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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2월 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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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1년도 구정질문 처리실적 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창출추진단ㆍ주민생활지원과ㆍ가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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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구정질문 처리실적 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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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7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2월 13일까지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2월 14일부터 15일까지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민간위탁 동의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일 배부해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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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년도 구정질문 처리실적 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이봉락  진행방법은 해당과장으로부터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로 일괄 보고받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창출추진단,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진단은 지적사항이 총 세건이 되겠습니다. 주의가 하나, 권고가 두건으로 처리결과는 세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7쪽에 구정질문 처리실적 이 두건에 대해서는 다 완료로 제가 먼저 보고를 드렸는데요. 8쪽에 보시면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남구사회적기업 육성센터에 대해서는 8쪽, 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세건이 되는데요. 다 완료가 되어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러면 구정질문 세부추진실적은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위원장 이봉락  일괄적으로 다하세요. 보고를 다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에서 변경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일자리가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 지역에서도 굉장히 시급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제 계약직 마급인 직업상담사 한명이 신규채용되서 지금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황으로는 3쪽에서 5쪽까지 크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주요현안사업 1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특히 청년고용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영리단체화나 법인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청년들의 능력개발등을 하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연중교육이 되겠고요. 저희가 지난 1월에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에 4건을 접수했습니다. 근데 한건은 심사에서 탈락이 됐고요. 저희가 선정된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3건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2건,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1건으로 해서 계속사업은 인천문화콘텐츠현장 실무맞춤형 전문인력사업, 그리고 미디어 피디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업은 심사에서 평가를 잘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신규사업은 재능대학교하고 하는 헤어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주안베누스 아카데미가 신규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가 4억2천만원, 구비보조가 지난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저희가 열심히 잘해서 매분기별로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남구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본예산에 예산을 잘 반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공모할 때 요구했던 예산보다도 적게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헤어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주안베누스 아카데미교육은 추경에 천만원만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가 구정평가와 관련해서 열심히 해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남구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아까 보고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정성적인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명을 더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구성운영과 상시구인기업발굴 맞춤형 구직자를 구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남구에서 관급공사 발주시 우리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되도록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직자들에게 심층상담, 동행면접, 면접기법 교육등을 실시해서 기업체에서 원하는 그런 기업체에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해서 시구비로 7,01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 육성인데요, 저희가 전년에 이어서 올해도 국가적으로나 또 광역시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경제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견실한 기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총22개의 사회적기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사회적기업 육성방안은 기존시정과의 충돌이 적은 지역개발, 복지, 환경등의 공공부분에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고요. 마을기업 자활공동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질적으로 수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구가 전통시장이 많은 관계로 시범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전문 사회적기업을 올해는 설립해서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내 특성과 자원의 창조적 개발을 위해서 제3섹터 영역의 혁신적인 기업가를 발굴을 해서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목표는 인천형 예비사회적 10개, 남구형 10개해서 20개를 저희가 목표로 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저희가 시에서 엘리시아 SE 프로젝트가 올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맞춰서 그 영역의 기업가가 발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는 목표가 76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시관리, 교육, 문화, 복지쪽으로 해서 사회적기업가를 적극적으로 발굴,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한 것을 12월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해서 성공적인 사회적기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저희가 분기별로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해서 12억3,0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센터 운영입니다. 2012년을 사회적기업 확산의 해로 정해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발굴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제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홍익경제연구소로서 직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회적기업육성센터 운영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또 우리 자활팀에서 하는 자활공동체 사업까지도 컨설팅업무를 추가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목적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구비로서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행정안전부에서 조직을 더욱 공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재와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목적을 시행했고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하고 또 향후에 마을기업이 끝나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에서 1차공모로 2012년 1월 9일부터 어제까지 공모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공모된 사업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서 시에 올려서 행정안전부에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남구 사회적기업육성센터를 해서 경영컨설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고요. 그리고 매월 마을기업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서로 상호간에 소통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잘 할 수 있도록 월 1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저희 추진단에서 마을기업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저희가 적극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해서 2억6,33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특히 베이비붐세대 40대 내지 50대가 많이 퇴직합니다. 그래서 사회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고용불안의 역할을 해서 발생된 실업자에게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좋은 사회로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실시하는데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했는데 예산에 대비해보니까 선발인원이 50명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1/4분기 2/4분기해서 25명씩 50명을 일단 실시를 하고 3/4분기는 구에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3/4분기는 각각 50명씩 2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려고 업무보고서에 작성을 했습니다. 혹시 다음에 추경예산에 2억5천만원을 계상을 해 주시면 60세이하의 어려운 가정의 장기실업이 된 가장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4분기에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분교세하고 시비구비해서 1억3,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행정안전부에서 연간 하는 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기초적으로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희가 공동체활성을 위해 성장잠재력을 재고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3월부터 11월까지 상반기, 하반기 4개월씩 8개월이 되겠습니다. 선발인원은 예산대비 15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00명, 하반기에 50명정도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올해 지침에 의해서 8대 주요대상 사업을 행정안전부에서 선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중소기업 취업지원 폐자원 재활용해서 8대주요 대상사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지침의 변경내용을 보시면 사업선정 주체를 2011년도에는 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저희가 8대 주요사업 대상을 선정을 해서 인천시에 올리면 인천시에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별 최소 참여인원을 작년에는 2~3명 정도로도 그냥 했는데 올해는 최소 7명이상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참여자 근로시간도 전일근로, 반일근로 주40시간, 주2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전일근로가 주30시간, 반일근로가 주16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도 꼭 우리 지역에 생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금 8개 사업을 시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공동체에 선발된 근로자들은 저희가 건강검진실시와 또 매월 안전교육, 노후설계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인성교육을 실시를 해서 한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사고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국시구비해서 5억4,39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희망의 자활경로제공을 통한 탈 빈곤 지원사업인데요, 자활사업에 대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 추진단에서 열심히 직원들과 하겠으며 그리고 맞춤형 희망경로 개척한 사례관리도 월 1회개최를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취업지원 강화프로그램인데요. 희망리본 프로젝트사업을 저희가 확대 지원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2년도에는 한 90명정도 상담을 해서 희망리본 프로젝트해서 자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도 저희가 올해 목표를 한 100명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자산지원사업도 올해 목표를 시에서 48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48명을 잘해서 2010년도부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총 210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앞에 일반현황에 되어있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쪽에 추진계획으로 해서 자활근로사업은 우리 남구지역 자활센터와 미추홀지역 자활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성공적인 민간위탁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우리구에서 직영으로 사업하는 사업도 저희가 성공적으로 잘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간 협의체를 연중 실시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2월에는 자활참여자에게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쳐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해서 5억7,39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쪽에 민ㆍ관협력을 통한 자활공동체 육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전환기반 조성인데요.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자활공동체사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업무적으로 추진하도록 통보된 사항으로 올해는 남구지역 자활센터와 미추홀 지역센터에서 각각 두개사업을 할 것입니다.
사회클린 청소사업하고 미추홀디자인사업은 시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작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활공동체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육성센터에 또 컨설팅을 맡겨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각 사업부서에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1년도와 마찬가지로 저희 남구에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복지수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선택, 발굴해서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서비스대상에게 이용권 바우처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원하는 사업을 충실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대상은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 또는 120% 이하 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지역선택형으로 보건복지부가 선정된 선택할 수 있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하고 지역개발형으로 해서 신개발형 10개, 우리 남구에서 개발한 5개해서 총 16개사업으로 저희가 2400여명에게 지원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22쪽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집중신청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집중적으로 대상자접수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간을 1월달에 남구건은 지정이 확정이 됐는데요. 상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동주민센터 담당자하고 재검기간도 저희가 교육을 상하반기에 시켜서 만족스러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대상자에게 홍보를 더 잘해서 원하는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우리구개발형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구비해서 1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두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활성화 마케팅 전문 사회적기업 설립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8월에 지역일자리브랜드사업 경진대회에서 저희구가 사회적기업부분에서 최우수 수상한 그런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구가 전통시장이 20개가 있는데요. 그 전통시장을 시범적으로 선발을 해서 하드웨어적 지원에서 벗어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정책을 전환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추진주체가 예비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상인회에서 조직구성되서 설립하거나 또 상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별도의 사업수행기관이 참여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 둘 중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추진주체를 만들겠습니다. 추진대상은 일단 점포수가 가장 많은 시장인 용현시장을 시범적으로 해서 점차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은 신규인력 10명이상 받고요. 또 사업개발비도 지원받아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으로 공모를 1, 2월달에 아마 준비중에 있는데 공모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작년에 사회적기업 최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우선 확보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저희가 체험프로그램 기획과 운영비 등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6쪽에 보시면 추진계획으로 주요추진사업은 표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중에 공동배송센터는 기존에 마을기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빼고요. 나머지 사업은 주요추진사업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사업계획은 경제지원과도 협의를 해서 하겠고요. 그리고 시에서 지역특화사업을 아까 5천만원에 대한 공모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준비를 잘해서 공모사업을 만들어서 접수를 하고요. 만약에 접수가 되면 저희가 우선 확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전통시장 상인대상으로 교육 및 사업설명회를 상반기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해서 그 인건비 10명정도를 저희가 받고요. 또 사업개발비도 3천만원정도 받아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잘 육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예산은 1억2천만원으로 지금 해놨는데요. 이것은 확정된 예산은 아니고 시에서 공모가 되면 저희가 연간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예산임을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추후 확보되는 그런 예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자활 희망나눔 스토리사업 추진인데 이 사업은 우리 자활사업 수급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자들이 혹시 공로사례를 발굴을 해서 잘한 근로자들에게 포상을 실시하고 또 자활성공 다짐의 계기를 마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공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5명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혹시 더 많은 인원의 유공자가 발생하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성공사례 발표회를 매분기에 개최를 해서 자활근로자들이 성공적인 것을 같이 생각을 하고 또 소통을 하고 나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립의 역량을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자활사업 활성화 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단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네, 단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남구의 사회적기업 현황을 보게 되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고용노동부 지정하고 인천형, 남구형 사회적기업이 모두 22개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간사 전경애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이 2011년도 말로 보셨을 때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아직은 사회적기업이 초기단계라서 뭐 민간기업처럼 잘되고 있다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컨설팅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지속해서 육성센터하고 저희 추진단에서 계속해서 지도관리를 해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단장님 뵐 때 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셔서 점검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행을 해보셨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작년에 제가 핑계같지만 업무가 바빴긴 했지만 제가 2번정도는 나가봤습니다. 실제로 나가봤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은 우리 사회적기업팀에서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그리고 육성센터에서도 계속해서 나가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시키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두군데를 가보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씩 이렇게 두 번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두 번씩 가봤습니다.
○간사 전경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사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되겠지만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다보면 과연 이래가지고 남구가 발전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스러운 말씀들이 많이 들려서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9쪽에 보시면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재능대학에서 헤어디자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주안베누스 아카데미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접수가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인천시 전체에서 한 20개가 경쟁으로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장애인복지관하고 하는 사업으로 잘 만들어서 4개 사업을 접수를 했는데 장애인쪽은 도배사업인지 특화된 사업을 원해서 그랬는지 저희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디자인의 양성을 위한 주안베누스 미용기술교육은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각 구에서 사업을 경쟁적으로 접수하다보니까 3개 계속사업은 평가에서 잘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됐고요. 신규사업으로 1개사업을 더 추가해서 4억2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사실은 저희가 공모할 때는 국비를 2억9천만원해서 인원을 80명정도를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전체예산이 우리 인천고용센터에서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40명으로 하는 것으로 다시 계획서를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대로 해서 40명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능대학교하고 위생안전과하고 또 같이 협의한 결과 도저히 7천만원하고 우리 구비보조금 가지고는 힘드니까 천만원만 더하면 그래도 40명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기술교육을 시킬 수 있다해서 천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달라고 밑에 기재를 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현재 재능대학의 헤어디자인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간사 전경애  근데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따로 그 공간을 재능대학교에서 배려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 기술교육실에서는 힘들고요. 이 사업을 위해서 재능대학에 공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능대학에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한거고 요. 저희는 순수하게 기술교육에 필요한 그런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여기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2012년 1월달에 지원사업 공모심사를 하셨다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4개 사업을 저희가 올렸어요. 근데 각 기관단체에서 저하고 같이 가서 PPT자료로 설명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해준 사업입니다.
○간사 전경애  이게 보면 지금 소요예산이 구비보다는 국비예산이 훨씬 많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간사 전경애  근데 청년대상이 남구를 우선으로 했다가 부족하면 인천시 전체로 이렇게 확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재능대학은 남구의 수강생들을 벌써 지금 확보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1월달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시달을 했기 때문에 남구청년들만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하겠다라고 통보를 해 주셨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13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도 3억이라는 예산이 구비로 잡혀있잖아요. 사회적기업 육성센터가 없으면 현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운영이 안 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다양하게 컨설팅을 해줘야 됩니다. 전문적인 특히 세무쪽이나 민간기업에서 경영쪽 그런 쪽으로 저희 공직자가 할 수 없는 그런 컨설팅을 센터에서 경영쪽이나 세무쪽 기업마인드쪽 뭐 이런 쪽으로 또 사회적기업가 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육성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저희가 그래도 예비사회적기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육성센터에서 맡아줘야 됩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거의 공무원들이 하기 힘든 게 무슨 육성센터라든가 위탁을 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일자리창출단에서는 그럼 뭐 점검만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는 직원이 총 팀장까지 3명밖에 없습니다. 직원2명하고 3명인데 점점 사회적기업이 늘어나고 저희가 또 지도점검을 하고 또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점점 사업이 많아지면 저희 직원들도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그 외에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육성센터에 해줘야만 저희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요. 지금 타구에서도 저희 구를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오고 경기도에서도 오고 인천시 중구청이나 계양구청, 동구청에서도 지금 저희구를 견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구비예산을 많이 들이긴 하지만 이 사업이 시초이다 보니까 육성센터는 꼭 필요하다는 느낌을 갖고 저희가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육성센터에서는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것만 해 주지 나머지는 다 일자리창출단에서 점검하고 관리하고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작년에 하반기에는 한번 같이 우리 직원하고 두명이 한조가 되어서 같이 점검도 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직원이 설명도 해 주고 해서 하반기에는 진행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없는 얘긴데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취업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주안역앞에 보면 창조직업전문학교라고 있더라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간사 전경애  가보셨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간사 전경애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 교장선생님 말씀대로라면 2개월 교육만 수료하고 나면 그냥 바로 취업이 된다고 100% 취업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지역에서 정식회사에 다니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이 하나 있어서 제가 거기에 데려다 줬어요. 교육을 받아서 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일자리창출단하고도 연계가 되서 하실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저희 일자리지원센터에  그 홍보지를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저희한테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젊은 청년층이 굳이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를 연계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지금 저희 남구는 어르신들을 위하는 복지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데 청년들 실업에 대해서는 아직 미진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직업상담사 세 분이 있는데 관내에 직업학교를 방문해서 안내지나 홍보지를 받아와서 그것도 홍보도 많이 하면서 청년들이 혹시 굳이 신청을 하러오면 거기를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자꾸 일만 벌리는 현상이 있어요. 자꾸 일자리창출 숫자만 늘려서 그게 평가가 일자리 창출을 했다 실제로 소모성 일자리창출은 그렇게 우리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쯤은 우리가 어느정도 거쳐왔으니까 일자리창출에 뭐 발굴을 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한번 정도는 숨고르기를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점검을 해서 꼭 우리가 그 사업하는데 지원을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 되지 않을 기업, 어려운 기업은 우리가 폐쇄조치도 해야 되지 않느냐 지원건에 한번 정도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단장님 그런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지금쯤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금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요. 1년동안 지원하고 매년 재심사를 합니다. 시에서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그리고 저희구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재정이 어려워서 남구예비사회적기업은 시에서 공모할 때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시의 예비사회적기업은 그 1년이 끝나고 그 이듬해에도 다시 또 똑같이 재심사를 해서 거기서 다시 선정이 되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시에서 심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남구 사회적기업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조직을 계속 컨설팅을 해서 시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예비사회적기업이나 고용노동부의 예비사회적기업은 1년마다 재심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근데 그게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받으면 계속 일자리창출을 늘리는데만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정도는 우리 구에서도 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올해는 하반기에 보고회를 한번 해서 평가도 하고 성과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은 저희 업무보고에 나와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전경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추가로 국비심사결과가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삭감이 어디에서 되서 추경에 천만원정도를 증액이 필요한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난번에 저희가 국비가 고용노동부에서 사전에 대학교 졸업시즌하고 맞춰서 청년들이 원하는 맞춤형을 해야되는데 작년에는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졸업시즌 이후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수강생을 모집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작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월달에 사전에 그 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일반 우리 사업이 비영리단체나 법인하고 하는 컨소시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홍보를 해서 지금 하겠다하는데를 다섯군데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최종적으로 공모할 때 저희가 다섯군데에 공문을 발송했더니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접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군데 지금 인천 정보산업 진흥원하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하고 재능대학교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해서 네군데를 사업을 저희가 잘 만들어서 심사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심사위원들이 나중에 설명을 받고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래도 대충 이렇게 각 구별로 사업을 받아보니까 저희 남구에 국비를 5억5,037만5,000원을 국비를 내려줬고요. 우리 구비보조를 8,225만7,000원을 매칭을 하라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으로 내시를 해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인천 고용센터에서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공개경쟁 공모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심사된 예산이 국비로 4억2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도 인천에서는 저희가 10개 구군중에서는 가장 많이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어쨌든 우리가 2012년도 당초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그래서 천만원만 구비로 세워주면 특히 재능대학에서 하는 기술교육 그리고 남구청년들에 한해서만 하는 조건으로 해서 천만원만 더 해주면 성공적으로 사업이 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가 추경때 천만원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배상록  네. 알겠고요. 14쪽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공모심사를 통한 우수사업선정지원 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선정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협력컨설팅 이런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행이 되고 있나요? 이런 게 지금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금 작년에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저희 육성센터가 지침을 못내렸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팀에서만 지도관리를 했는데 1년동안 마을기업을 육성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1월달에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지침서를 했는데 마을기업도 그 사회적기업육성센터에서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선정받아서 한 마을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잘 컨설팅을 해서 시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공모를 하면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컨설팅을 하는데 행정안전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이게 서로 소통이 되어서 마을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마을기업도 육성센터로 컨설팅하도록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단장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자꾸 일만 벌릴 것이 아니라 이런 선정을 한다든지 공모를 한다든지 심사를 해서 잘되는 곳은 잘되는 대로 안 되는 곳은 안 되는 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된다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업만 거창하게 계획만 짜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산을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결과도 나오지도 않고 계속 지원만 해서는 되는 사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안1동에 보면 세탁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애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상당히 규모가 커요. 큰데 그리고 건물에 세를 들어가 있는데 건물에 클랜이 났어요. 나가라고 하는데 나갈 때도 없어요. 지금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도화2ㆍ3동이나 주안5동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쪽으로 좀 이동할 수 있는지 저희도 한번 찾아보고 또 주안1동 동장님한테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도화2ㆍ3동에 보면 아파트공장이 있거든요.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근무할 때 거기를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빈공간이 그 당시에는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도 한번 그 아파트공장 빈공간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주안1동에 공문도 발송을 해놨고요. 저희도 같이 찾아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도화2ㆍ3동에 있는 아파트공장을 보고 또 주안5동이 혹시 공장지대에 그런 장소가 있으면 저희가 이전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진심으로 우리 단장님께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번 정도 우리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전 직원들하고 점검을 하셔서 일자리 늘리는데만 물론 일자리도 중요합니다. 늘리는데만 치중해서 자꾸 사업을 벌리는 것보다는 점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예산투입도 성과가 좀 나타나야 우리 단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머리맞대고 일을 해도 신명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점검을 해서 한번 정도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거기에 치중을 하셔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위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점검을 해서 한번 더 짚어가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단장님 2012년도 일자리창출추진단 사업예산이 얼마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잠깐만요. 제가 예산서를 갖고 왔는데요. 작년하고
○위원 김금용  세출예산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세출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해서 109억7,200만원이 됐는데요. 국비가 81억, 시비가 10억, 구비가 17억정도 됩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전년도 예산보다 얼마나 증액이 된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금 예산서를 안가지고 와서 그런데요. 100억정도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100억? 105억5,900여만원으로써 3.76% 증가됐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먼저 9쪽에 지역맞춤형 지원사업추진을 보면 물론 전경애 위원님하고 배상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질의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이 국구비로 해서 5억1,100여만원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맞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물론 배상록 위원님께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2012년 예산 업무보고하실 때는 신규사업이 3건이었어요. 맞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주안베누스 아카데미하고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하고 항공기 기내관리사 양성사업 3건이 있었죠? 근데 주안베누스 아카데미사업만 컨소시엄에서 선정이 되고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과 항공기 기내관리사 양성사업은 심사과정에서 탈락된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항공기 기내관리사 양성사업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처음에는 저희가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모할 때 저희가 다시 보완해서 접수토록 했는데 접수를 안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애초에 접수가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한 취약계층 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은 계획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도배사업이었어요. 비누 만드는 근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애인들한테 특화된 것을 발굴을 원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심사위원이 아니라서 그분들의 의중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지만 발표를 같이 하면서 느낀 바로는 조금 더 장애인들한테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일자리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냐해서 올해는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공모할 때 저희가 좀 더 참신한 특화사업을 같이 고민을 해서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항공기 기내관리사 양성사업은 신청자체도 안했고 장애인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심사과정에서 탈락됐다 이 얘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주안베누스 아카데미사업 컨소시엄 기관이 바뀌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처음에는 아마 지에서 하려고 했는데 위생안전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아무래도 위생과가 더 전문적인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미용협회지하고 재능대학교가 학과가 있으니까 같이 모여서 아마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에서도 같이 소통을 해서 재능대학교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노하우하고 전문적이니까 재능대학에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재능대학교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처음에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협회남구지에서 컨소시엄기관으로 선정이 됐다가 재능대학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재능대학교에서 하는게 낫다 싶어서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단장님께서 여러번 말씀을 하셨는데 소요예산을 한번 보세요. 소요예산서 구비가 9,176만7,000원이에요. 이 액수는 구비보조가 1,235만3,000원해서 사실 부족하다보니까 1차추경에 증액을 전제로 해서 소요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그래서 3천이라고 표시해놓은 게 국비가 7천만원 조금 더 도와주셔서 구비를 3천만원 만들어주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원래는 지난번에 본 예산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이 잘 반영을 해 주셔서 충분하게 구비매칭을 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심사후 저희한테 통보한 매칭비율에 보면 본예산에 세워준 구비가 843만7,000원이 조금 이쪽으로 베누스로 해 주면
○위원 김금용  단장님 그것은 몇 차례 설명을 드려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2차추경을 1차추경에 증액을 전제로 해서 소요예산을 9,176만7,000원을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본위원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1,235만3,000원에서 1,764만7,000원을 해야 3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비보조 3천만원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왜 천만원만 강조를 하시냔 말이에요. 차라리 2천만원을 강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숫자가 복잡하다보니까
○위원 김금용  숫자가 복잡한게 아니고 자꾸 천만원, 천만원 하시는데 여기다 천만원 더 보태면 얼마입니까? 2,235만3,000원밖에 더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3천만원을 명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천만원만 강조를 하시냐고요. 차라리 1,700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2천만원이든지 이렇게 증액을 시켜달라는 게 맞지 않냐 이 얘기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 사업은 제가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따로 설명을 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사실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이런 예산도? 그리고 문제는 또 2012년도 예산보고하실 때는 주안베누스 아카데미사업 예산이 국비보조 3천만원 그 다음에 구비가 4,500 해서 7,500 사업예산이 있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처음에 각 컨소시엄 기관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한 사업을 사실은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심사할 때 이 정도는 남구청에 국비를 빼줄 수 있다 해서 1차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업무보고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그렇게 예산보고때 말씀을 하셨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비보조만 7천만원이에요. 그렇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국비보조가 7천만원이고 구비보조가 1,235만원인데 3천만원을 증액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7,500만원 사업을 하신다고 해놓고 지금 1억이 넘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만약에 이 예산이 조금 모자라면 40명이 힘들다고 합니다. 개개인당 계획서를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그래서 이 예산 모자란 부분을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에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예산보고하실 때와 상반기 업무보고 사업예산이 이렇게 다른 이유가 지금 단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그런 내용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11쪽 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보게 되면 올해 사업예산이 12억3천여만원이에요. 맞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그 정도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비가 4억이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올해 신규지정이 되면 재정지원비가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현재 남구형으로 6개사업이 있습니다. 그 앞에 12쪽에 보시면 남구형 사업개발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얼마나 지원이 되냐고요. 지정이 되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남구는 2천만원 미만입니다.
○위원 김금용  2천만원 미만입니까? 물론 지역특색에 맞고 성장가능한 예비사업사회적기업 발굴하기가 쉽지는 않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올해 목표가 인천형 10개소와 남구형 10개소를 신규지정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현재 몇 군데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금 공모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지금 공모중에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지정해서 남구형을 인천형으로 상반기중에 전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상반기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작년에 저희가 남구형으로 지정한데가 계속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공모하면 거기에 다시 접수를 해서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다 전환이 됩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상반기중에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또 분기마다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하실 계획이 있는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전년도에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저희가 팀에서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뭐 결과나온 게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결과나온 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1사 1사회적기업 결연사업에서 신경쓰고 계시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참고로 설명드리면요. 작년 상반기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분기별로 점검하는데 상반기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2회 정도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지도점검하고 모니터링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2회 했다는 얘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2회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13쪽에 남구사회적기업육성센터 운영에서 전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지만 역시 또 내용이 다르니까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이 홍익경제연구소예요. 정원이 5명이고요.
센터 정원중에 법률가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경제학 박사가 지금 두분 계시는데 한분이 계시고요. 직원중에는 없습니다. 근데 법인에는 있습니다. 법인에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법인에는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아니 지금 그 홍익경제연구소에서 사회적기업육성센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직원중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직원중에는 없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센터 운영에서 거의 목적사업에 기업, 프로보노가 삽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기업, 프로보노 지원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그러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저희가 멘토로 해서 지금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남구 사회적기업 그것을 같이 프로보노를 할 수 있는 23명을 위촉해놨습니다.
○위원 김금용  23명을 법률가로 해서 기업, 프로보노라 하면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얘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기업, 프로보노를 위해서 위원회 23명을 위촉했다 이 얘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또 교육지원을 하기 위해 아카데미 개설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이제 대표 그러니까 우리 예비사회적기업 대표하고 또 올해는 마을기업대표 그리고 자활공동체 대표들에게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에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하는 그런 아카데미인데요. 이것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네시간씩 3일을 상반기, 하반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 센터에서도 교육을 시키지만 전문적인 것은 또강사님을 한 두분 위촉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얘긴가 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운영비에서 인건비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센터에 다섯분의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우리 공무원하고 비슷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니까 인건비 및 운영비가 2억원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2억원중 운영비를 제외한  인건비를 혹시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인건비가 1억9,100이고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이런 것이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인건비운영비가 2억인데 1억9,100이 인건비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얼맙니까? 그 금액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아니 제세공과금하고 차량유지비만 있으면 됩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요. 마을기업육성사업 추진을 보게 되면 이 사업도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전년도에는 몇 개 사업의 마을기업이 있었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9개 사업입니다.
○위원 김금용  총 9개 사업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신청대상이 법인이나 마을에 NPO 여기서 NPO는 비영리단체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소규모 공동체로 불려보면 주로 어느 쪽 신청이 많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주로 비영리단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비영리단체에서 신청이 많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올해는 선정을 몇 개 기업이나 하실 계획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올해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한 7천만원 구비를 세워놨거든요. 근데 시에서 행정안전부하고 일단 공모를 좀 했습니다. 단체별로 자부담 총사업비 20% 이상 부담하면서 5천만원정도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예산에 비하면 한 5개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올해는 5개기업정도 선정을 하실 계획이다. 이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혹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이 되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5개정도
○위원 김금용  예산에 맞춰서 5개정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그 지원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의 자부담과 지원은 5천만원 이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그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은 안 되는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올해도 사업분야를 5개분야로 공모하실 겁니까? 달라집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마을기업도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분야를 이런쪽으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표시를 해놨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올해 사업분야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지금 공모를 2월 7일까지 했는데요. 한 4건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시에 올려야 됩니다. 행안부에 갈 수 있도록
○위원 김금용  잘 알았고요. 15쪽에 공공근로 사업추진을 보면 단장님께서 설명에 베이비붐세대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신다고 했어요. 예산이 1억3,290만원이네요. 이 예산이 1, 2분기 예산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1분기, 2분기 25명씩 50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1, 2분기 예산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3, 4분기 선발인원은 100명이고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어요. 추경에서 예산확보 하실거라고 말씀하셨고요. 추경에 하실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추경에 저희가 반드시 올려야 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신청할 때 40대, 50대분들이 오시는데요. 몸이 아프신 분은 기업체에 안내를 해드려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장으로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공공근로로 도움을 줘야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고요. 그리고 각종 평가에서도 지자체의 노력도를 봅니다. 작년에는 재정이 힘들어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에는 3단계까지 사업을 추진하셨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3단계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사실 사업이 지속이 되어야지 감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분권교부세나 시비구비가 일률적으로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시에서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10개구가 공통사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시에서 어려워서요.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업은 실업에 한층 더 신경써야 할 사업입니다. 그렇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예산확보가 안되면 안 되잖아요. 예산에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요. 그리고 16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보면 예산이 5억4,399만6,000원이네요.
사업기간이 전년도와 같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글쎄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시된 예산이 좀 이렇게 됐는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예산이 아마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단일사업별 변경내용을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조건을 강화시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렇죠.
○위원 김금용  근데 이렇게 강화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침이 올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변경된 지침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1차로 저희가 100명을 모집을 했는데 한 500명이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재산조회중이긴 한데  또 각 부서별로 사업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최소 7명으로 구성을 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은 시에서도 선정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금용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인데 조건을 너무 강화해서 자꾸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하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중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요. 전국적인 지자체가 다 같은 여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중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다 이 얘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21쪽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추진을 보면 사업비가 14억5천만원이에요. 맞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다소 증액이 됐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신청대상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또는 120% 이하라고 했죠? 우리 구에 이런 가구가 몇가구나 있는지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글쎄 이것은 신청중이기 때문에 신청자만 위에서 저희가 사업을 합니다. 홍보는 각 주민센터에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이런 가구가 몇 가구나 있는지 파악된 자료는 지금 없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보고때는 총 14개 사업에 3,580명에게 사회서비스를 하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근데 이 분들이 한분이 신청하시면 연간 계속 할 수 있는 것에는 2,400명인데 혹시 중간에 이사를 가거나 본인이 사정이 생겨서 서비스를 안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추가로 저희가 공모를 하면 올해도 작년에 명수만큼 아마 될 겁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이 다소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총 16개 사업이 2,400여명 선정지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금용  인원이 줄어서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대상자들에게 만족도조사를 하셨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구개발형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개발형은 시에서 하고 구개발형은 저희가
○위원 김금용  물론 남구형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희가 하는데 올해 12월달에 하고 있는데 내용을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 못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이 됐다고 합니다.
○위원 김금용  만족도조사를 했더니 긍정적이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업무보고 잘듣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정말 아주 예상치 않는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몇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타구에서 벤치마킹을 남구에 온다라고 하셨어요. 뭘 어떤 벤치마킹을 오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예비사회적기업이 아직 시초단계이니까 아마 전국에 지자체들이 아직도 엄두를 못내고 이렇게
○위원 박광현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보여 줄 수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남구형 같은 것 그것을 뭘 내세워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보여주는 것은 우리 육성센터에서 각종 교육이라든가  인프라구축한 것을 보고가는데요.
○위원 박광현  그니까 육성센터에 준한것만 보고가지 우리 실질적인 남구형에 대한 것을 보여 준 게 있냐고요. 모범된 남구형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것은 지금 육성센터에 확인을 못했는데 현장을
○위원 박광현  벤치마킹 오셔서 지금도 계속 우리 남구에 벤치마킹옵니다. 전국에서 옵니다. 10개 구군에서 옵니다. 하면 단장님께서 어떤 모범적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남구형중에. 남구형이 몇 개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남구형은 아까 현황에 보시면 6개입니다.
○위원 박광현  6개 중에서 진짜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이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금 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견학오는 것은 우리 창출추진단에서 하는 각종 조례 만든거나 인프라에 대한 것을
○위원 박광현  그니까 단장님이 아까 답변한 말씀은 우리 사회적기업에 모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나 10개구군에서 벤치마킹하러 온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남구형이 어떤 모범적인 6개 중에서 어떤 게 진짜 내세울 수 있는 모범적인 형이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없죠? 지금은 내세울게 없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금 닥종이같은 것은 인사동에 활로 개척을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그니까 지금 이렇게 벤치마킹할 정도로 이렇다라는 게 있냐 이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기업중에는 없는데
○위원 박광현  없으니까 됐어요. 시간이 없는데 자꾸만 답변이 길어져요. 제가 질의 하는 것은 자꾸 말씀을 오바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까 한 두번 직원도 없는데 이렇게 마을형 한번 순실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6개 다른 것은 안물어보겠습니다. 인천형같은 것은. 남구형에서 제가 이걸 잘못된 것을 흠집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남구형에서 다니시면서 과연 돈투자한 만큼 남구형에 진전이 제대로 나가고 있습니까? 판단하시길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저는 제대로
○위원 박광현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만 내가 여쭐게요. 지금 마을형 예비사회적기업은 SS스포츠 여기 가보셨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가봤습니다.
○위원 박광현  가봤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합시다. 내가 지금 여기 이 사무실에 가서 한번 사람들 문열어 놓은 것도 못보고 내가 행정감사후로 그 앞으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여기 10번은 갔어요. 10번은 갔는데 한번 거기 문열어져 있는 적도 없고 사람 한번 있는 적도 없었어요. 여기 들어가 보셨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갔습니다.
○위원 박광현  어때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근데 이분들이 주로 사업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사무실이 비어있을 때가 있는데요. 저희가 갔을 때는 직원이 한명 있었습니다. 근데 사업장으로 배치가 되서
○위원 박광현  단장님이 가셨을 때는 연락을 해서 갔겠죠. 그렇죠? 우리 한번 나간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명 있겠죠. 근데 우리 일반인이든 우리 위원이든 이게 의심스러워서 거기를 10번을 가서 한번도 문열어놓은 것을 못봤다니까. 연락해서 가면 거기사람 없는 날이 어디있습니까? 불시에 가봐서 보면 이런 상태라고. 근데 뭐가 잘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분명히 현황에 보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거기서 준 자료예요. 사무실 근무자가 따로 있어요.
근데 사무실근무자가 따로 있으면서 문이 안열려 있고 잠겨있는 게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제가 10번 갔어요. 근데 한번도 문열어 놓은적 못봤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게 제대로 된다고 보고를 하십니까? 잘못됐죠? 됐습니다.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2년에 마을기업이든 일자리창출단이든 더욱 더 힘은 들더라도 열심히 하셔서 더욱더 구민에게 만족도가 높게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재능대학에 헤어디자인과를 위탁을 해서 거기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거기에 위탁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의문되는 것은 과연 우리 예산을 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해서 우리 남구의 학생들 젊은 층이 몇 명이나 진짜 돈값어치를 할 수 있는가 그게 의문스러워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금 저희가 40명을 집중적으로 기술교육을 시키는데 학원이나 학교에서는 자격증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 학과를 나와도
○위원 박광현  아니 내가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 남구청년이든 숙녀든 젊은층이 재능대학에 들어가서 과연 남구사람들이 몇 명이나 지금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금 저희가 요청은 다 남구주민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청을 했지만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인원이 일단은 정족수가 정원이 되어야 어떤 교육의 일을 할 것 아닙니까? 40명 정원이면 40명을 일단은 확보를 해야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과연 우리 남구사람들이 들어와 있느냐 몇 명이나 들어와 있느냐 40명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아니 지금 아직 공모가 안끝났기 때문에 이제 1월달에 막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바로 그런 재능대학에 과에 덧붙여서 하는 자체도 그 자체가 학교자체를 더 육성시키는 것 밖에 안 된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특히 대학교에는 이번에 TV에도 나옵디다. 학교 문제가 대학생장학금문제, 학비문제 때문에 나오는데 다른 주머니 찬다 이거야 실질적인 자기네들 득볼 생각만 하지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위한 그런 것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래서 자꾸 단장님은 굉장히 답변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에는 좀 더 말씀보다도 실질적으로 몸으로 하는 시민의식이라도 좀 더 개발하고 구민한테 만족도가 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좀 모색해달라는 질의입니다. 잘못됐다고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와 집행부 우리 단장님이 봤을 때랑은 천지차이의 생각이니까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라도 지적사항이 안 되게끔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꼭 귀담아 듣고 잘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박광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고가 잘못된 것 같아서 수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사업명하고 국비보조해서 나와서 일자리 개수가 나왔잖아요. 거기 보면 143건에서 140개 일자리가 신규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일자리가 아니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니까 140명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이건 수강생을 일자리라고 표시해놓은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잘못됐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위원장 이봉락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으로 주안베누스 아카데미를 개설했다고 했을 때에 재능대학교에 미용기술자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5명이 채용이 된다고 하면 그게 일자리지. 40명은 수강생이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수강생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럼 그것을 구분해서 하셔야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근데 수강생을 일자리로 만든
○위원장 이봉락  아니 수강생을 일자리로 잡은데가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교육을 잘 시켜서 일자리를
○위원장 이봉락  이거 보고 자료에서부터 업무추진능력이 평가가 되는 겁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수정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이건 일자리가 아니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인천문학콘텐츠 여기에서도 인천 정보산업진흥원에 예를 들어서 2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면 여기에 직원이 몇 명이 채용이 되서 운영이 된다 그랬을 때 그게 일자리죠. 수강생이 80명이 온다 그건 수강생입니다. 수강생이지 일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걸 구분을 못하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이것은 좀 잘못된
○위원장 이봉락  이런 것 하나에서부터 세밀하게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주안베누스 아카데미 운영사업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산만 요구하실 게 아니라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2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할 때는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지금 한참 준비중에 있어요.
○위원장 이봉락  계획서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윤주  그것을 다음에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 창출단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항목을 일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1월 1일 팀장 한 분이 발령났습니다.  복지행정팀에 황석현팀장입니다.
  저희과 구정질문 사항은 없었고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17쪽에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지적사항은 주의 2건, 권고 2건 총 4건으로 이중 한 건은 완료하고 세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에 지적사항 첫 번째입니다.
  민간위탁업무 처리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실시할 것이라는 주의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과 추진실적은 민간위탁시설이 4군데 있습니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남구장애인재활시설,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미추클린센터 4개 시설을 각각 3, 4년씩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미추홀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했고, 향후 다른 시설도 기간이 도래되면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지적사항 두 번째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시 서면심의를 가급적 지양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한 실질적인 심의를 할 것이라는 권고처분이 있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작년도 위원회 운영현황은 서면심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향후 대면심의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한 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지적사항 세 번째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현장점검 및 실제 활동인원 등 지도점검을 통하여 사업성과에 따라 삭감 내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중복되는 사업을 확인하여 이중으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여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바란다는 권고처분이 있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금년 1월에 보훈단체 9개소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보조금 관리 투명성, 회원관리 및 활동사항 등에 대해서 점검했고, 현지시정 및 지도점검하는 차원에서 처분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위법ㆍ부당 행위 발견 시 관련규정에 의거 환수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지적사항 네 번째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후원금 등 관리에 대하여 투명하게 집행하라는 주의처분이 있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대해서 작년 11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 현지출장 확인점검을 했고, 지도점검결과 행정상조치 23건, 재정상조치 1건으로 139만7,000원을 회수토록 처분지시 했습니다.  앞으로 정기지도를 매년 실시하고, 수시지도ㆍ점검은 안건 발생시에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고,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7쪽 일반현황 중에 국민기초수급자 현황은 6,384세대 1만84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사업 14건과 특수시책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보훈단체 및 참전유공자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과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 금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은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은 인천광역시 및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8만원과 사망위로금 30만원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억352만1,000원입니다.
  1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입니다.
  종합복지서비스의 전달기구인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다양해진 구민의 복지욕구 충족 및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따른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도모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인천종합사회복지관, 숭의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운영상 보조금 지원 및 정산을 실시하고, 복지관 지도ㆍ점검 실시,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시설을 통합관리망 온라인 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억3,412만 전액시비입니다.
  13쪽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불우가정지원, 소외계층 명절위문, 장학사업, 노인복지 사업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기금액 31억1,405만5,000원을 11개 계좌에 예금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 가용금액 2억2,6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 장학금분야, 노인복지분야, 자활분야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2,600만원입니다.
  14쪽 남구 푸드마켓 운영지원입니다.  기부식품 긴급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문제 예방 및 여유식품에 대한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남구1호점, 남구2호점에 대해서 푸드마켓 고정기탁처의 지속적인 발굴,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캠페인 전개와 상ㆍ하반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540만5,000원입니다.
  15쪽 위기가정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복잡ㆍ다양한 욕구를 지닌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해 정기적, 체계적 관리를 통해 맞춤형서비스 제공 및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가 저소득가구 해체위기가구, 결손가정 등을 대상으로 대상자 발굴과 전문사례관리 발표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4,275만2원입니다.
  16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의 저소득층 발굴 및 신속한 지원으로 서민ㆍ중산층의 빈곤층 전락을 방지하고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해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지원하며 추진계획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강화를 위해서 기동반을 운영하면서 공공부조 제도의 연계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긴급복지지원사업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4,466만9,000원입니다.
  17쪽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조사 전문화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장애인 연금 등 총 11개 종류로 나누어서 조사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복지대상자를 선정하고, 복지급여 제외 대상자에 대한 기타 서비스 연계 추진, 가정방문 및 심층복지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대상자 중심의 효율적 통합관리입니다.
  사회통합관리망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하여 개인ㆍ가구단위로 통합적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관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관리대상 총 8만4,424명에 대해서 연간 추진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총 6,384세대 1만84명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등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3억877만5,000원입니다.
  20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각종 지원 및 사례관리로 건강권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등록장애인 대상 장애인보장구 지원과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를 통한 사례관리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290만원입니다.
  21쪽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신체적 장애로 인해 노동시장의 진입이 어려운 재가 장애인들에게 직업적 성장 잠재력을 키워서 사회통합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은 9개월 동안 23명에 대해서 주차단속, 디엔디 케어, 동료상담교사, 안내도우미 등의 일을 하게 하고,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은 12개월 동안 23명으로 구청, 보건소, 동별 각 1명씩 배치해서 장애인복지, 행정업무를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1,845만8,000원입니다.
  22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소득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장애인 생활안정수당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도모하고 교육의 기회를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보장구, 장애인자녀학비 급여로 지원하고 추진계획으로 대리수령자 확인조사, 자격 책정 및 중지, 자격변동 통보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억6,984만4,000원입니다.
  23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관내에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29개소에 대해서 시설관리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하고 노후시설 개보수와 복지시설 지도ㆍ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억6,611만8,000원입니다.
  24쪽 사회적기업 육성 및 장애인일자리 창출입니다.
  저희 관내에 사회적 기업으로 장애인단체 중에 할 수 있는 단체들이 길벗장애인보호작업장은 남구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토록 하고, 손끝으로 만나는 세상, 미추클린, 예림일터 3개소는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술창업 아카데미 장애인 교육실시와 유관기관 협력확대, 공동작업장 사업아이템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27쪽입니다.
  장애물 없는 복지도시 조성입니다.  관내 인도상 보행 장애물을 전수조사하고 물리적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복지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 구축을 위한 전수조사를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후에 장애물 철거 및 인도공사에 대해서 실무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완과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보면 21쪽에 보훈단체관련해서 단체명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남구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보훈단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사실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가 아니에요.  별도 관리하세요.  어떻게 해서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같이
○위원 김금용  물론 알고 있는데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별도 관리를 해야지 보훈단체로 같이 삽입해서 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가 아닙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보훈단체에서도 같이 포함해서 남구재향군인회를 보훈단체라고 하니까 회장님들이 말들이 있어요. 엄격히 따져서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명칭을 정확히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별도 분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연간 총 세출예산이 481억4,032만7,000원입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 비해서 얼마나 증가됐지요?  얼마라고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481억4천만원입니다.  전년도 438억 정도됐습니다.  42억 정도 늘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7% 이상은 증가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11쪽에 보훈단체 및 참전유공자 지원을 보면 인천시 참전유공자 지급에 관한 통합조례가 개정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개정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1월에 추진계획대로 명예수당이 지급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3만원씩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구 3만원씩 지급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사망위로금은 구비부담은 10만원만 하게 되는 거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참전명예수당은 신청주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혹 지급대상자가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있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은 알면서 안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위원 김금용  이유가 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전쟁참여에 대한 회의를 느끼셨는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12쪽에 종합사회복지관운영 관리에서  올해 예산이 시비로 18억3,400여만원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복지관 3개소에는 자체프로그램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관에서  자체프로그램개발 안 합니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의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중에 골라서 하는 겁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위원 김금용  보건복지부에 내려온 프로그램대로만 운영하지 자체 프로그램은 전혀 개발을 안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프로그램의 유형이 수백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맞는 것을 골라서
○위원 김금용  그리고 복지관 시설안전점검은 연중 3회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저희가 지침상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자주 나가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지침이 3회로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분기별로 한 번씩하고 종합검사를
○위원 김금용  어떤 지침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시 지침입니다.
○위원 김금용  추진계획을 보면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안전점검을 동절기는 1월하고 12월에 두 번 하신다고 했어요.  하절기는 6월에 누수 점검만 하신다고 하셨고, 그 외에 안전에 대한 시설점검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자주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 좋지만 시설안전점검은 다소 노약자가 이용하는 만큼 기본적인 점검만 3회를 할 것이 아니라 안전점검을 위해 분기별로 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13쪽에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을 보면 예산이 2억2,600만원이에요.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다소 증액이 됐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600만원 증액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2년도 예산업무 보고시 제177회 임시회때 보고할 때는 소요예산이 2억5천만원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기억이 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업무보고
○위원 김금용  예산업무보고 하실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3천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위원 김금용  구비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추진계획에서 장학금분야를 보면 중학생 15명과 고등학생 5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중학생은 일인 20만원, 고등학생의 일인 50만원으로 지원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도 중ㆍ고등학생에 지원사업 나가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회복지기금 심의시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중학교는 전액 무상교육을 시키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중학교를 제외하고 고등학생 한 명이라고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저희는 지금 까지는 중학생도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하는 건데요.  심의위원회때 나온 말씀 중에는 대학생도 지원하는게 어떠냐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요. 예산의 문제도 있고 중학생을 대신해서 고등학생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해 보고 여론도 파악도 해 보겠습니다.  금년은 이렇게 하고요.  금년중에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에
○위원 김금용  전상진 국장님께서 언급을 하신 바 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중학교는 전액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차라리 고등학생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14쪽에 남구 푸드마켓 운영지원을 보면 예산이 시ㆍ구 매칭으로 해서 1억5,500여만원이에요.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1호점이나 2호점 운영이 몇 년 차로 들어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2010년도에 개소됐거든요.
○위원 김금용  2년차에 들어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만2년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식품구입비는 지원이 안 되고 운영비만 지원이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운영비는 분기별로 지원이 되는 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1/4분기 운영비지원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2011년도에 1호점과 2호점을 이용한 분들이 월평균 몇 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1호점은 343세대, 2호점은 323세대로 나왔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부 몇 분 이용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지원현황이 이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지원현황이 1호점 2호점해서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666명입니다.
○위원 김금용  운영비만 7,700여만원이 지원되고 있지요? 운영비는 임대료 급여 공과잡비 등 이러한 경비를 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혹시 운영에 대한 지출내역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식품구입비지원이 안 되고 후원이 없거나 하게 되면 마켓운영하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그래서 재작년에 처음에 확보됐던 것하고 물량하고 작년까지는 부족한게 없었는데 금년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올해는 기탁처를 많이 발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마켓에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을 제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기탁처 발굴을 해서 수혜자가 줄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런 문제점은 과장님께서 생각을 잘하셔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16쪽 긴급복지 지원에서 전년도 12월말까지 지원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2011년도에 298세대 지원했습니다. 4억7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4억7천만원 지원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동절기 연료비 지원은 전년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지원하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현재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금년도 들어서 14가구 지원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14가구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지금 자료에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14가구 지원한 것은 아시는데 금액은 모른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연료비와 장제비 섞여서 기타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사항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런 사업은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사업인데 알고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24쪽을 봐주세요.  보시면 길벗장애인보호작업장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간사 전경애  2011년도에도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하지 않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작년에 신청했었는데 길벗이 허가증이 없었어요.  금년에 유통전문판매업으로 등록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간사 전경애  본 위원이 2011년도에 계획서 올라온 것을 본 것 같아서 심의할 때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신청 받아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올라 왔길래 올해는 제대로 서류를 구비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길벗은 지금도 잘 가동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여기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면 장애우들을 더 고용하겠다는 뜻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럴 수 있지요.  지원을 늘리면 고용인원이 많아 질수 있지요.
○간사 전경애  고용인원을 늘릴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사회적 기업을 올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사회적기업이라는건 결국에는 자립하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등록하고 이런 것을 해서 기반을 자체적으로 역량을 쌓으라는 차원입니다.
○간사 전경애  본 위원이 심의위원인데 심의할 때 서류가 미비한 거 말고도 여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으로 캔슬 시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올라와서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드려 보는 거고요.  과장님 사회복지시설현황을 보게 되면 복지관과 시설 포함해서 34곳이나 있고 수급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는 업무가 많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업무많습니다.
○간사 전경애  시설 위탁해 놓고 업무보고 책자에 설명된 것처럼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잘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 이런 쪽에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분이 제가 두 분 정도를 만났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만났는데 예산이 전액 국비, 시비로 지원되고 있지만 모두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편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운영을 너무 잘못하고 있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이 예산을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무슨 늬앙스를 자꾸 풍기면서 전해 주시는데 제가 자료를 준비 못해서 따진다기 보다 준비를 못해서 과장님한테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릴 수 없는데 그런 얘기가 자꾸 들려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만 시설이 30개소 되는데 직원들이 자주 점검 나가기 어렵거든요. 회계장부 맞춰보는 것도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저는 이거 보면서 제대로 한다고 과장님 업무보고때 말씀을 하시지만 그분들이 위원님 그분들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고 있어요?  웃으면서 얘기할 때는 뭐라고 제가 알아차리라고 얘기 해 주는건데 본 위원도 깝깝해요. 이렇게 하려면 자료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구에서 위탁을 주신 쪽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점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런때 여쭤보면 관리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많은 시간은 지나지 않았지만 1년반이 지났는데 별로 달라진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현황에 나오는 29개 시설을 위탁을 준다기 보다 신고, 신청에 의해서 지정이 된거거든요.
○간사 전경애  3년마다 재위탁 해 주는데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건 앞에
○간사 전경애  복지관 쪽에는 그렇게 하고 다른 소소한 시설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건 시에 신청해서 지정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간사 전경애  시에서 지정해 주지만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시비, 국비를 구에 내려 주고 우리한테 집행을 하라니까 관리감독도 다 하라는 건데요.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이유가 되지 않지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항상 인력부족으로 해서 점검을 못하고 있다는건 핑계에 지나지 않는거 같고요.  본 위원은 어떻게 파고 들어가야 되나 고민중입니다.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남구에 장애인 목욕차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몇 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두 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남구장애인복지관과 미추홀복지관입니다.
○위원 배상록  서비스를 거기서 운영하면 차가 어디까지 해당이 되지요?  지역의 봉사활동을 어디 까지 펼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위원 배상록  그분들한테 위탁됐을 거 아닙니까? 차량이?  국비가 지원됐다든지, 시비를 했든지 어쨌든 운영권을 줬으면 그 버스를 구입해서 줬으면 그분들이 대상을 어디까지 선정해서 하는지 여기서 관리를 안 하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숫자를 보고 받는데요.  신청하면 신청자 중에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과를 안 하게 되면 그분들이 안 하고 차를 받아놓고 운영할 수가 있고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하는지를 특정인을 열분이면 열분, 스무분이면 스무분 선정해 놓고 한달에 두 번이라든지, 세 번이라든지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배상록  그건 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보고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가령 남구에 차가 더 증차된다면 국비지원으로 운영을 한다면 어디 위탁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금년도에 새로 생기는 사업인데요. 방문하고 목욕하고 간호하고 새로 생겼어요.  장애인 1등급 분들한테 지원하게 되는데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은 32억이고요.  그 사업을 할 업체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정하게 되면 그 업체들이 차도 자기들이 구입해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 중앙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목욕차가 내려온다면 우리구에서 운영할 계획은 갖고 있냐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는 못 들어 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들어 봤습니다.
○위원 배상록  팀장님하고는 상의를 몇 번 한 일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금년에 새로 생긴 방문목욕사업이 없었을 때는 필요로 했었는데요.  위탁업체를 줘서 업체가 자체적으로 차를 구입해서 운영한다면 우리가 직접 목욕차 같은 것을 받아서 운영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차비용보다는 운영비 보조비 받는게 이런게 구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왜그러냐면 장애인들이 거동불편한 분들이 1년에 한 번 목욕도 못 가는 분들도 있어요.  가족도 떨어져 있고 어렵고 그런 분들은 이것이 복지국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에서도 앞장을 서주셔야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구에서도 목욕사업을 위탁을 하든지 해서 꼭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우리 팀장님과 이 문제를 몇 번 본 위원이 상의를 드렸습니다.
  국비지원을 해 줄테니까 차를 지원해 줄 테니까 운영할 수 있겠느냐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상당히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비용 이런 것 때문에 선뜻 팀장님과 추진을 못했거든요.  구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서도 민원이 들어와서 목욕하는 차를 지원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장애단체한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보다 예산이 많이 드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위탁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편하지 않냐 생각을 했어요.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곧 시행할 겁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최백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남구 저소득층이나 수급자들을 지원해 주는 부서지요. 대부분.  19쪽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운영에 있어서 예산을 보면 27억3천만원 정도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273억
○위원 최백규  273억877만5,000원인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요즘 보면 법이 바뀌어서 과장님한테도 전에 전화를 드렸는데 대상자가 일용직들도 신고가 돼서 구 의원들한테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왜 40만원 50만원 지원됐던 게 아들과 전화통화만 해도 연락이 돼서 준다고 해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은데 우리 세대가 6,384세대 1만84명이 수급대상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락만 한다고 해서 지급이 안 되고 물론 부양해야 될 의무도 있잖아요. 아들이나 자제분들이. 실질적으로 연락한다고 해서 수급대상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전화를 몇 통화를 받았어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고 저소득층이나 없는 사람들은 해 줘야 되는데 요즘 법이 바뀌어서 주민들이 좀더 불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실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이 일일이 다 아실 수 없겠지만 건수가 얼마나 줄고 얼마나 늘어난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처음 보고드릴 때는 작년에 비해서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1만84명입니다.  그런데 1년에 신규로 새로 책정되는 분이천명이 조금 넘습니다.  천명이 새로 책정이 됐는데도 탈락되는 사람들이 거의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같은 수준이 되거든요.  1년에 일용소득이라든가 부양의무자라든가 공적자료가 내려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1년에 탈락되는 사람이 천명 정도 됩니다.
○위원 최백규 천명이 탈락되고 또 천명이 신규로 다시 신청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신청자가 더 많은데 조사해서 책정되는 사람이 천명정도 됩니다.  
○위원 최백규  보면 대상자가 갈수록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제 수준으로는 가늠하기 힘든게 매년 최저생계가 바뀌거든요.  중앙에 전문가들이 책정했을 텐데 관내에 주민들 최저생계비가 5% 오르면 몇 명이나 해당될 것인가 이런 가름이 저로서는 힘듭니다.
○위원 최백규  돈에 맞추는 거 같아서 예산에 맞춰 놓고 자르는 느낌인거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맞습니다.  예산 짜놓고 맞추는 겁니다.  국회에서
○위원 최백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차라리 실질적으로 오픈시켜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놓고 얘기하시는게 천명쯤 되는데 신규 천명 뽑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금액 국비가 내려오면 이건 우리가 조사기준대로만 조사해서 책정하고, 돈이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 맞춘다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금액으로 볼때 맞춘다는 말씀이고요.  우리 구에서는 금액 맞추지 않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렇지요.  이건  국시비만 들어오는 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구비가 3% 들어갑니다.
○위원 최백규  조금 들어가네요.  그런데 돈에 맞추는 거 같아서 민원을 받다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물론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서는 안될 사람이 받는 건 잘못된 거지요.  걸러내야지요.  그런데 한 두명도 아니고 1만84명을 일일이 직원 몇 분으로 걸러 낸다는 건 어려운 일이지요.  저도 알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급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이런 경우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담당자 분들이 어떻든 서류를 보완해서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노력해서 없고 힘든 사람들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지금 최백규 위원 질의한 내용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천명이 탈락되고 천명이 신규자가 온다 그러면 천명의 탈락자들은 기존에 살던 사람이고 새로 신규된 사람은 전입 온 사람들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기존에 있던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위원 박광현  정부시책에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것이 매년 내려올 거 아닙니까.  기준에 의해서 하면 탈락자가 어떻게 동등하게 되냐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결과적으로 숫자가 비슷하게 된 건데요.  탈락자에 대해서는 감춰진 소득이라든가 나타나지 않았던 부양의무자들이  새로이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기존에 받는 사람들이 탈락되는 것이고
○위원 박광현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감춰놨다 든지 소득에 의해서 취직해서 부양가족이 있어서 탈락할 수도 있겠지만 숨겨진다든가 그 전에 심의할 때 그게 바뀌어지지 않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몰랐습니다.  전산처리가 안 돼서 몰랐던 거고요.  요즘 가장 많은 부분이 일용소득자입니다.  일용소득자는 소득으로 안 잡혔었거든요.  어려웠었지요.  그런게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이것도 잡아야 된다고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위원 박광현  이해가 되네요.  제가 질의를 하는게 신규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하시겠다고 큰 프로젝트를 내놓으셨어요.  이게 비예산으로 한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조사는 비예산으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비예산을 어떻게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예를 들어서
○위원 박광현  조사를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텐데 어떻게 그런 계산도 없이 큰 프로젝트를 내놓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조사하고 나서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사업물량이 파악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지금 조사 건에 대해서 해야지 한다 했으면 인도공사, 실무부서 장애인 철거 및 이게 하겠다는 사업 아니에요. 조사가 아니고.  그런데 비예산이라니까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인원보고 내용이 엇갈리면 안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이건 조사가 끝나면 결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결과는 하지만 올라온게 2012년에 하겠다 하고 비예산인데.... 좋습니다.  철저히 점검을 해서 장애인들 불편없이 해 주시기 바라는데 우선 행정감사때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일 거예요.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찍을 게요. 용현3동 같은 경우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가도록 해 놨어요. 휠체어나 리프트 너무 급커브가 돼서 장애인 휠체어 하나 올라가기 힘들지만 내려오는 자체도 굉장히 불안하다.  나이드신 분들이 눈이나 비 많이 올 때는 그런 문제 우리 관공서부터라도 편의시설이 돼야 된다 우리 남구청만해도 지금 설계 들어갔습니까?
  우리 최백규 위원이 4층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놓으라고 하는게 이런 게우선 실시돼야 되요. 우리 남구도 안 해 놓고 관공서부터 안 해 놓고 밖에 것부터 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앞으로 우리 최백규 위원님 4층에 장애인 올라가려고 해도 못 올라가고 힘들다고 국장님 본청에는 엘리베이터 놓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상진  그쪽 소유권을 남구로 가져왔거든요. 무상으로 시에서 받아서 리모델링할 때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게 빨리 빨리 관공서 먼저 시작하고 난 다음에 밖에 것도 해야지 장애인들 4층 꼭대기 올라가려면, 비장애인도 올라가려면 힘든데 이런 것을 철저히 해 달라 2012년에는 장애인들한테 편익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아까 최백규 위원 질의에 소득이 탄로나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많아졌다 적어졌다, 수혜가 다른 쪽으로 가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조치를 대상자들이 느끼는 엄격한 잣대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에 대한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고지를 분명히 해서 행정적 낭비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도적인 것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지침에 있어서 언제까지는 인정해 주고 환수 받는 것은 몇 달전부터 환수 받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대로 하고 있고요.  최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가족관계가 단절돼서
○위원 손일  환수했다면 액수라도 나와 있는 통계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통계 나와 있습니다.
○위원 손일  환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환수한 통계도 있습니다.
○위원 손일  그때 그때 마다 고지해서 환수뿐 아니라 불이익도 함께 같이 한다는 역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안 들키면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벌칙성 불이익은 줄 수 없고요.  지침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그래도 뭔가 못하게 할거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그것이 들키면 그만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가면 반복될텐데 더군다나 그런 대상자들은 위축받고 있어요. 거짓말이 통용되고,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손일  행정낭비 차원에 무슨 우리가 예산낭비 했을 때마다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는 것으로 대답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사전조치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최백규 위원님이 했던 얘기 중에서 요즘은 젊은 분들이 어르신들한테 같이 사는 걸 원치않아서 동네마다 보면 방하나씩 얻어놓고 어르신들이 따로 살아요.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아까 기준을 어디에 세워놓고 하느냐고 하는데 그건 숫자상이 맞아떨어진 것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숫자가 맞아떨어진 거지요. 우연찮게.  그런 것도 있지만 자식들이 돌보지 않는다고 해서 지원해 줬다가 만약에 소득이 발생되는 것을 잡았다든지 자식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안 했다가 나중에 발견될 경우에 환수를 받아본 경우 있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됩니다.  부모하고 자식간에 가족관계가 안 좋아서 부양의무자가 자식이 모시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가 미리 받고 부양의무자한테 그 금액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청구해서 받는 겁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순순히 내놓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얼마나 가족관계가 안 좋으면 부양을 안 하는데 부양의무자한테 저희들이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힘듭니다.
○간사 전경애  노인복지쪽에 사각지대라는 게 그런 것도 있는건데 나라에서 복지가 돼 있는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보면 어르신들 혼자 방 얻어서 내보내면 독거노인이라고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반찬 해 다주고 시중들어 주고 다 하는데 혜택을 잘 받고 있으니까 일부러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요. 게중에.  이런 것도 가려내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런데서 힘듭니다.  민원이 그런데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간사 전경애  그러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도 여론도 들어 봐야 되는 건데 서류상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사각지대도 많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지금 신청하면 꼭 현장에 나갑니다.
○간사 전경애  나가서 그 집만 보는게 아니라 여론도 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어떤 분은 그렇게 해놓고 지원받으면서 노인정에서는 돈을 잘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게 문제라고요.  그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 주위에 어르신들이 샘나서 알려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잘 살펴 보시기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특수시책에서 박광현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장애물 없는 복지도시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요즘에 보면 신문지상에서 보셔서 아실거예요.  어느 한 대학에서는 장애인 한 사람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2억을 투자해서 설치하거든요.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남구청을 출입하면서 불편한 사항이었거든요.  재산회계과장님이나 이쪽에서는 그거 하려면 면적이 늘어나서 소방시설 다시 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기다린게 몇 년 됐어요.  국장님 정말 이것은 1년 쓰다 폐기하더라도 그게 복지지 이거 장애물 없는 도로부터 찾을 거예요?
  관공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없어서, 하다못해 동사무소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어요.  관공서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것이 과장님이 잘못 했다는 건 아니고 청장님 의지가 확고해야 지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이걸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여기다 올려놓고 장애인 화장시설 구에서 김금용 위원님께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위하는 시설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강화해 놨어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모대학이나 신문지상에서 보면 한 사람을 위해서 2억, 5억씩 투자해 가면서 요즘 신도시 아파트 가보세요.  그런데도 엘리베이터 설치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상진  우리 구청에 엘리베이터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항인데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고, 위법한 상태에서 해 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까지 못했는데 다행히 토지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리모델링하면서 재산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위원 최백규  국장님 리모델링은 언제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상진  정확한 시기는 모릅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상진  그래도 적법하게 설치해야 되잖아요.
○위원 최백규  적법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요.  교육청 땅 말고도 정문에다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병원을 그렇게 했어요.  면적 몇 평 안 늘어나요. 장애인들만 타고 임산부, 노약자 4층 올라가려면 휠체어 들고 올라가는거 안 보셨지요.  그 사람들 창피해서 죽겠어요.  남구청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말로만 복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말씀만 계속하지 마시고 검토를 신중히 하셔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요.  보세요.  남구주민들 43만에서 42만으로 줄었지만 장애인들이 워낙 많잖아요.  남구가.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갖고 해야지 엘리베이터 하나 놓는데 몇 년씩 걸립니까?  공사하는 것은 한달도 안 걸려요.  요즘은 기계가 좋아서 조립식으로 에이치빔해서 놓으면 돼요.  거기 누가 이용해요? 장애인들만 이용하면 되지요.
  하다못해 대학같은데 공공시설 조금 큰데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하는데 왜 우리 구만 안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봉락  국장님 최백규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상진  최대한 빨리 설치하도록
○위원 최백규  빨리가 아니라 올해 보면 안 해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러면서 무슨 장애인복지시설이에요.  우리 관부터 하고 나서 남한테 얘기해야지 내집에 있는 우리 아들자식도 관리 잘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상진  최대한 빨리 설치되도록
○위원 최백규  여기 주민생활지원과가 다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부서예요.  수혜를 해 주고 있는 부서라니까요.  어르신도 힘들지요.  우리 국장님이 그건 하셔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셨지요?
○위원 최백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하니라 언제까지 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검토는 저도 맨날 해 봤어요.  제가 검토해서 공사내용까지 얘기 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상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주어 졌으면
○위원 최백규  있지요.  하세요.  제가 안 되면 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하실 거지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상진  권한이 나한테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분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19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 운영에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른 급여나 지원은 지급시기가 일정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그런데 해산급여나 장제급여는 발생시만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전년도에 해산, 장제급여 지급건수가 몇 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해산, 장제 합해서 장제가 227명, 해산이 12명입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1억1,444만2,000원입니다.
○위원 김금용  양곡지원은 몇 세대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양곡은 기초수급자는 월평균 1,895세대 지원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일인당 월 10kg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월 10kg입니다. 두 달에 한 번씩 20kg짜리가 나와서요.
○위원 김금용  식구가 많은 세대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인원수대로 줍니다.
○위원 김금용  식구가 많은데는 많은대로 일인당 무조건 월 10kg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21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애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좋은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40여만원이 증액한 3억1,845만8,000원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전년도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몇 명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작년에 일자리는 27명이었습니다.  금년에는 23명으로 줄었고요.  행정도우미는 23명이었는데 금년에도 23명입니다.  예산이 늘은 것은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인건비가 올라서 예산은 증액이 됐고, 올해는 23명이라고 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시에서 이 인원밖에 할당 안 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위원 김금용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을 많이 선호합니다.  금액이 작은데도요.  그런데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한 분씩 할당을 주는데 동장이 채용할 수 있게 권한을 줬습니다.  23명 중에 두 개동이 채용이 안 됐어요.  마땅한 사람을 못 찾았습니다.  행정도우미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을 못 찾았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런 일자리는 좀더 많이 만들어 져야 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많이 받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23쪽을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활성화에서 예산이 49억6,600여만원이네요.  우리 구에 장애인복지시설이 29개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그렇게 집계를 냈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와 시설현황 변동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지정해 주게 되면 숫자가 바뀌게 됩니다.
○위원 김금용  시설현황 변동이 어떻게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부설시내 하나 있고요.  개인 신고 시설이 하나 줄고,  중증장애인시설로해서 부설시내가 하나 늘어나는 변동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28개소인데 올해는 29개소가 됐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개인운영시설이 말씀대로 1개소가 줄고 폐쇄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개인시설이 법인으로 전환돼서 실적이 달리 잡히게 됩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에 개인운영시설이 2개소였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1개소로 줄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1개소가 법인으로 바뀌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지역사회재활시설이 2개소 늘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장애우들이 이용하는 시설 지도ㆍ점검을 연 1회 하신다고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연 1회해서 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자주하도록 계획을 다시 잡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최소한 상하반기나 분기별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장애인의 날 행사는 4월에 치러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우리 구에 장애인들 전동휠체어 충전기 설치가 안 돼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설치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문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물론 최백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엘리베이터도 예산문제일 것이고 이것은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전동휠체어 충전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규정대로 하면 할게 굉장히 많습니다.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 김금용  왜 그러냐면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단체에서 본 의원한테 민원을 얘기 한 거예요.  어떻게 관공서가 전동휠체어 충전기 하나 없냐, 시정시켜 달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감안하셔서 충전기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니까 하루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참전명예수당 지급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에서 지급대상자가 보고하신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급대상자가 인천광역시 및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이렇게 됐단말입니다.  굳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남구로 이주해서 바로 신청하면 지급할 수 있는걸로 돼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문구표현을 잘 다듬지 못했는데 인천시 다른 구에 있다가 들어오면
○위원장 이봉락  다른 구에 있다 하더라도 인천시에 관할 자치구잖습니다.  인천시도 5만원 내고, 우리 구에서 3만원 내서 전체적으로 인천시민 참전유공자면 8만원 혜택을 받는데 남구, 부평구, 서구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지금 조례를 해석해 보면 서구에서 1년 넘게 살다 남구에 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다 인천에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대상자가 되면 지급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이분들이 숫자가 늘어난다면 문제되겠지만 숫자가 줄어드는 편이에요.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드는 입장에서 굳이 1년 이상 살아야 된다면 서울에 살다 인천에 오신분들은 1년 동안 기다렸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습니까.  예우차원이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시조례가 1년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시조례가 1년 이상 돼야 된다면 시조례가 잘못된 거니까 시에 건의하시고, 특히 서울이 아니고 남구나 서구나 연수구에 살다 남구에 오면 인천시민인데 1년 이상 살아라 하는 것은 예우차원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다른 구에 살다 남구로 오면 인천에서 1년만 지났으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이사 오면 1년은 살아야...
○위원장 이봉락  서울에서 왔더라도 1년 안 살아도 바로 지금 인구유입 때문에 인구유입 정책을 많은 분야에서 정책을 쓰잖습니까.  서로 인구를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건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예우를 제대로 해 주려면 신청한 즉시 줘야 되는게 원칙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렇게 건의해 주시고요.  13쪽에 보면 사회복지기금 효율적 운영했는데요. 기금이 얼마 안 되는데서 쪼개서 쓸 때 많아서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 어르신들이 제기 하는 민원이 예산을 분배하지요?  사회복지분야, 장학금분야, 노인복지분야, 자활분야 이렇게 4개 분야로 분배하는데 노인분야에 배분하는 비율이 몇 프로 돼 있습니까?  시행규칙에 제가 알기로는 15%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장 이봉락  몇 십년을 15%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보면 노령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노인인구가 많이 불어나서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5%로 그대로 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 배분되는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해 봐주시고, 조례로 개정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개정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청장님께 건의해서 노인부분에 대해서는 배분비율을 상향조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가능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검토해서 청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왜냐면 청소년분야는 무상급식이라든지, 장학금 이런 것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상향조정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게 조정해 주시고, 14쪽에 보면 남구푸드마켓 운영이에요.
  이게 원래는 당초는 2011년도까지만 지원이 되고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잖습니까.  특별히 운영이 어렵다해서 본 위원이 얘기해서 2011년까지 지원이 됐잖습니까.  내년도에는 지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항이지요?  대책이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장 이봉락  그런데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운영이 어렵다 하소연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업체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남구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줘야 됩니다.  내년도에 예산에 안 나가게 하려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에 있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된다 나이스미추에 게재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장 이봉락  몇 번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몇 번 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엔아이비 방송국에는 기탁자들 모집하는데 대해서 홍보 안 했지요?  그런 분야에 신경을 써주시고, 특별히 전통시장 상인협회와 자매결연 1호점, 2호점을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기서 남는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게 연구하셔서 특히 팀장님 연구해서 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푸드마켓이 소재한 동에 통장님들이 모셔다가 동장님, 자치위원장, 통장자율회장 이렇게 해서 연석회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푸드마켓을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큰 혜택이 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과에서 특히 담당하시는 팀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진행합니다.
  그리고 27쪽에 장애물 없는 복지도시 조성 좋은 정책을 새롭게 특수시책으로 개발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남구 장애인복지에 한단계 격상되는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보니까 신규라서 그런지 예산도 없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뭔가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혼자해서는 되지 않고요.  국장님 여기는 건설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관계되는 부서가 총망라돼서 공동조사팀을 구성하든지 추진특별위원회의 복지건설위원님도 참여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정책을 개발한 만큼 이 정책이 장애인들 생활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동권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별 추진팀을 구성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가 되든지 추경이라든지 중장기적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 주시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씀드린 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가정복지과장 정준교입니다.  구정질문 추진사항은 없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현황으로 지적사항은 민간위탁 업무처리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실시할 것으로 주의 3건, 권고 2건이며 조치사항으로는 완료 3건, 추진중 2건입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1번으로 민간위탁 업무처리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실시하도록 지적한 사항으로써 민간위탁 사업현황은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외 25건으로 향후 신규 및 재위탁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동의로 위탁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적사항 2번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시 서면심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한 실질적인 심의를 할 것을 지적한 사항으로 2011년도 위원회 운영현황은 남구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외 6개 위원회로 총 10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서면심의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해당사업의 정책수립, 전문가의 자문, 평가 등 위원회의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를 통한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적사항 3번으로 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인원 선발시 정확한 규정을 적용하여 인맥 등에 의하여 선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2011년도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참여인원이 340명이며, 사업기간이 3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참여자 선발은 소득수준, 가족형태, 참여 경력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선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참여자 선발 방식 변경계획으로, 기존에는 동 주민센터에서는 선발기준표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사항을 제출하고, 가정복지과에서는 기타 노인일자리 중복참여 여부 조회 및 고용결정을 하였습니다.
  변경된 사항으로는 동 주민센터에서는 선발기준표 항목에 따라 점수부여, 점수산정표 및 근거를 제출하고, 가정복지과에서는 각 참여 신청자 점수 산정 이상여부를 조회하고 기타 노인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조회, 최종참여자를 결정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지적사항 4번으로 서민 밀집지역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각종 종교단체 등에서는 추진중인 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복지서비스가 강화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그간추진실적으로는 설치예정 교회에 방문하여 설치 공간 및 활용계획을 조사하였으며 운영중인 식당에 지역아동센터 조리실을 별도로 확보하여 아동이 있는 사무실과 떨어져 있어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설치예정 주변에 신규설치시 이용인원이 많지 않아 당분간 지역아동센터 설치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지적사항 5번으로 노인시설과 관련된 건축공사에서 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빠른 보수 조치를 시행하기 바라며, 각종 공사 시행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사완료에 따른 인수인계서 작성을 정확하게 하도록 지적한 사항으로 공사사항은 숭의4동 분회경로당 신축공사이며 공사기간은 2011년도 9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입니다.  하자발생으로는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재료분리 하자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 콘크리트 타설재료 분리 하자 문제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시공자 행정조치사항으로 건축과에서 2011년 12월에 부실벌점을 부과하였습니다.  시공사 1점, 관리소장 1점 부과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해당 공사 및 향후 각종 공사 감독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각종 공사 완료시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처리 규정에 의거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공사 책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입니다.  3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아이돌보미지원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를 추진하고 행복한가정만들기 상담사업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억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양성평등 보호체계 기반조성입니다.  남녀차별 의식전환 및 교육을 통한 양성평등의식 확산과 양성평등 의식함양 및 성인지 정책형성능력 함양을 통한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양성 공동참여를 위한 성별영향평가 자체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성희롱ㆍ성매매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을 3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의식 전환을 위한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7월에 개최하고, 여성보건실 운영과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지원도 연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80만원이고 전액구비입니다.
  다음은 39쪽 여성보호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적 약자보호입니다.
  성매매ㆍ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치료회복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연1회 이상 여성보호시설 지도점검을 통한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성매매, 가정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운영지원,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다각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보호ㆍ예방 및 서비스 제공도 추진하도록 하고 여성보호시설 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3,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여성사회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업ㆍ창업 및 다양한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의 전반적 사회참여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양재초급반, 양재 중급반, 홈패션 3개 반에 대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2주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양장중급반 수강생을 대상으로 양장기능사 시험대비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00여만원이며 전액구비입니다.
  다음은 41쪽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내실 있는 지원책으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부모가족지원과 한부모가족 자녀교육지원, 부모 25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자립등 여건마련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19억7,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지혜로운 선배시민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노인소득창출기회를 제공하고 일을 통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익형 환경지킴이 사업 등 총 42개 사업 2,262명에 대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1억6,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노후 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기능강화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통한 고령화 사회의 노후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도모와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및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노령연금지급을 3만1,000명에서 3만2,000명으로 노인돌봄 서비스를 210명에서 230명으로 독거노인 사랑의 안심폰 운영은 185명에서 330명으로,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소는 5개소 395명에서 6개소 415명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관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신규대상자 이용승인 및 분기별로 지원실적 확인, 연 1회 지도ㆍ점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6억7,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45쪽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 수의 다양한 변화 양식에 맞춰 노인여가문화 시설의 운영 및 지원으로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운영 지원과 평생교육, 취미여가, 건강증진, 사회참여 등 프로그램지원 및 개발하고 노인의 자존감과 지혜로운 선배시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신노인문화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문화예술 체험행사 지원과 노인대학 프로그램의 다양한 유도 및 민간자체 운영 노인대학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15억4,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경로당 운영지원을 통한 다기능 공간 조성입니다.  
  노인여가생활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시설로 기능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지원, 경로당 중식 지원용 쌀 구입 지원, 미인가 노인여가시설 지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여가건강 프로그램 지원을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6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사회적 대안가정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안전한 돌봄, 교육, 문화체험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아동복지교사 지원,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교육 및 간담회 개최,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지역아동센터 지도ㆍ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6,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급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빈곤, 가족해체 등 여러 사유로 끼니를 거르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 행복도시락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전자카드 이용 아동 급식비 지원, 급식소 위생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아동급식위원회 개최는 연2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2,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아동복지 서비스 강화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가정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고, 지역사회 요보호 아동의 욕구충족 및 심리ㆍ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생활시설 운영비ㆍ생계비ㆍ인건비, 프로그램 및 간식비 등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종합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를 매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법인에 대한 지도ㆍ점검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1억8,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확대입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을 통한 출산율 증가 기대와 장애여성 출산지원으로 출산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 유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정책과 2012년도 둘째 신생아 출산장려금 신규지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홍보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억4,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52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경쟁력 있는 어린이집 양성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적, 질적 팽창에 따른 보육아동 및 시설운영에 대한 확대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첫번째로는 장애통합 어린이집과 시간연장 어린이집 확대운영으로써 특수어린이집 확대운영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제고 하고, 두 번째로 경쟁력 있는 어린이집 양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서 공공형어린이집 참여를 통한 경쟁력 있는 어린이집 양성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 확대 및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만 0세부터 2세, 만 4세부터 5세아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의 공적 책임성 강화 및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법정저소득층 아동 민간어린이집 이용차액 지원과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차량운영비 등 운영비 지원을 통한 보육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 및 사기진단 도모를 위한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ㆍ연구활동비ㆍ근무환경개선비 등을 매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지원과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보육교직원 체육대회비 지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보육정보센터를 통한 상담창구 내실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73억7,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신뢰할 수 있는 안전보육시설 구축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시행과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평가인증 활성화 추진, 어린이집의 식품안전 및 체계적인 영양관리 도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은 정기점검은 연 1회 실시하고, 수시점검도 필요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고함 및 온라인 신문고 설치 운영을 통해서 접수민원에 대한 점검 및 적절한 사후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아동의 미래를 열어주는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의 전지역 확대 및 지역내 아동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드림스타트 중심의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아동 사례관리와 나홀로 아동 안전망 구축 및 프로그램지원, 아동 방임예방 및 정서지원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지원, 아동 사례관리 관련기관 실무자 사례회의를 추진하고,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는 10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맞춤형 서비스 계획 및 지원은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지소는 2월 중에 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1,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드림스타트센터 지소 개소사업입니다.
  주안4동 드림스타트센터 지소를 개소하여 인근 지역 아동의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 위치는 주안4동 송내경로당 2층입니다.  면적은 74.876㎡로 기존용도는 주안4동 청소년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까지 장판 등 내부시설 보수를 완료하고 2월 중에드림스타트 지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프로그램을 연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정복지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1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아직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39쪽을 보시면 여성보호시설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주자는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으로 보호시설도 만들어지고 상담소도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시설이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위안이 되게끔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적 있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제가 와서 성매매 피해자 일반지원 시설인 ‘나무그늘’, 여성자활지원센터 ‘달빛공방’,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희희낙낙’ 이런데를 방문했고요.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상담소도 방문해서 대화도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성폭력피해자라든가 성매매피해자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생활시설도 하고 이용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들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전경애  가정성폭력상담소 학익동에 있는 거 가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죄송합니다.  학익동 상담소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하시는 공무원 측면에는 매일 현장나가서 지켜 볼 수 없는거고 점검을 불시에 하기도 그렇다고 하고 그런 건 있겠지만 본 위원이 학익동 가정성폭력상담소를 아무 전화도 없이 가 본적이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것과 구에서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희가 방문했을 때 상담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더라고요.
  가기 전에는 상담소가 화려하고 잘돼있고 이런 것을 생각하고 간 건 아닌데 책상 두 개, 의자 두 개 정도 돼 있고, 공간이 아주 협소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과연 상담을 하러간 사람이 자기 속내를 다 드러낼 수 있을까 분위기상 그런 것도 있었고요. 상담하러 가는 피해자들은 갈 때 전화를 드리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갔을 때는 거기 사무소에 아무도 없었어요.  한참을 제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5분 정도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아무도 나와 보는 사람이 없어서 나중에 불러서 어떤 여성이 나왔는데 그분이 상담사라고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안을 들여다보니까 살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돼있었는데 그때 시간이 11시 정도였어요.  혼자 근무하시냐고 하니까 소장님이 계신다고 해요.  11시 정도 됐는데 소장님은 아직 출근 전이라고 하고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나오긴 했는데 기분이 그랬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관에서도 해마다 그런 점검도 나가시고 관리를 하시긴 하겠지만 의례적으로 지원만 해 주고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저희들이 학익동에 가족사랑 가정폭력상담소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시비와 구비부분도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종사자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점검을 통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덜됐으니까 담당팀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봐요」라고 말함)
지금 담당팀장이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만 지금 공무해외여행중이라서...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하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른 팀장이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작년 업무보고때도 본 위원이 그런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성매매상담소를 얘기 했던 거고 제가 성매매 같은데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나름대로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국비, 시비, 구비 지원해서 3억5천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학익동에 있는 가족사랑 가정폭력상담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간사 전경애  네.  가정성폭력상담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6,300여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간사 전경애  여기는 뭔가요? 다해서 3억5,768만원 되어 있는 것은.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이것은 5개소 전체 합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간사 전경애  5개소 전체 합쳐서 나가는게 그런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지원만 해 주고 늘상 해주던 거니까 관례적으로 지원만 해 주고 점검을 제대로 안 한다면 5년이 지나든 10년 지나든 그동안 운영해 왔던 사업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점검을
○간사 전경애  과장님도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갖고 더 이상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잘해 보셔야 될 것 같고, 4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지혜로운 선배시민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타이틀이 근사한데요.  사업인원이 42개 사업에 참여인원이 2,262명이나 되는데 이 정도 예산과 사업을 구상하시느라고 고생하셨을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정도면 남구 65세 이상 건강하신 어르신들 일자리로는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다 충족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아무래도 노인 어르신들로 봐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요.  본인이 신청했다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일자리를 더 많이 준비해야 많은 분들한테 돌아간다.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물론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사 전경애  그리고 46쪽에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이 있거든요.  2011년도말까지 개보수 요청받으신 곳이 처리가 다 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2011년도까지 30개소가 개보수 실시를 못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신청 받은 것 중에서?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주안3동에 사미어린이공원에 있는 노인정 그쪽은 정리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작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미경로당은 조치 못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아직요?  올초에 예산이 되는 대로 바로 해 주시겠다고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금년도 전체예산이 5,590만원인데요. 이 부분들은 공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언제쯤 할 수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아직 날씨가 추워서 그렇고요.  날씨가 풀리면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3월로 보면 되나요?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확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일부 옥상과 방수공사도 있네요.  날씨가 풀리면 방수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날씨가 완전히 풀려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잊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52쪽 보육의 공공강화에서 과장님이 우리가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결정돼 보건복지부로 하달된 사업이지요.  0세에서 2세 아이들 이런 애들은 엄마 곁에서 모성애를 느끼면서 커야 되는데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보육시설에 맡겨야만 지원이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그렇게 해야만 보육료가 지원이 됩니다.
○간사 전경애  안 맡기는 부모 측에서는 뭔가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여기 보면 만0세에서 2세, 만4세에서 5세 이렇게 되면 만3세는 어디가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현재는 3세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4세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다 되는 경우 아니고 인천시에서만 하는 시책입니다.
○간사 전경애  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졸속정책이잖아요.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고 원래 OECD에서도 만2세미만의 애기들은 부모가 양육하게끔 권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0세에서 2세 아이들은 보육시설에 맡겨 놓으면 지원되고 가정에서 엄마가 돌보면 지원이 안 되고 이래서 엄마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 아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그 부분이 지난번에 발표날 때 논란이 많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양육수당이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가정에서 보육해도 양육수당이 지원될 수 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간사 전경애  남구뿐만 아니겠지만 보육시설이 잘돼 있는데는 국공립이잖아요. 민간보다 엄마들이 선호하는데가 국공립인데 국공립에 보내려면 몇 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도 기다리다 보면 아이들이 다 컸잖아요.  그러면 이런 보육시설을 언제 이용할 수 있는건지 무상보육정책 이런게 저출산 장려를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인데 보육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혜택을 못 받는 부모들은 화가 많이 나 있다고요.
  그렇다고 국공립시설을 계속 지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민간어린이집에서도 항의가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를 하긴 하겠지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국공립시설을 신축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15억이상 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국공립보육시설과 같은 인프라를 갖추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공공형어린이집이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공공형어린이집이요.  
○간사 전경애  여기 남구에도 그게 있는데 아파트에서 국공립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게 공공형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저희 구같은 경우에는 공공형어린이집이 3개소가 지정돼서 지원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많이 있지요.
○간사 전경애  그런데가 남구에 있지요?
○보육지원담당 권윤선  공공형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으로 보지 않고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정부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처럼 보육료 적게 받고 종사자도 임금을 높은 수준으로 주는걸로 운영하는 조건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인천시에서 신청받아서 선정돼야만 지정되는 부분입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가 남구에서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보육지원담당 권윤선  국시비로 해서 지원받거든요.  일부보조해 주는 겁니다.  보육료는 받아서 운영하되 국공립수준만큼 보육료를 낮게 받고 종사자도 호봉을 인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운영비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 운영비를 시설부류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는데 남구에는 민간 한 개소가 지원되어 있고, 가정어린이집이 두 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걸 부를 때는 민간어린이집이 아니지요?
○보육지원담당 권윤선  민간어린이집이라고 똑같이 얘기하는데요.  공공형이라고 해서 앞으로 복지부 쪽에서 마크를 부착해서 홍보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간사 전경애  그게 구분이 안 돼서 지난번에 찾아보니까 그런데가 있더라고요.  이건 민간어린이집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공립 시설도 아니고 애매한데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상진  민간어린이집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국공립시설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늘리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국공립이 너무 많이 부족하잖아요 애들이 가기에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많이 부족합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대다수 엄마들들은 민간어린이집 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모들이 원하는 거에 비하면 기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될까요?  많은 엄마들이 미리 애기 낳기 전부터 신청해 놔야 된다고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순서가 오래 걸리니까 엄마들이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중에 애기가 다 커버렸데요.  이런 것을 충족을 어떻게 시켜야 줘야 될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잠깐만요.  과장님 이번에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각종 지원정책 정부정책에 대해서 자료를 대상별로 지원금이 어떻게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무상교육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없는 예산에 올해는 어느 정도가 더 예산을 만들어야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금년 3월부터 0세부터 2세까지 무상교육 실시하고 이런 사항 때문에 예산을 추계 해 봤습니다.  금년도 7억 정도가 구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우리 정치인들이 무조건 무상 때문에 지방자치가 썩어가는 것은 모르고 위에서 자기들이 생색내기들하는 무상정책 한심스럽지요? 과장님들 일하기 힘들지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중앙에서 사람들이 자기들 이득이나 보려고 무상무상하다 보니까 무상도 좋아요.  
  0세부터 2세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전경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성팀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엄마뱃속에서 나와서 어느 정도까지는 엄마손을 타야지요.  엄마손을 타가면서 자라야 그 아이들이 이 다음에 우리엄마가 고생하셨구나 생각하지요.  무상하다 보니까 전부 맡겨놓고 자기들 할짓 안 할짓 다하고 다니는 시대가 온거예요.  과장한테 질의를 안 해야 될 일인데 답답해서 하는 겁니다.  무상 쪽으로만 나가다보니까 예산에 골을 먹고 있는 것은 구 단위 지방자치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성폭력이 그 만큼 그래서 1년에 3억이라는 돈이 5개소에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담당팀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이 부임해서 오셔서 실태파악이 안 된 사항이니까, 그러면 2011년도 1년간 성폭력 상담내역은 있을 거 아닙니까?  5개소 것을 내일 위원님들한테 그 정도는 예산에 나갔으니까 어느 정도의 상담역할을 했고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는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과장님도 모르고 담당팀장 없어서 모르고 다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상담건수라든가 실적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직 그런게 우리 과장님도 상세하게 업무파악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위원 박광현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노령연금 얼마 주고 있어요?  65세 이상 노인분들?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노인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2만원부터 9만1,200원까지 부부일 경우에는 4만원부터 14만5,900원까지
○위원 박광현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방의원들이나 구청장이 또는 시장이 어느 덧 2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공약을 하신 분이 있겠지만 이 공약은 ‘빌 공’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전상진 국장님 이거에 대한 것은 어르신들한테 실망을 주지 않게 그거에 대한 약속은 서서히 한꺼번에는 못줘도 해 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2011년, 2012년 예산은 잡아서 어르신들과 약속을 한건데 여태껏 시행을 할 꿈조차 안 갖는다면 ‘빌 공’자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 자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것은 준비가 됐어야 되지 않나 어르신들이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구 의원들 가면 언제 주냐고 말씀하시거든요? 국장 답변 해 보실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상진  부의장님도 잘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국비 70%, 시비 18%, 구비 12%해서 주는데 일단은 국비가 확보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고, 그리고 자치단체 스스로 올려주려고 하면 못하게끔 패널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구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치인들도 많이 공감하는 상황이라서 확대될 겁니다.
○위원 박광현  안 될 걸 공약을 해서 노인들 기대감을 주냐 이거지요.  안 되는 것을 기대감을 줘서 우리한테 지역에 있는 기초의원들한테 왜 안 주냐고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이런 시스템을 몰라서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인해서 가정복지과만 그런게 아니라 평생학습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무상으로 인해서 예산이 7억 정도 충당이 됩니까?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 보충되는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저희들이 예산을 산출 했는데
○위원 박광현  어디서 이 예산을 충당할거예요? 난감하지요? 답답합니다.  선거가 올해 있다 보니까 큰 정치하는 분들이 자기들 생색내려고만 하고 속앓이만 썩는 거 답답해서 이런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답답해서 질의했습니다.  어차피 중앙에 도움도 받아야 되는 거니까 노력을 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방비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이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건의만하면 뭐합니까?  돈을 내려 줘야지요.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애 많이 낳고 잘 자라게 하려면 돈을 내려 주면서 지시해야 지요.  밑에서는 힘들 수 밖에 더 있냐고요.  답답해서 대화한 걸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실정으로 1, 2세 유아들은 부모들이 당연히 가정에서 아이를 길러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잖아요?  부모와 정이 있으려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실정이 국가에서 보상을 무상으로 해줘서 안 기르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개개인별로 사정들이 있겠지만
○위원 배상록  이것은 우리나라 실정으로 직장을 가정주부들이 아이를 놓고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정엄마 아니면 시부모한테 위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도 우리 국가가 복지정책 국가예산이 된다면 다 무상으로 아이들도 위탁해줘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탁하는 것이 잘못 됐다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1, 2세들 공무원들께서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내 자식은 내가 성장할 때까지 기르고 싶지만 가정실정이 맞벌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공립을 확충하게 되면 민간어린이집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국공립을 하나 설립하면 보통 30억 정도 들어 가잖습니까?  20억에서 30억 그렇게 들어가서 국공립을 하나 시설해 놓으면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보육료가 싸지요? 민간어린이집 보다 아이들 비용을 싸게 드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거기를 보내려고 하고 시설도 정부에서 하니까 낫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용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지원을 민간어린이집으로 대폭 지원하는 것이 지역활성화하고 지역발전에 훨씬 본 위원은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공립어린이집은 나름대로 보육교사를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보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과 인프라 차이가 사실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왜 그쪽으로 우리가 국공립보다 설립하는 비용을 대폭 그쪽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육교사질을 높일 수 있는 밑바탕을 관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민의 복지에 관이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무조건 민간어린이집 보다 질이 좋다고 해서 국공립만 계속 한다면 결국 민간어린이집은 질이 계속 떨어지고 못가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평하게 보편적 혜택을 받으려면 민간어린이집에 대폭 지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37쪽에 보시면 아이돌보미 지원 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추진인데 우리가 사업운영비를 보면 전액 국ㆍ시비입니다.  그렇죠? 국비 1억8,800, 시비 8천만원해서 2억6,800만원인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진행사항이 아이돌보미가?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아이돌보미 사업은 저희 구에서 위탁한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를 양성하고 필요한 가정에 그 돌보미를 파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이 사업내용은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시비로 우리가 지원받는 금액내에서 사업규모를 정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이 사업은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우리가 사업 규모를 더 늘려서 계획을 잡는다든지 하면 오히려 지원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필요성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상 한 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돌보미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많이 확대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중요하냐면 사실 맞벌이 부부들이 많잖습니까?  거의가 맞벌이 가정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아이만 돌보는 그런 집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거의 보면 아이들 누구한테 맡기냐면 친정부모 그분들도 이미 65세 이상이 다 되셨는데요.  그분들이 자기 여가활동은 못하고 그런데 얽매어 있는 거예요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은 오히려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냐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적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것이 아이한테 뿐만 아니라 아이의 부모. 또 부모에서 부모까지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총력을 쏟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사무소에 계시다 구청에 오셨는데 가정복지과가 특히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다 파악 못하셨지만 시간이 가야 되겠지요.  44쪽에 보시면 박광현 부의장님께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일표 국회의원님께서 단계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한꺼번에 다 올릴 수 없어서 차등적으로 연도별로 올려서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국회의원님께서 다들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대표를 해 놓은 상태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48쪽에 보시면 사회적 대안가정 지역아동센터에 있어서 예산을 10억6,800만원 16개소에 들어가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16개소가 우리 21개동에 비하면 몰려 있는데는 몰려있고 없는데는 없어서 결국 지역아동센터가 한쪽으로 편중돼있다 보면 없는 동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가고 싶어도 걸어서 못가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10억6천을 나눠 보면 6,670만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면 많이 부족하겠지요.  그런데 없는 동이 있어요.  특히 주안6동도 아파트 말고 저소득층이나 힘든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관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고 싶어도 멀어서 못가고 인원이 꽉 차서 못 가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정원대비 현원은 8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거리가 멀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고요.  보다 광범위하게 좀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지역아동종합센터라고 남구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런데는 차로 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 운행 하나요? 안 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차 운행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차도 없고 한 부모가정 중에 할머니가 키우고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어떻게 가냐 고요.  16개니까 21개동을 따지면 앞으로는 대안으로 각 동에 하나씩 분포를 해 주면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한 가지 8시간 이상 근무하고 5일제거든요.  실질적으로 한 부모 가정이나 결식아동 할머니들이 키우고 있는 아이들은 토요일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일하러 가야 되는데 맡길데 없고, 돈은 없어서 학원은 못 가고 그래서 여기가 공부방겸하고 하는건데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아직 물론 대기업이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5일제 근무하지만 서민들은 전부다 토요일까지 근무하거든요.  이런 것도 과장님 입장에서 연구를 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지역아동센터에서 토요일 운영하고 있는데는 5개소가 있고요.  일부분들은 신청하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동복지센터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어디 어디 있는지.  그리고 49페이지 보시면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급식지원이 있는데요. 15억2,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중에서 점심때는 무상급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학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점심은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점심뿐만 아니라 저녁, 한참 커가는 아이들한테 못 먹고 이런게 게중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결식아동수가 몇 명되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200명 정도. 방학 중인 경우에는 그렇고요.
○위원 최백규  방학 중에도 두 끼니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본인이 원하는 사항에 따라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결식아동들이 실질적으로 밥을 못 먹고 있는 경우를 본 위원이 봐서 문제다 보편적 무상급식하면서 학교에서 주는 밥 안 먹는 애들도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 안 해도 되거든요. 밥 안 먹고 집에 가지요.  물론 없어서 못 먹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런 얘들은 줄여서라도 아니면 남구에서 꼭 필요한 결식아동들은 우리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한참 커가는 어린 나이에 먹어야 머리도 돌아가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아침부터 정치권에서는 아침부터 무상급식을 시범적으로 서울같은데는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아이들한테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들고요. 특히 결식아동 엄마가 새벽에 출근하는데 아이들 못 먹고 방학때 못 먹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그것을 과장님이 찾아서 우리가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지역 동 주민센터라든가 학교를 연결해서 결식아동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동장님 하셨으니까 실질적으로 있어요.  못 먹는 애들도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홍보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최백규  그런 경우는 어차피 국비 시비 아니어도 자체에서 얼마든지 큰 돈 안 들이고도 급식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방학때 추운 겨울 우리나라는 봉사정신이 좋아서 봉사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있더라는 본 위원이 느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가정복지과 과장님으로서 결식아동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파악도 안 됐는데 보완적인 차원에서 전경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아어린이집에 대해서 주민들이 국공립을 선호하다 보니까 충족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명칭만 개조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명칭만 개조한다고 해서 국공립을 선호한 그 지역어린이들의 부모들이 만족할 수 없겠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민간어린이집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공립어린이집 만큼 보육하고 그렇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손일  혜택이나 구분이 애매하게 정책적으로 인천시에서 만들었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공공형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만든 사항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구분도 애매하게 명칭만 해서 지침으로 내려 보낼까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서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어린이집에 교육인프라를 높일 수 있다면 어린이이들한테 결국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학부모들한테 어머니와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본 위원 생각인데 지금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느끼기에 정책인가 할 정도로 이름만 개조해서 혼동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우리 구에서도 다시 역으로 이것도 정책인가 할 정도로 다시 건의할 정도로 연구검토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명칭가지고 얼마든지 혼동주고 혜택을 주는 것 같이 해서야 되겠냐 하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한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검토해서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잖습니까?  거꾸로 직접 피부로 느끼는 지역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역으로 건의해도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7쪽 건강한 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보면 예산이 12억400여만원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위원 김금용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인하대학교 내에 인하대학 평생교육관 안에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된 겁니다.
○위원 김금용  인하대 산학협력단에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위원 김금용  1억7,220만원을 센터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위원 김금용  센터인원은 몇 명되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직원수는 전체 10명입니다.
○위원 김금용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이라든가 가족역량강화사업,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광역거점 및 교육기관사업도 거기서 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위원 김금용  운영비 외 사업비는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어요?  위탁사업비만 포함해서 주면 됩니까?  지원센터에?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지금 맨 위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밑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 운영지원이라든가 아이돌보미지원사업운영, 가족보듬사업, 광역거점 및 교육기관사업, 센터종사자 장려수당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지원센터에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사업비도 있고요 인건비하고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사업비로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위탁운영 관련해서 문제점은 없는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인하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우리 구에 사업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이 부분도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법인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사회복지법인 일현에서 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위원 김금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교육지원이라든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행복한가정 만들기 상담서비스 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행복한가정 상담서비스는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행복한가정 만들기 상담서비는 센터에서 하지 않고 별도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시 말씀드려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상담사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위원 김금용  또 다른 업무는 없습니까?  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이중언어 사업이라든가, 언어발달지원, 방문교육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된지 얼마 안 됐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2010년도에
○위원 김금용  시에서 운영되던 거지요?
(담당직원「2010년도 전에는 인천시 다문화센터만 있었고요. 2010년도부터는 각 구에 센터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도부터 저희가 운영했습니다」라고 말함_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2010년 전까지는 인천시에만 있다가 2010년부터 구로 업무가 이관됐고요.  운영한지 얼마 안 됐지만 운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저도 그쪽에 현장을 방문해서 센터장이나 직원과 대화를 해 봤는데요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지원센터 지도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고요.  시에 따라서 시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업무보고 책자에 지도ㆍ점검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결산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타보조금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에 대해서 지원하고 보조금 결산서를 받아서 보조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41쪽에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보면 예산이 19억7,300여만원이에요.  맞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위원 김금용  예산 중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54.10%가 되는데 지원조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동양육비부터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생계비, 추가양육비 자녀교육비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혹시 본 위원 질의에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서면보고를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몇 가족 지원받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1,169세대 2,951명 정도입니다.
○위원 김금용  지원비가 가족수대로 달라집니까?  가족수와 관계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지원기준이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일인당 5만원, 중고생학용품비는 일인당 연 5만원, 지원기준이 학생이냐 사항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위원 김금용  가족수에 따라 따르다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가족구성 요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 김금용  가족구성원에 따라서 지원비가 다르다는 얘기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위원 김금용  자녀교육지원비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까지 또 몇 명까지, 가족이 많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초등학생 학용품비라든가, 중고등학생 학습비, 교통비 상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 부분들이 궁금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41쪽에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현황이라든가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42쪽 지혜로운 선배시민을 위한 노인일자리는 거기는 전경애 위원께서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4쪽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기능강화를 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전년도 얼마였는지 존경하는 박광현 부의장께서 말씀하셔서 알고 계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전년도는 310억 정도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게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324억5천여만원입니다.
○위원 김금용  324억5,017만7,000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에 비해서 몇 프로 증액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
○위원 김금용  전년도에 비해서 6.8% 증액됐어요.  그러면 지급인원도 3만1천명에서 3만2,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6.8% 증액됐는데 노령연금액이 증액되는 거예요, 인원이 늘어서 증액이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지금 통상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매년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도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지요.  그런데 전 과장님께서 노령연금수당이 인상분 만큼 오른다고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다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령연금액이 6.8% 인상됐는데 인상분만큼 인상이 되는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그만큼 늘어나서 증액된 거지요?  그 내용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지급기준은 작년과 똑같고요.
○위원 김금용  지급기준은 똑같고 인원이 늘어나니까 예산이 그만큼 증액된 거다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노령연금은 인상이 안 되고 그대로고 일인 가족으로 해서 9만1,200만원 받는거 그대로 지급하는거고 65세 어르신들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증액된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최백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48쪽에 사회적 대안가정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보면 우리 구에 지역아동센터가 16개소에 정원이 474명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현원은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364명으로 76.8% 정도됩니다.
○위원 김금용  현원이 364명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위원 김금용  정원과 현원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그것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따라서 정원이 차있는 곳도 있고 현원이 못 차 있는데도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차등지원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운영비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20인 미만은 355만원, 30인 미만은 375만원, 30인 이상은 465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사실문제는 그렇습니다.  배움에 눈을 뜨는 아이들인데 시설장이나 상근교사 가르침에 의해서 아이들 성격이나 공부문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장이나 교사에게 교육은 필수이고 연 1회 이상 보다는 분기별로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연 1회 시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요?
○위원 김금용  보세요.  교육을 연 1회 이상이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시설장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김금용  네.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저희들이 시설장 교육도 그렇고 간담회도 그렇고 연 1회로 만 규정하지 않고 좀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시 정리하자면 시설장이나 상근교사 교육을 연 1회 이상이라고 표기를 하셨지만 연 1회 이상 보다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잘 가르치는 차원에서 분기별로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상근 아동복지교사는 이용아동수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상근종사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10인 미만의 경우에는 1인, 10에서 30인 미만은 2인,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3인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상근종사자를 아동복지교사를 무조건 한 명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동수에 따라서 1인부터 3인까지 지원 해 주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위원 김금용  인천지원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시설장이라든가 교사들 교육 전담하고요.  교사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시설장이라든가 교사교육, 교사배치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천지원단에 복지교사가 23명 맞습니까?
팀장님, 23명? 남구에 11명입니까?  그러면 인천에 23명?
(담당팀장「네」라고 말함)
  인천에 23명.  남구에 11명이지요. 그러면 인천지원단 교사들이 요일별로 지역아동센터를 돌아가면서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특수과목을? 특수과목은 무엇 무엇을 특수과목이라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영어라든가, 독서지도, 예체능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김금용  기초영어와 독서지도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예체능 미술
○위원 김금용  이런 과목을 인천지원단 교사들이 요일별로 지역아동센터를 돌면서 지도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사실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은 사교육을 전혀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아동들이 거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저소득층
○위원 김금용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아동들에게 관심과 올바른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상근자에게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을 분기별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52쪽에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보면 올 예산이 3억7,600여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보다 많이 증액이 됐어요.  현재 만0세부터 2세, 만4세부터 5세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3세는 소득하위 70% 까지 지원되고 있고 일반아동은 지원받지 못하고 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른 나이는 소득하위 70% 까지만 지원해 주던 것을 고소득층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유독 3세만 빠졌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소득하위 70% 까지 지원해 주지만 그 외에는 3세만 무상보육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아까 과장님이 예산 때문에 빠졌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 중앙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김금용  중앙에서 그렇게 시행한 거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만5세 무상보육을 시키겠다하니까 인천시에서 만4세 무상보육을 시키겠다 한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4세는 인천시에서 한겁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죠.  만0세부터 2세까지, 만5세 이번에 만5세를 정부에서 무상보육 시키겠다 하니까 인천시에서 만4세 무상보육을 시키겠다해서 실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천시에서 만4세를 무상보육을 시킬 바에야 만3세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소득하위 70% 까지는 무상보육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왜 빠진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만3세 부분들은 금년에는 빠졌습니다만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위원 김금용  내년 3월부터요.  사실 엊그제 기사를 보니까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1,917억원을 이달까지 주지 않으면 구청장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조만간에 1,500억원을 금융권에서 일시 차입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본 위원이 본 기억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봤습니다.
○위원 김금용  시나 구재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편적 무상보육을 하려면 만0세부터 만5세까지 일률적으로 하지 유독 3세만 빠뜨렸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3세가 몇 %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올해는 3세 아동 무상보육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또 우리 구에 어린이집 수급률이 몇 % 됩니까?  54%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54.4%입니다.
○위원 김금용  우리 구에 만0세부터 만5세까지 아동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잠깐 수급률이 54.4%밖에 됩니까?
(담당팀장「어린이집 유치권을 제외한 어린이집, 유치원 합치면 80%가 넘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금용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만0세부터 5세까지 2만1,246명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중에 현재 어린이집에 못 가고 있는 아동들이 몇 % 됩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이중에서 1만177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 외에는 전부 못 다니고 있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유치원에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금용  그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전체적으로 다니고 있는 아동수 파악된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1만4천여명 정도 됩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몇 명이 못 다니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7천여명 정도됩니다.
○위원 김금용  그 정도라면 수급률 제한을 조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이 아동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 무상복지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지원담당 권윤선  지금 말씀드리는건 현원기준을 말씀드린 거고요.  정원기준으로 하면 어린이집이 1만1,548명이고, 유치원이 6천여명 됩니다.  합치면 1만7천여명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4천여명 정도는 어린이집을 안 다닌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시설 미이용아동인 경우 차상위 계층 이하인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월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20만원 이내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약 1천여명 정도 됩니다.
○위원 김금용  양육수당을 천여명 지급하고 있다하더라도 지금 남구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못 다니고 있는 아동수가 3천여명이란 말이에요.  말씀하신 팀장님 자료를 주시고요.  300명도 시원찮은데 3천명이에요.  이 아동들이 보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거예요.  수급률과 해당이 안 됩니까?
○보육지원담당 권윤선  정원이 다 찼으면 그 부분을 확대해야 되는데 정원이 아직 안 찬 상태입니다.
○위원 김금용  정원 보편적으로 87% 정도 지금 돼있다고 했지요?
○보육지원담당 권윤선  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이 문제는 수급률을 푼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이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가정여건에 따라서 못 보내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고요.  가족들이 보육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위원 김금용  과장님 물론 그런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충분히 홍보해서 어느 아동이든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애통합어린이집 운영을 8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맞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8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신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위원 김금용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애통합어린이집에서 운영에 대한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민원 들어온다든지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시간연장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기준보육시간이 0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입니다.  그것을 경과해서 24시까지 하는 것을 시간연장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위원 김금용  추진계획에서 시간을 연장하는 어린이집을 44개로 늘린다면 그만큼 운영비를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거기에 따른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차량운영비는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차량운영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장애통합어린이집만 지원해 주는 거지요? 일률적으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55쪽에 신뢰할 수 있는 안전보육시설 구축을 보면 현재까지 각 어린이집 급식재료는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사용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급식재료를 공동구매 하려는 이유는 부정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상시점검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일단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급식과 관련해서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어린이집에서는 종사자들이 장보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공동구매를 하면 좋은 재료들을 구매해서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그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공동구매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부정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혹시 최근에 어떠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공동구매한다고 해서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동구매를 한다고 해서.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공동구매하는 경우는 부정행위보다는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모신뢰 이런 부분들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요즘 매스컴 과장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급식재료 납품 받는 것이 비리와 불량식품이 더 많다고 매스컴에서 보도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공급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금년 1월 16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두 개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당초 신청 받고 현지실사도 가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분들 오시라고 해서 설명도 들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입찰한게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입찰은 아니고요. 점수표에 의해서
○위원 김금용  어떤 점수표에 의해서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업체선정을 위한 심사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 관련시설이라든가 종사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평가해서
○위원 김금용  물론 시설도 좋지요. 시설도 좋은데 사실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떤 샘플링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입찰을 해야 정확한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도입해서 하게 된 것인데요. 그렇게 하기 이전에도 일부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동구매해서 한 시설도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동구매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 이것을 개인업체한테 주면 특혜가 되는 것이고, 납품업자를 선정해서 하게 되면 그만큼 손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저희들이 특별한 어떤 한 개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두 개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각 어린이집에서는 두 개업체 중에서 하나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위원 김금용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격은 현 시가대로 납품을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그것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가격에 맞으면 구매하게 되는 것이지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공동구매하게 되면 일반시장 보다 싸고 질도 좋다고 합니다.
○위원 김금용  가격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안 맞으면 안 사는 거지요.
○위원 김금용  안 사도 관계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관계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게 어떻게 공동구매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상진  그 시스템이요.  선정된 업체가 전문업체들이에요.  전국적으로 많은 어린이집에 공동구매 납품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수 백가지 식재료가 쭉 나와요.   주간 단위로 가격을 조정해서 시세를 맞춰서 선정해 놓으면 어린이집에서 우리어린이집은 어떤 식재료 얼마만큼 필요하다고 인터넷에 신청하면 그것을 갖다 주는 거지요.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납품을 많이 해 봤어요.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잠깐 정회하고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양질의 급식을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본 위원은 원장의 마인드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여론을 수렴해 보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결식아동 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 격주로 토요일 쉬었거든요.  올해부터는 학교가 주 5일로 토요일은 아예 쉬는 날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로 인해서 결식아동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관에서 배려하고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이런 정책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기 본인 희망에 따라서 단체급식도 할 수 있고, 도시락을 시켜서 먹을 수도 있고 전자카드를 사용해서 일반음식점에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토요일도 무상급식을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위원 최백규  했던 부분이 결국은 예산이 줄을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학교에서는 그렇게 될 것이고요.
○위원 최백규  구 예산도 줄을 거 아니에요. 구비도 들어가니까.  
(뒷 좌석에서「토요일 일요일은 급식카드로 먹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못 먹으면 가맹점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올해부터 각 동사무소에서 그런 것을 받아서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받아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우리가 배려해 주고 찾아서 그런 학생들이 굶는 일이 없도록 알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김금용 위원님이나 전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육 0세에서 2세까지만 하고, 3세가 안 되잖아요.  우리 남구청에서 우리 구의 슬로건 뭐예요? ‘사람 존중의 복지’잖아요.  무상으로 밥 주고, 무상으로 키워 주고 좋지요.  단지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 구가 재정이 없다 보니까 다하다보면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돈은 한정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제안을 해 보는 건데 내년부터 할 필요 없잖아요.  올해 보육정책 0세에서 2세까지 들어가는 7억 구비로 당장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추가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위원 최백규  그러니까 추가로 0세에서 2세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7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3세는 내년부터 한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위원 최백규  그러면 우리가 축제성행사 많잖아요.  이런걸 줄여서라도 3세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보육지원담당 권윤선  그 부분은 늘어나는 금액이 58억인데 국비, 시비 보조금액이 있고, 저희 구비가 7억 부담을 더해야 됩니다.
○위원 최백규  그건 제가 과장님이 7억을 부담해야 된다고, 구비가 7억이 늘어나는 부분이잖아요.
○보육지원담당 권윤선  총금액이 58억인데  보조받아서 저희가 부담하는데 만3세를 한다면 저희가 전액 다 부담해야 됩니다.
○위원 최백규  3세가 몇 명이냐이고요.
○보육지원담당 권윤선  3천명입니다.
○위원 최백규  그러면 그 돈이 얼마예요?  전액 구비가.
○보육지원담당 권윤선  20만원 곱하기 3천명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그 예산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위원 최백규  어차피 7억 행사성 돈 나가는 거 많아요 따지고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상진  다 위원님들 아시는 사항인데 사실 0세부터 3세까지 무상보육을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5세만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인천시만 4세 하고, 0세부터 3세까지 안 됐는데 예산계수조정 과정에서 갑자기 0세 2세가 끼어 들어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세만 빠진거지 당초에는 0세부터 3세까지 인천시 입장은 무상보육 안 하는 것으로
○위원 최백규  4세, 5세만 인천시에서 먼저 했던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상진  4세만
○위원 최백규  우리는 3세를 왜 못해요 다 해야 지요. ‘사람 존중의 복지도시’로 우리가 남구의 슬로건으로 내걸었는데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7억도 빚내야 되는데 구비 부담금. 총 58억에서 3세를 왜 못하냐고요.  남구가 하면 되지요. 그러면 거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0세부터 5세까지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3세 무상보육을 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 전체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약 72억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최백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3천명이 3세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당 20만원이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그러니까 72억
○위원 최백규  6억이잖아요.
○보육지원담당 권윤선  12달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 최백규  얼마든지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남구에서 만들어서 하면 되지요. 곱하기 12하니까 그렇다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보육정책 무상급식 이러다 보니까 여야가 경쟁하다시피 가는데 보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3세만 빠진 부모들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못해요.
(뒷 좌석에서「내년부터 국가에서 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함)
○위원 최백규  먼저 조금 하면 되지요.  다른 거 줄이고.  그러면 매스컴에서 ‘사람 존중의 복지도시’ 남구청에서 0세에서 5세까지 다 한다고 나올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 무상급식 집에 가서 밥 먹지요. 1, 2학년 줄이고 그거해 주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로당 47쪽에 개보수 지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시급하게 경로당을 개보수해야 될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된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작년도에 30개소 중에서 비가 새는 누수부분들이 12-13군데 있고요.
○위원장 이봉락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금년도 예산이 5,590만원인데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비새는 경로당을 어르신 가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그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예산을 더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일단은 이번 예산을 집행하고 비가 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필요하게 되면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검토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한달에 한 번씩 월례회 할 때 가보면 어르신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곰팡이 생기고 비가 새니까 냄새나서 못 앉아 있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루속히 세움과 동시에 있는 예산은 집행해서 시급한데부터 먼저 조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무상교육과 연계해서 우리 사회에 제일문제가 되는 것이 양극화입니다.  아침까지 먹여야 한다는 무상급식 이런 게 대두되는데 지금 보세요.  지역아동센터에 나오는 아동들은 부모들이 돈이 없어서 부모들이 일자리 생계유지하기 위해서 일터에 나가다보니까 부모들한테 교육 못 받고 나라에서도 돌봄이 안 돼서 소외당하는 아이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아동들을 지역의 종교단체라든가 독지가가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성의 다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구에서 부족한 부분은 지도를 통해서 세워서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아동센터라고 하니까 초등학생만 생각하는데 중학생들 문제아들 많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장들 얘기 들어 보면 초등학생들도 문제지만 중학생들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지역아동센터를 떠나서 방치되는 중학생들 문제가 많다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학생들도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리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18세 미만은 갈 수 있는데 중학생은 잘 안 가는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아직 까지 활성화단계는 아니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위원장 이봉락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본 위원 생각은 어린이집 수준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계별로 양극화 현상을 줄여나가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의욕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님 부임하신지 한달만에 두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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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수 8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주민생활지원 과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