해서 주차장이 생긴 게 아니고 인근 주민들하고도 같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위탁을 못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러니까 석바위시장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군데는 중소기업청 전액예산을 지원해서 했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는 게 그 관리를 위탁을 해 줄 수 있게끔 되어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주택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비구비 특별교부세를 투입을 해서 지금
○위원 최백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넘길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넘길 수가 없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그건 넘길 수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니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요. 과장님 그게 단정지어서 그럴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도 우리가 국가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SSM 그 대형마트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효율적으로 상인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쪽에서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시장에서 물건을 만원권, 오만원권, 십만원권해서 몇 시간 무료 할 수 있는 건데일단 그 문제는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저번에 본위원이 주차장 아까 경영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30분 무료로 했을 때 하고 당시 30% 감면했을 때 하고 주차요금징수액의 차이가 많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전에는 1억7,300정도 수입이 났는데 지금 지출이 1억7천정도 나서 300만원이 이익이 있다고 우리 경영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17억
○위원 최백규 아 17억 그래서 300만원 아까 수익이 난다고 그랬는데 차이가 있어 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최백규 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작년에 30분 무료쿠폰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적용은 5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연말에 계산해보니까 8만매정도가 저희들한테 회수가 됐거든요. 그러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5천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도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사실은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게 공공성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금년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2월 다 안갔는데 제가 업무일지를 봤더니 8천매가 넘었습니다. 벌써 30분 감면 회수권이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5천만원이 아닌 더 많은 액수가 재래상인들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니 그것을 데이터를 보면 그 전년도 데이터를 보면 되요. 그 전년도에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30분 무료로 할 때 하고 안할 때 하고 그 전년도의 수입이 혹시 우리 그 전년도 수입이 그렇게 많이 났냐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전년도의 수입 정확히는 제가 지금 그때는 기억을 못하는데 액수가 좀 많았습니다.
○위원 최백규 자료로 그걸 좀 해 주세요. 왜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30분안에 간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넘은 사람들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 전에 30% 감면 해줬으면 하는 그거 혜택받은 사람은 한분도 없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물론 30분안에 주차요금을 안내고 쿠폰을 끊어가서 내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우리가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공공성을 위하고 어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30분을 무료로 한 건데 또 상인회에서 물론 더 시간을 한시간을 더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혹시 한번 여쭤보고 말씀드린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30분 이용자가 전체의 약 20%가 됩니다. 20%가 되고 한시간 이용자가 전체주차권수의 61%에서 63%정도 되고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상당히 주차요금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야간에 월정주차를 대부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야간에 월정주차를 많이 받으면 그 부분은 충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야간월정만 많이 넣어도 아침에 나가는 것 있고 경영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지만 전년도하고 차이를 보면 알겁니다. 그렇게 많이 수익이 남지는 않았어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본위원 기억으로는 아니 야간에 무료로 하는 것보다 야간에 월정주차를 많이 늘리면 되죠. 받으면 되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지적하신
○위원 최백규 그리고 전통시장 주변에는 시간을 좀 늘려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말씀하신대로 공공성이익을 우리가 어떤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쪽으로 연구를 좀 검토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선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공단은 공익성, 공공성이 주목적이죠? 주민편익을 위해서 근데 대체적으로 저도 확실하게 정립해서 말할 수는 없는데 공단과 공사업무가 성격이 어떤지 아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공단은 주민편익 즉 국민의 건강관리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의료관리공단이라든가 국위선양을 위해서 체육관리공단 같은 것은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해주는 거예요. 공단의 성격이 그런 겁니다. 공사는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복지나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그래서 혼동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것은 약간의 긴장감이 있어야될 조직인데도 소홀함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직체계상 약간의 긴장감이 필요하다고도 봅니다. 이런 점을 차관하셔서 관리감독하는데 소홀함이 없었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본부장님 갑자기 출석요구를 해서 나오셨는데 질의답변을 제가 총괄정리를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단에서 하는 사업에서 이익을 창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분명히 공단사업이 주민들의 복지정리를 위해서 생활편의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익창출을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세부 규정이 정해져 있으면 그 규정에 입각해서 업무체계를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요금을 받아야 하는데 요금을 안받았지 않습니까? 관리를 안해서 미납요금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언론에까지 났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남구 자체감사에서 잘못된 부분이다 시정하라고 감사결과가 통보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이견조치를 안하니까 그럼 누가 관리합니까? 의회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단이사장님을 나오시라고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된 부분을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말씀인지 알겠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섭섭하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고 본위원장이 판단해보기에 우리 본부장님은 답변하시는 게 아까 저도 적자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단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것은 부적절합니다. 왜냐 아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부적절하냐 공단은 우리 남구청의 산하기관입니다. 맞죠? 기관이고 또 정식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위탁을 받았으면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잘 처리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어떠한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될 것인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과연 공단 본부장님이라는 분이 저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가 본위원장은 그렇게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단의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책임을 본부장님이 통감하시고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유재호 본위원이 아까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자료를 보고 본위원이 또 오후에 질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본위원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은 오후에도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오후에도 출석요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유재호 네.
○위원장 이봉락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는 중식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우리 정회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금일 언론보도와 남구청의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본 결과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적절하게 심도있게 대책을 세워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없이 시정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양해를 해 주시고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하루속히 시정조치를 하고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병관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교통민원과장 김명석입니다.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1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완료, 1건 추진중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공동지적사항으로 민간위탁 재위탁을 포함해서 업무처리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라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2002년 12월 29일부터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업체 인천견인산업주식회사와 계약하여 견인업무를 수행중 2011년 4월 계약기간 명시에 따라 동일업체와의 기간연장하는 계약을 체결을 하였으나 향후 민간위탁 또는 재위탁업무 처리시 남구의회 동의를 얻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주정차단속요원들의 단속근무기강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주정차 단속처리지침에 의거 공정하고 공손하게 민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정차 단속직원 및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매일아침 직무교육을 확행하고 있으며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시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년도 2011년도에는 구비사업 5개소, 시비사업 6개소 총 11개소에 대해서 버스승강장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숭의2동, 남부역, 서화초등학교등 6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질서확립 사업입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주민의 교통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단속으로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중교통이용 불편신고 접수 및 처리, 택시 버스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박차 단속 등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사업입니다. 과태료사전통지와 적극적 홍보를 통한 조기징수체계강화 및 효율적 징수체계구축을 통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태료 사전예방 홍보강화로 과태료발생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부과고지 및 송달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며 자진납부 유도 증세를 재고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대비 5%이상 징수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빠르고 친절한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사업입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신규 11,641건, 이전 49,893건을 포함한 총 732,634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해 민원불편 최소화 및 민원시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중점관리지원 및 민원발생지역, 교통흐름장애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에 대해서 단속을 완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이동식차량 6대와 고정CCTV 37대 단속공무원의 22명 6개조로 편성 검역별로 주요 간선도로변 및 상습정체구간을 순회 단속하여 효율적으로 단속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내에 있는 노후된 교통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로 불법 주정차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투명하고 객관적인 단속으로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성코자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주정차 금지선 정비, 주정차 표지판 정비 등을 할 계획입니다. 특수시책으로 163페이지입니다. 주차문화정착을 위한 주차헬퍼 운영사업입니다. 사회활동참여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을 주차헬퍼로 위촉하여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상시배치 불법주차계도 및 주차안내 등을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유지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금년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개월이며 참여인원은 총 60명이고 활동구간은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된 이면도로등 불법주정차 민원신고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주차질서 의식개선 및 올바른 주차문화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노인인력을 활용한 주차질서 전담관리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교통문화 선진화유도 및 노인일자리창출등의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거기 정류장에 차가 도착하면 몇 시에 도착한다. BIS인가 그렇죠?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버스정보안내기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은 우리가 설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 지역에는 설치를 해야한다하는 기준을 가지고 설치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저희가 사실상 민원 등 요청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따라서 저희가 민원요청을 받으면 시에 건의를 합니다. 시에서 현지 확인등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남구관내에는 총 176군데에 대한 BIS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근데 본위원도 민원을 받았는데요. 주안 북역에서 도화5거리까지인가요? 북역에서는 설치된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유독 그 라인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나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저희가 어떻게 보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민원요청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사실상 그게 저희 구비사업이 아니고 통상 시비사업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당 설치비용은 천만원가량 되고요. 민원인들이 구에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시에 전달을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민원과에서 순찰을 돌면서 승객 이용객이 많다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기준을 삼아서 민원이 제기하기 전에 시에 우리가 그것을 신청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꼭 민원을 제기를 해야 한다든지 이것보다는 그게 옳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버스승강장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신설되는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승강장 설치시 시에 BIS를 같이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는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 확인을 해보고 많은 곳이 저희 구에 관내에 있는 많은 버스승강장에 BIS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전달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이용객이 이정도면 해야 되겠다 점검을 해 주실 곳이 주안북부역에서 도화5거리까지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특수시책으로 주차문화정착을 위한 헬프사업인데 노인분들이 주3회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지금 저희가 주차헬퍼를 올 연초에 1월 13일부터 1월 말일까지 공문을 했습니다. 대상은 관내 만60세이상 70세미만이고요. 주3회 근무하고 1일 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일 4시간동안 받는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월 19만5,000원정도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 배상록 19만5,000원. 많은 편은 아니네요. 그럼 1일 우리가 주 3회를 따지면 4시간씩이면 일주일에 12시간인데 12시간씩이면 우리 시간제로 따지면 최저임금이상 사용하는 건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맞습니다. 그정도 나옵니다.
○위원 배상록 근데 용돈이 될까요? 그 정도 가지고 우리 노인분들이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물론 월 20만원이란 금액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활동도 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봉사지역내에 봉사활동을 하신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20만원정도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적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배상록 이번에 신청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경쟁률이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경쟁률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요. 총 저희가 60명 다 확보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확보했어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위원 배상록 하여튼 수고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154쪽이요. 선진 교통문화 질서확립에서 그것 지금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박차단속을 월 2회내지 수시로 하신다고 하셨죠?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간사 전경애 여기 보면 지금 사업용 자동차 주박차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수시로 주박차 건 때문에 단속을 해달라고 전화오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월 2회해서 가능한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물론 횟수는 적습니다. 횟수는 월 2회라고 해서 저희가 수시로 정기적으로는 월 2회를 하고 있고요. 수시로 민원요청 등에 의해서 현지확인을 불시에 하고 있고 할 계획입니다.
○간사 전경애 수시로 해도 그게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물론 저희가 단속나가면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이 좀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차량들이 바로 아마 차주들이 집인근이거나 그 동네에 있기 때문에 되는 것 같고요. 딴 외지로 멀리된 게 아니라 남구관내 타 외지로 갔다가 다시 단속상황을 봐서 다시 오는 것 같습니다. 소위 핑퐁게임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희로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요. 수시로 그리고 안내계도라든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전년도에 단속실적이 18회에 걸쳐서 961건이고 계도가 821건, 단속이 140건인데 단속 140건은 어떻게 처분이 되는 겁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과징금이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간사 전경애 여기 추진 실적에도 보면 과태료부과가 920건이에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간사 전경애 금액으로 보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보통 통상 저희가 주박차하게 되면 과징금이 건당 1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건당 10만원? 산출하면 나오겠네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간사 전경애 그리고 여기 증거자료 불충분해서 184건 이게 불문처리된 게 이렇다는데 증거자료 불충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소위 그것은 주박차 뿐만 아니라 주박차 이외에 저희한테 소위 버스라든지 택시에 대한 주민불편신고가 있습니다. 주민불편신고할 때 신고자께서 신고하시기를 정확하게 몇 시대 몇 번 버스라든지 택시번호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히 기재하거나 같이 해서 민원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그럴 경우 원천적으로 그럴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버스타려고 했는데 떠났다 손을 흔들었는데 안세워줬다 그럴 경우 애매한 신고들 그런 경우에는 증거를 저희가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그 내용은 통상 그런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사업체에 저희가 주의라든지 경고식으로 때로는 지도 이런 식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합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밤샘주박차가 그렇게 점검을 나가셔도 이게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보면 과태료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주박차는 과징금으로 부과가 되는데요. 과징금 10만원이면 사실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분들이 부득불 자기 인근지역에 차를 대려다보니까 아마 그래서 조금 상습적으로 특정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는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 남구관내에 밤샘주박차가 사실 많이 좋아지고 있고 많은 시민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간사 전경애 적어지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시고 있다는 거죠?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시민의식도 저희 구민의식도 그렇게 같이 올라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153쪽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환경개선을 보게 되면 전년도에는 버스승강장 정비실적이 총11개소에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위원 김금용 올해는 버스승강장 신설을 2개소, 교체를 2개소, 이설을 1개소 모두 5개소를 하네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계획입니다.
○위원 김금용 맞죠?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1개소 신설이나 교체비용이 1,200만원씩 들어갑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통상 저희가 천만원에서 1,200만원 들어가는데 똑같은금액이 소위 기본형이 있고 기본형은 소위얘기하면 박스형을 얘기합니다. 박스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뻥 뚫려있는 그런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설치비용은 다르지만 평균 900에서 1,200만원 사이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설비용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설비용도 똑같이 들어갑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이설비용은 신설비용하고 다르니까요. 적게 들어갑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소요예산에 버스승강장신설 및 교체 5개소에서 1,200만원씩6,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산출식은 통상편하게 하느라고 산출식 밑에 적어놓은 5개소에 1,200만원, 6,0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 구분하지 않고 연결해놨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산출기초를 토대로 해서 해놓으셨다고 하시는데 비용이 다르잖아요. 비용이 다르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비용이 다르니까 이설같은 경우에는 신설이나 신설은 뭐 1,200만원 들어간다 하면 이설은 보편적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날것 같은데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이설같은 경우에는 물론공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00~400만원대 됩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소요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잘 해놓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 김금용 근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설이 300~400만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 6,000만원같으면 신설비용이 더 비싼 것 아닙니까? 1,200만원대가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넘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이것 저희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의상 이렇게 소요예산을 명기 했지만
○위원 김금용 물론 편의상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위원들이 이것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편의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알 때는 버스승강장 신설하는데 비용이 1,200만원정도 든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인 금액은 그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별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버스승강장이 시소유가 114개소고 구소유가 175개소에요. 그리고 미설치 정류소가 146개소인데 미설치 정류소 146개소는 승강장을 설치 안해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해야되는 겁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물론 앞으로 해야됩니다. 근데 장소가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수 없는 협소한 공간 인도폭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인도폭이 너무 좁거나 설치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거나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저희 구비라든지 시비사업이 확충이 되면 그런 공간에 대해서 제외하고는 다 신규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미설치정류소 146개소에서 우리구에서 앞으로 설치해야될 승강장은 몇 개소나 됩니까? 다 설치를 물론 인도가 비좁아서 설치를 못하는 장소도 있지만 앞으로 설치를 한다그러면 시에서 몇 개소를 해야 되고 우리구가 설치해야될 승강장이 몇 개소나 되는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금년 2월초에 시에서 각 군구 버스담당자들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내용은 뭐였냐면 버스승강장을 시에서 일괄 관리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미설치된 정류소에 대해서도 물론 설치된 것포함해서 시에서 아마 일괄적으로 관리 신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버스승강장이 없는 정류소는 주민들이 불편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시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최선을 다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163쪽에 주차문화정착을 위한 주차헬퍼운영을 보면 우리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전년도에 불법주정차 계도를 15,808건에 문자발송이 3,920건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문자발송에 대한 문제가 없었습니까?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따로 문자발송건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건은 없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없었죠?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없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아니 본위원이 문자발송으로 계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민원처리하다가 차를 대놓고 사실 일을 보다보면 차를 제가 정상적으로 대놨는지 안대놨는지 마음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일을 보다가 문자가 들어왔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차량을 빨리 이동시켜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을 보다가 얼른 가서 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을 했지만 이런 방법은 상당히 지양이 아니라 지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이것은 말씀하신 김금용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문자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민원인들한테도 부담가지 않고 좋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하여튼 문자발송에 대해서 어떠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다는 얘기죠?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최백규 위원입니다. 간단히 지역 민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중교통이용 편의시설 환경개선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도화5거리에서 고가를 넘자마자 우측에 버스정류장이 바로 있거든요? 아마 잘 아실겁니다. 팀장님이나 과장님분들은 거기 차가 고가밑에서 유턴을 해서 버스 승강장에 제대로 못대고 때로는 편도 중앙선 1차선쪽에 차를 세우고 손님이 거기서 타고 내리고 계속 그러거든요. 본위원이 거기 왔다 갔다 자주 가서 그러는데 사고도 또 몇 번났고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버스정류장이 거기 고가에서 내려가면 우측에 바로 차를 세워야 되는데 고가 밑에서 나선아파트하고 동호아파트 나오면서 버스정류장이 우측에 있어요.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방법이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그것은 정확하게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요. 현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위원 최백규 평상시는 괜찮은데 아침저녁으로 계속 그러거든요. 거기 그렇지 않으면 그냥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현지 확인을 정확히 다시 한번 해보고나서 그것을 버스승강장을 장소를 이전할 것인지 판단을 해서 저희 구라든지 시에 건의해서 민원을 좀더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 쪽에 아마 문제가 참 마땅히 세울데가 조금 더 옮긴다든가 그러면 횡단보도하고 가까워지고 본위원도 자꾸 생각을 했는데 거기가 참 문제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차가 더 막히고 교통흐름이 안좋거든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저도 한번 현지 나가서
○위원 최백규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주안5동에 버스승강장 5거리에서 주안 북부역사이에 하나도 없어요. 제물포 북광장에는 있어요. 거기는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화4거리에도 거기에 없거든요? 설치되어야 되요. 거기가 승객들이 굉장히 많고요. 남구로 보면 요지예요, 요지. 교통량이 제일 많은데 도화4거리하고 도화5거리인데 그쪽 주안 북부역쪽에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해줬으면 계속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도화4거리도 거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도 도화초등학교앞에 하고 나산아파트 앞에 하고 그쪽이 거의 다 동인천으로 가고 이쪽 흐름인데 그쪽에도 안 되어 있어서 교통과에서 아까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교통량이 많고 거기 이용객이 많은데는 거기를 고려해서 설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시에 진달을 해서 금년 상반기중으로 BIS가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위원 최백규 다 설치해 주면 좋겠지만 우선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물론 저희 구비예산으로는 힘들고요. 시비예산으로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그것 좀 어떻게 올해는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 고생좀 해 주십시오.
○교통민원과장 김명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민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히 보고하실 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서면으로 대체할까 하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가 작년도 성과면에서 두 가지 성과를 올렸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등 관련해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표창장과 수기를 받은 바 있고요. 국정평가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가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내실있게 업무를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가 반드시 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봉락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173쪽에 CCTV 사업규모를 보면 과장님 민원이 몇 건정도 들어왔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340여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작년도 3월에 거의 350건이 접수됐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설치대수를 보면 실질적으로 25대 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금년도 예산은. 명시이월 사업이 76대니까 이것은 작년도 예산편성 된 거 잖습니까?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금년예산은 25대인데 실질적으로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아니면 2011년도에는 25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먼저번에 추가 설치건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라든지 재원조정교부금 그런 내용들로 해서 재원확보는 노력할것이고요. 이번달에 시장님께서 초도방문을 해 주십니다. 저희가 기존에 50대분을 증액될 수 있도록 시비 4억원을 강력히 건의드릴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사실 명시이월 사업이 아니면 금년에 25대인데 작년에 사업을 안 해서 오히려 25대로 예산을 적게 잡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짙어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치하는 대수를 여러 가지 보면 모두가 어린이놀이터, 그런데 아니겠습니까? 놀이터, 공원 이런데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범지역 주택같은데 골목길 같은데는 많은 대수가 배정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금년에도 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조율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명시이월 된 금년이 6억4,700여만원이지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에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뭐지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명시이월 사업은 시기적으로 작년도에 집행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이 10월 이후에 됐고요. 그 와중에서 조달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시기가 60일 정도가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사업시기가 안 맞아서 명시이월 했다는 거지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또 여기서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전년도 사업을 안 하셨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실시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실시설계비가 들어가는 거고, 올해도 실시설계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건 안 들어갑니다. 금년도 사업분만
○위원 김금용 여기 다 잡혀 있잖아요. 잡혀있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실시설계비는 전년도에 사업을 안 했으면 2012년도 사업비에만 실시설계비를 넣으면 되는데 같이 합산해서라도 같이 넣으면 되는데 전년도 실시설계비가 들어가 있고 올해도 실시설계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거고요. 지급이 완료된 부분이에요.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금년도 예산 실시설계비만 1,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잡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작년도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로 사업비가 됐지만 실시설계는 했다는 얘기지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 실시설계비와 올해같이 믹싱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건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과 작년도와 관련해서 보조금이 10월에 돈이 내려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실시설계는 저희가 기 완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하기에는 시기가 안 맞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따로 따로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위원 김금용 CCTV 대당구입비가 450만원이에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위원 김금용 설치비는 대당 114만3,000여만원 들어가더라고요. 본 위원이 설치비 나누기 대수를 해 보니까 대당설치비가 114만3,000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계산하면 맞나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실질적으로 구입금액은 400여만원이 됩니다. 차이는 있겠지요.
○위원 김금용 설치비만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설치비만요?
○위원 김금용 네. 그 정도 들어갈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김금용 왜 그러냐면 35대를 설치하는데 공사비가 4천만원이고, 76대 설치하는 공사비가 8,686만7,000원이에요. 양쪽에 대수를 나누어 보니까 한대당 114만3,000원 정도 설치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또 관제시스템 장비 증설비용이 101대에 2억6,300여만원이에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위원 김금용 또 관제시스템 장비증설비용을 대당 나눠보니까 260여만원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CCTV 한대 설치하는데 약 86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위원 김금용 대당 860만원씩 들어가는데 어쨌든 설치해서 전 업무보고시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사고가 나서 판독도 잘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나서 판독하려고 보니까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고 판독도 할 수 없는 CCTV 같으면 이런 돈 들이기 아깝다는 거지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모색하고 그러면서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182쪽에 재난관리기금 운영을 보면 전년도 기금 적립 총액이 얼마 지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작년도에는 16억에서 183페이지 나와 있는대로 17억이 되는데 아직 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전입이 안 돼서 15억8천만원 정도 현재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15억이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15억8천만원 정도
○위원 김금용 여기는 17억 정도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안 됐습니다. 돈이 아직 안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면 17억 정도 됩니다.
○위원 김금용 재난관리기금 운영은 큰 문제는 없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큰 문제는 없었고 작년도에 조례 개정할 때 민간부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으로 낮추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기금활용하는데도 큰 문제없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민간위탁동의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주민생활지원 과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