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1년도 구정질문 처리실적 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구정질문 처리실적 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제17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질문 처리실적 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진행방법은 해당과장으로부터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의 순서로 일괄 보고받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안전과, 청소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을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꼭 하실 말씀만 하시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에서도 발효를 시행령 개정 이후에 발효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어 있고 어제도 제가 시에서 다른 관계로 회의가 있어서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까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얘기는 인천시에서 어느 구는 쉬고 어느 구는 일하고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 전체를 조율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군구관계자회의를 개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면에는 전체적으로 일요일날 대형점들이 다 쉬게 되면 그에 따른 소비자의 불만도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면서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만 얘기가 됐습니다.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조속히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위탁을 하고 있는데 먼저 위원님들 여기에 위탁비때문에 많은 우려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당초견주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그런 것을 주는 부분들이 10일 정도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기간을 저희가 보호할 곳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경제분야에서 할 수 있는 예산지원은 상당히 어렵다. 다만 독거노인이나 홀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환경적인 어려움때문에 그렇다면 유기동물에 대해서 나중에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충분히 알선이 가능한데 보호와 관련해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로 나눠줄 수 없느냐 했더니 그건 어렵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렇잖아도 전에도 위원님들 그런 우려를 하시고 그래서 많은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서 여기서 안락사 시킨 다음에 처리하는 부분 그런 것도 저희가 받고는 했는데 다만 구별로 구분이 어렵다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요즘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이고 유기견을 분양할 때 이 사람 진짜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까지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깊이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나름대로 그 부분은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가지고 토론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제지를 했는데 별도로 전경애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시간을 내서 만나셔 가지고 심도 있게 토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야간에 불 들어오면 인지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거기 공예인들한테 도안을 받았거든요. 나름대로 그분들 의견을 들어 제작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조명이나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명절 전에 그것을 전통시장상품권으로 해서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83만원을 기탁했습니다. 1월 18일날요. 금년도에는 내부적으로 공예인들이 상당히 화합이 이제는 잘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외부출강 나갔다 전에는 바로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은 출강 나갔다가도 다시 시간이 늦어져도 와서 상가를 지키고 하고 있는데 체험학습이나 체험학습도 가급적이면 상가내로 체험자를 불러들여서 하는 방향을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립경영능력강화를 위해서 공동브랜드 개발하고 인터넷이나 온라인 판매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는 곳도 있고요.
저소득가정이나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무료체험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회수하는 것도 그쪽에서 회수하고요, 저희가 직접 그런 부분에 전문성이나 아니면 나중에 소위 말하는 떼어먹힐 우려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진시기가 빨리 돌아올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받아온 것 우리가 용현시장하고 신기시장하고 거기는 지금 상인회에 넘겨주기로 했는데 아직 넘어가지 않았죠?
넘겨주더라도 시장상인회에서 오히려 거기서 돈이 들어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넘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기시장 같은 경우에도 남부시장하고의 갈등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소가 되어야 같이 합의가 잘 이루어져야 이전이 검토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조성이 되어 야 되는데 그런 부분때문에 시에서도 예산적인 부분하고 장소적인 부분때문에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거기다 어려움을 표했는데 예산적인 어려운 부탁을 들여서 전년도 수준으로 계약했습니다.
그건 중앙에서 승인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청사에 대해서 LED 형광등 교체사업 그것도 추진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는 계획은 돼 있었지만 실행은 못했습니다.
예산이 중앙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그래서 일반 어려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부분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저희가 인지가 되어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신청할 때 큰 규모로 해서 노인복지관을 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액국비사업으로 금년도 같으면 연말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면 국비가 지원되면 다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금현황이 전년도 12월 기준으로 32억3,400여만원이네요. 전년도에 보증기금 건수가 몇 건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참고로 2010년도에는 32건에 6억5,500만원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1억원을 추가 신용보증재단에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잔액은 95건에 18억5,600인데 이중에서 한도차감부분이라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계산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동안 회수를 못받는 금액에 대해서 5배로 해 가지고 유보를 시켜 놓더라고요, 보증재단에서.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현재 보증여력은 7억5천 정도가 됩니다.
80쪽 관내 외국인지원사업을 보면 예산이 4,700이죠? 전년도 12월까지 집계된 관내외국인수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부터는 축제행사는 구행사때 세계 여러 나라 문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행사때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 실제적으로 거기 위탁하는 목사님은 무보수로 공사를 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방금 김금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설외국인근로자 상담소 보고에 보니까 월 450건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위치가 상당히 찾아가기도 힘들고 장소도 열악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위원들께서 몇 번 요구했는데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장소가 주안5동에 단독주택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장소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건데 운영하는데는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예산관계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내실화 사업에서 당고구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까?
교류의사표시를 해 와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서신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존 돼 있는데는 낡아서 기능이 제구실을 못해서 교체요구를 하고 있고 용남시장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끝났는데 CCTV가 설치 안 되어 있어서 요구하는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환경보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3건이 지적됐는데요, 2건은 공통지적사항인데 해당은 없고 1건은 공사장 소음에 관한 환경민원이 권고 1건이 있습니다.
지적사항 1번과 2번은 민간위탁과 각종위원회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46쪽 지적사항 세 번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장의 환경민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해서 동일한 위반사항이 재발되니까 위반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력히 하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음진동 위반시설 행정처분 규정은 아래 표시된 바와 같이 1차부터 3차까지는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부과가 되고 4차까지 위반이 되면 행위중지명령이 떨어지겠습니다.
비산먼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도 1차는 경고 개선명령이고 2차는 사용중지가 되겠습니다.
2가지 다 과태료는 처분이 되겠습니다.
2건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작년도 행정처분공사장에 대한 사후점검을 해 봤더니 추가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4개소에 대한 민원발생 공사장에 대해서 적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환경보전과 주요업무추진계획중에서 20건중에서 중요사항 6건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쪽입니다. 저탄소실천녹색통장갖기 운동 추진계획입니다.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만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자발적인 저탄소실천운동을 추진해 가지고 전기수도를 절약한 양을 온실가스 감책분으로 환산해서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금년도 탄소포인트 가입세대 목표는 1만5천세대가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로 가입세대는 9,118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녹색통장갖기운동을 연중 홍보토록 하고 구민과 만날 수 있는 타부서의 각종 사업과 연계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인센티브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녹색생활문화정착 실천운동 전개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녹색생활실천에 대한 대주민가두홍보활동 계획이 되겠습니다.
홍보기간은 연중실시하고 홍보장소는 가두캠페인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나 지하철역 공개된 장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홍보내용은 홍보부스 운영을 하고 그린스타트운동과 녹색생활실천 캠페인에 대한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월별로 특색있게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달에는 동절기 에너지, 온실가스 10 % 줄이기 실천운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하고 있고 4월달에는 기후변화주간행사를 할 예정이고 6월과 10월에는 한마음나눔장터행사를 활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8월달에는 여름철 에너지캠페인을 하도록 하고 10월달에는 주안미디어문화축제 홍보부스 운영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에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건거래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전국공공기관인데 우리구는 본청과 의회사무국이 해당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참여기관별로 건물과 차량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총량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까지 목표가 기준배출량의 20% 이상 감축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사이버거래시스템에서 탄소감축 잉여량과 부족량을 사이버머니로 거래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팔고 사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감축계획은 기준배출양이 1,152톤인데 1,152톤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동안에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을 환산한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배출량 대비 얼마를 줄이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기준양 대비 6%를 감축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이건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취중점관리사업장에 대해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을 지원해 가지고 악취민원을 저감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근거는 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조례가 작년 6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내용은 지원대상이 종전에는 특정지역만 보조하도록 했는데 인천광역시 전체로 확대됐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금년에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중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처가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신규로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업체별 5천만원이하, 시설을 개선할 때는 업체별 3천만원 이하 이렇게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기준율은 시비 40% 구비 30% 사업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114쪽에 추진계획은 이달 말까지 신청서를 접수를 받고 3월달에는 자체심사를 지원대상 확정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15쪽에 석면안전관리계획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이 2011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시행은 1년 후인 금년 4월28일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석면관리를 종전에는 경인지방노동청에서 관리했는데 금년에는 지자체로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내용은 공공기관과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석면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석면지도를 작성해서 결과를 공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구소유건축물에 대해서 석면사용실태조사와 석면지도를 작성하는 1차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연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구 소유건축물은 45개 동이 되겠습니다.
7월달에 석면사용실태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공공, 민간건축물에 대한 석면실태조사와 석면지도 작성이 있는데 조사주체는 건축물소유주입니다. 조사대상은 235개 동이 되겠습니다.
116쪽에 민간건축물에 대한 조사기간은 2012년 4월 이후인데 법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이내는 공공기관이랑 2000년도 이전건축물, 3년 이내에는 2000년도 이후 준공 건축물 이렇게 단계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재개발 등 석면해체 제거 공사장에 대한 비산 석면관리는 금년도 대상은 재개발재건축이 본격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는 구 인천대 도화구역 사업 4,5,6공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공중화장실관리 민간위탁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우리구 27군데가 있는데 공원에도 있고 재래시장에도 있는데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제외하고 나머지 12군데 화장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내용은 시설물관리랑 청소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이달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 상정이 되어 있고 통과가 되면 전자입찰해서 3월부터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 보전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건이라기보다 주로 아파트단지나 이런데에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194개 정도 되고 여기에 대한 단속은 저희가 이것만 별도로 나온 실적은 없고 ○위원 유재호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수질, 세차장은 수질에 관한 사항인데 수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런 것을 단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허가 나갈 적에
○위원 유재호 남구에 세차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세차장만 별도로 데이터는 안가지고 있고
○위원 유재호 몇 개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데이터는 있는데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 유재호 단속도 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세차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관내에 세차장 몇 개인지도 모르면 관리를 안하고 단속도 안했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세차장은 190 몇 개중에서 151개가 세차장입니다.
○위원 유재호 주기적으로 단속을 했다든가 1년에 1,2번 했다든가 무슨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전혀.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세차장중에서 1군데가 유일하게 작년에 실적이 있는데
○위원 유재호 됐습니다.
알겠고 전혀 안했다고 봐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그렇고 카센터 같은 경우도 폐유라든가 이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세차장 문제라든가 지금 우리 관내 얼마나 많습니까? 카센터, 골목골목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폐유에 관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청소과 소관입니다.
○위원 유재호 폐유관리는 청소과에서 한다. 청소과장 있어요?
○청소과장 왕진모 사업장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은 청소과고 환경보전과에서는 전혀 카센터는 관련이 없다는 거에요? 폐유뿐이 아니라 폐유만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좋습니다. 더 이상 해 봐야 그렇고 다음에 115페이지 보면 석면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지금은 석면이나 슬레이트, 남구가 재개발재건축때문에 앞으로 슬레이트 지붕이라든가 그런 것을 철거할 때 문제가 많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건강에 치명적인 것이 암을 유발한다고 해서 엄격하게 법으로 정해 놓고 다루고 있다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시에 철거할때 제일 염려되는 것이 이 문제인데 과장이 어떻게 알고 있어요? 석면이나 또 아니면 슬레이트를 철거할때 어떤 규정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금년 4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철거할때 작업계획서를 저희가 신고 받고 그 건물에 석면이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도 조사를
○위원 유재호 철거과정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철거해야 되느냐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철거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아야 단속도 하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석면이 포함된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일단은 구에다가 석면철거계획서를 저희한테 냅니다. 석면이 얼마나 포함되는지까지 내고 석면철거는 민간철거업자가 하고 그 과정은
○위원 유재호 그 과정은 행정적인 절차는 그렇다고 알고 있고 철거할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철거를 하느냐 그냥 포크레인으로 부시는 것인지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런 것은 아니고 석면을 철거하는 작업규정이 있는데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방진막을 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방진막 치는 건 철거를 하면 당연히 치는 것이고 정확한 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이건 보지 않았는데 관계공무원도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현장에 가서 철거할 때 민원이 생겼을때 석면이나 슬레이트를 어떻게 다루는가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가서 단속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남구에 많이 그런 철거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될텐데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숙지해서 분명히 대처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가지 확인하고 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방금 유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유 있지 않습니까?
폐유를 청소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폐유를 모아놓은 것을 처리하는 것은 청소과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이봉락 그런데 자동차의 오일을 교환하면서 폐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1군데 잘 모은다든지 정화조로 보내는 그런 것을 안하고 바로 하수구로 흘러보내는 것을 감지하는 것은 환경보전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 업무부분이 명확해야죠. 아까 유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에요. 폐유를 자동차오일을 교환하면서 잘 모아가지고 청소과를 통해서 배출하면 되는데 곧바로 하수구로 흘러보낸다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은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해 줘야 된다. 그 업무체계가 잘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거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 지도 감독을 잘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이봉락 우리도 오일교환하는데 가보면 통 같은데 받기는 받던데 받아가지고 제대로 청소과에서 요구하는 지침에 의해서 배출이 되는지 그것을 잘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이미 세차장이나 그런 신고를 우리가 허가를 할 적에 배출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완료가 되는 것이고 배출시 적정치 않을 경우에 단속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청소과장님, 폐유를 모아서 배출할 때는 그것에 대한 요금부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기준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규정에 의해 별도로 사업장을 지도 점검을 같이 하고 있고 환경보전과하고 필요시에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것을 한 개 부서에서 받는게 안좋아요? 분리하는게 효과적입니까? 청소과하고 환경보전과하고 분리해서 관리하는게 효과적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폐기물 처리와 폐기물 배출방법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위원장 이봉락 우리가 보면 일반쓰레기도 쓰레기봉투를 아끼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안사고 그냥 배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말이죠. 폐유를 배출하는데 요금이 부과되니까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무단방류하는게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상진 요즘은 주변에 환경민원같은게 굉장히 예민하고 특정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선들이 있거든요, 카센터 이런데서 정기적으로 나오다가 안나오면 그건 의심가는 사항이 되는거죠. 그래서 옛날같이 하수구에 방류하고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지금...
○위원장 이봉락 세차장 같은데도 자주 이용하는데 세차하는데도 보면 차에서 나오는 폐유같은게 나오죠. 곧바로 하수구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요.
○위원 유재호 그것뿐이 아니라 세차장 큰 문제에요. 전혀 단속이 안 돼 있다 말이에요. 세차가 무방비상태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차장이나 카센터를 허가를 내줄때 배출시설이 제대로 됐는지 규격이 맞는지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허가 내주기 때문에 이미 배출시설에 관한 것은 완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위원장 이봉락 일반산업공장에도 배출허가를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배출시설을 정확하게 이용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관리감독을 누가 하느냐 환경보전과에서 해야 되는데 청소과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지도 단속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관내에서
○위원장 이봉락 환경보전과에서 그것이 규정대로 다 처리가 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청소과 얘기가 나오니까 관리가 이원화 되니까 그게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위원 유재호 공단 같은데도 폐수처리장을 만들어 놓고도 가동 안하는데가 있어요.
○위원장 이봉락 그것을 관리감독을 환경보전과에서 철저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SK부지 용현학익2-1블록, 지금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사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는 토양오염에 대해서 저번에 종합처리작업을 했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진행했죠? SK에서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장 이봉락 그 결과보고가 우리한테는 보고도 없이 아파트 공사장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작업이.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SK 유공자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는 몇 년 전에 이미 정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봉락 저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보고 받은게 있느냐 우리 위원들은 받은 게 없으니까. 우리가 작업할 때 몇 번씩 나가 봤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저유소이기 때문에 토양 오염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4,5년 됐는데 이미 그전에 그때에
○위원장 이봉락 4,5년이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제가 청소과에 근무했었는데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땅 밑에 있는 토양오염 된 것을 정화를 끝내고 있었어요. 그 기간이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제가 5대때도 우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불과 2년전이에요. 2,3년밖에 안됐는데 그때도 종합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6대로 들어와 가지고는 한 번도 처리가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은적이 없다니까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제가 알기로도 3년씩 되어 가지고
○위원장 이봉락 그때까지만 해도 작업을 했었다니까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면 당연히 의회에 업무 보고 하고 이러는데 완료된게 3년 됐기 때문에 보고를 안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3년 전만 해도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그때도 한창 정화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토양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갑자기 어떠한 보고도 없이 아파트공사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의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환경보전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보고를 받은게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거기에 대한 보고는 받은건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양정화는 이미 3년전에 끝났기 때문에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끝났다면 우리구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토양에 대한 정화처리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SK측에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완료가 됐다. 토양오염된 부분이 완벽하게 처리가 됐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 의회에다 보고를 해주셔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SK에서 보고를 받았느냐는 이 말씀이시죠? 그것은 그때 당시에 업체에서 정화완료된 결과보고서가 들어와 있고 그때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의회에 왜 얘기를 안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때 당시에는
○위원장 이봉락 보고서를 늦었지만 보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본 다음에 다시 얘기하시자고요.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99쪽 저탄소실천 녹색통장 갖기 운동을 보면 전년도에 1만세대 목표에 9,118세대가 가입했네요. 올해 목표는 1만5천 세대인데 어떻게 목표달성에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사실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업무보고때도 월별로 특색있게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파트를 중점으로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처음 시작할때는 가입세대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대로 가입을 했지만 가입세대가 자꾸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목표가 많아질수록 어렵지 않겠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탄소포인트 산정기준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종전에는 전기같은 것 1킬로와트 절약하게 되면 42포인트로 됐었는데 이런 포인트개념이 아니고 감축비율로 바뀌었습니다. 전년도대비 5% 10% 비율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세계적으로 에코리빙운동으로 인한 탄소줄이기 운동이 한창인데 우리구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지금 환경순회교육을 금년도에도 계획하고 있고 작년에도 1만여명인가 실적이 있고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를 운영하는데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해서 할려고 합니다.
○위원 김금용 타시에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통장들과 부녀회를 활용해서 각가정에 방문해서 전기절약컨설팅과 수돗물절약으로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린다고 해요. 우리 구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비슷한 방법인데요, 순회환경교육을 각 동별로 금년에 실시할려고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각 단체원들 교육을 하고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을 하는데 저희관내 57개 단지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대해서 저탄소실천운동을 추진하는데 그 아파트에 대해서도 교육도 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도 권장하고 이렇습니다.
금년부터는 현장에 노트북을 갖고 나가서 직접 현장에서 가입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김금용 이것도 에코리빙 운동으로 나무를 심어서 탄소감축하는 방법도 쓴다고 그래요. 우리구에서도 이런 방법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나무를 심고 그러다 보면 예산문제때문에 어렵다고 하실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남구를 심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데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관련부서 경관녹지과에서 금년도에 도시녹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 나무심는 것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시에서 에코리빙운동 일환으로 나무를 심어서 산소를 줄이고 통장이나 부녀회를 동원해서 각 가정으로 방문해서 컨설팅을 해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구도 좀 했으면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106쪽에 도시열 저감을 위한 옥상 텃밭 보급을 보면 전년도에 텃밭가꾸기 사업을 숭의1,3동 사무소 옥상에다 하셨다고 그랬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1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금용 동사무소 옥상에다 텃밭을 조성해서 누가 경작을 한 것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부녀단체, 통장자율회 이런 단체가 관리를 하죠.
○위원 김금용 어디 부녀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해당 동부녀회
○위원 김금용 숭의 1,3동부녀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통장자율회도
○위원 김금용 관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에요?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장소가 없는게 아니고 건물에 온도를 낮추는 방법도 되고 구도심이기 때문에 공한지도 없고 그러니까 옥상을 활용하는 것이죠.
○위원 김금용 물론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도시열 저감차원에서 옥상을 이용한 텃밭 만들기 아닙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숭의 1,3 동사무소에 했는지, 해서 통장자율회나 부녀회에서 관리를 하게끔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느냐는거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도시열 저감차원에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1군데만 한 것이거든요. 금년에는 확대해서 3군데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이 지원이 된만큼 실질적으로 신청자 주택옥상에다 해야 원칙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활성화되면 민간도 받아야 되죠.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공공기관 건물을 먼저 시범적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신청자가 있어서 하게 되면 본인 집 옥상에다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몰랐었는데 개인이 신청하겠다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위원 김금용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산이 지원되니까... 그런데 쉽게 해서 공공건물에다가 지금 시범이라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공공건물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부녀회나 통장자율회에서 관리를 한다는게 안맞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시범적이 라니까 이해는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신청자 집에 옥상에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바람직하죠.
○위원 김금용 물론 시범적이지만 전년도에 옥상에 텃밭을 조성해서 경작해 본 결과 열섬화현상이 얼마나 줄었는지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제가 받아보니까 여름같은 경우에 없을때와 설치했을때 온도 차이가 3도 가량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 효과가 있고 농작물을 수확해 가지고 나름대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있고
○위원 김금용 농작물을 수확해서는 관리자가 다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3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데이터가 있느냐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실내온도가 3도 정도 떨어진 걸로
○위원 김금용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올해도 공공건물에다 하실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신청한 주민은 아직 없습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받아야죠. 2월 한달 받고 3월달부터 교육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113쪽에 악취방지시설지원 보조사업에 보면 올해 신규사업이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보조금을 지원해서 악취방지를 위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 및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설치비는 업체별로 5천만원 이하로 지원해 주고 개선비는 업체별로 3천만원 이하로 지원해 주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우리 구에 악취배출업체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주로 산업단지 내에 있는데 중점관리사업장이라 해 가지고 7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저희구에도 악취배출업체가 있다는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물론 인천시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연간 7,900여만원씩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것인가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것인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에도 시비 확보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열저감을 위한 텃밭 하는데 그럼 이게 예산이 1,100만원인데 그러면 1곳당 지급되는 금액이 기준이 있습니까? 평당 얼마라든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1군데에 박스를 6개를 설치하는데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스에다가 흙을 담아서 옥상에 배치한다. 옥상 전체에 흙을 까는게 아니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옥상 전체를 하게 되면 하중의 문제도 있고
○위원장 이봉락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박스로 한다니까 됐습니다. 됐는데 옥상전체에다 흙을 깔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들어갑니다.
방수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수처리만 해도 2천만원 3천만원 들어가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턱이 없거든요. 박스에다가 배치한다. 그럼 그게 얼마나 면적이 돼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박스 1개당 규격이 1.2미터에 3미터, 높이는 0.3미터 정도로 이런 크기로 지금 보시는 책상의 면적 정도, 길이가 좀 길겠죠. 이런 것 6개를 놓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재호 분진망이라든가 신고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는 당연한 것이고 다만 슬레이트철거할때 수작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장 1장 떼어서 실어서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위원님들도 그렇고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수작업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안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위생안전과장 김혜경입니다. 위생안전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팀이 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오주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임미숙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전도순 위생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장해순 식생활안전팀장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4건 중 주의 1건, 권고 2건, 시정 1건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50페이지 민간위탁 업무처리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실시하라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만료기간은 2013년도12월 31일로 추후 재위탁시에는 의회 사전동의를 받은 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시 서면심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한 실질적인 심의를 할 것을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주안역 특화거리와 관련 미추헤어쇼가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경진대회 및 전시회를 추구하여 미용인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인증서를 수여하여 미용산업 활성화와 전문인 기술향상을 유도하고 미용특화거리 지정에 따른 구체적인 활성방안을 수립하여 관광객 유치홍보 및 자체적인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특화거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단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주안 베누스아카테미 운영에도 미용인의 창업과 취업을 알선해 주는 등 미용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위원은 기금 관리법에 따라 기금관리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2월 제6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촉시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수시책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특수시책 머무르고 싶은 반짝반짝 깔끔한 화장실 사업입니다.
음식점을 찾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화장실 이용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깔끔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조성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모범음식점 등 330개소, 우수음식점을 대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 10개소를 선정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희망에 의한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를 거쳐 우수화장실을 선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화장실 운영에 대한 지정표지판 등을 배부하고 또한 깨끗한 화장실 확산 운동을 실시하여 고객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남구뷰티산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최근 뷰티산업은 미적관리가 보편적 문화로 인식되어 있고, 또한 잠재적 소비자의 구매로 연결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2012년도에도 주안미용특화거리 조성사업 홍보에 따른 상징물을 설치하고 또한 외국관광객유치에 따른 도시개발공사와 연계해 외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미용실을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미추헤어작품 전시회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이ㆍ미용관련 기술, 문화등 정보를 공유하고 아울러 이ㆍ미용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일자리창출단과 연계 미용아카데미 운영 등 장기적으로 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64페이지 소요예산이 수정되었습니다. 소요예산 총액은 1억2,235만3,000원으로 수정되었고 구비는 5,235만3,000원, 국비는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주안 베누스아카데미 운영은 총액 8,235만3,000원으로 구비는 1,235만3,000원과 국비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일자리창출단과 연계하여 재능대학에서 컨소시엄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전통시장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전통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각종 농산물 등에 대한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안전성이 미확보된 농산물에 대한 검사 및 실태를 파악하여 결과를 토대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주 1회 시범시장으로 지정된 농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르는 생산이력제에 대한 홍보 및 스티커 배부 등을 실시하여 전통시장 내의 농산물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7페이지 김밥 취급업소 안전먹거리 향상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중국음식점 안전먹거리 선진화 사업에 대한 반응이 높아 2012년도에는 서민이 가장 많이 찾고 즐겨 먹는 김밥 취급업소에 대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초에 김밥 취급업소 안심먹거리 향상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르는 126개소 김밥집을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수조사결과에 따른 문제점 파악 메뉴얼을 작성하여 특별교육실시 우수 김밥업소를 선정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9페이지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미각 프로그램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과 미각을 일깨워 건강한 식습관을 갖도록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단계별 실습위주의 프로그램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약 6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계별로 오감 등 자연의 맛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위해성분, 전통의 맛과 안전한 먹거리 구입 내가 만든 요리체험 등 다양한 맛의 체험을 통해 가정내 건강한 파수꾼으로 교육을 시켜 맛의 기준과 건강한 식습관을 찾아 주어 어린이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위생안전과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위생안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생안전과 2012년도 사업예산이 얼마인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총 사업예산이 6억4,423만5,000원입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 예산액보다 많이 감액 됐네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4.3%정도 감액이 됐네요. 사업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사업이 줄은 건 아닙니다. 많이 줄은 건 아니고요. 이번에 국비예산으로 지원받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5천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인원이 한 명 줄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139쪽에 그린푸드 조성을 위한 음식문화개선 사업을 보면 예산이 2,450만원이에요. 그린푸드 예산이 2,450만원이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전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시 모범음식점이 몇 개 업소였었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230개소였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재정비사업을 통해서 줄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에 모범음식점 갯수가 230개소예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특색음식거리 지정 두 개지역 업소수는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업소수는 34개소고요. 물텅벙거리는 7개소입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가 그렇습니까? 전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전년도 학익 법조타운거리가 34개 있고요. 용현동 물텀벙거리는 7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시 모범음식점 개수가 228개로 되어 있고 특색음식거리 지정은 두 개 지역에 업소수가 46개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시고요. 모범음식점과 특색음식거리 업소수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됐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감소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지침에 의해서 5%라는 거 때문에 많이 늘렸었는데 최근에는 모범다운 모범음식점이 없다고 해서 프로테이지 자체가 지침서상에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선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감소이유가 그 내용입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감소는 그 내용이 아니고요. 실제로 재정비를 통해서 나름대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범다운 모범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준을 강화하고 나름대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모범음식점과 특색음식거리에 업소수를 지금 재정비하기 때문에 감소된다 이 얘기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우수음식점 현황은 전년도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우수업소는 최근 저희 관내에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이 있고요. 저희가 선정한 맛있는 집이 있습니다. 맛있는 집은 1990년부터 2011년도까지 총12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영업 중인 업소는 59개소입니다.
○위원 김금용 지정취소는 맛있는 집과 규정적용이 같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맛있는 집과 모범음식점은 다릅니다.
○위원 김금용 어떻게 다릅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 지정취소는 행정처분을 받든가 아니면 재지정시에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수준이하일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시키고요. 맛있는 집인 경우에는 주로 명의변경이라든가 주메뉴가 바뀌었다든가 장소를 이전했다 든가 그럴 경우에만 지정취소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지정취소는 맛있는 집과 규정적용이 다르다는 거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143쪽에 미추식기 반찬그릇 보급 활성화를 보면 산업재산의 전용실시권 계약을 다양산업과 2010년 9월 1일 하셨다고 하셨어요. 계약기간은 2년 동안 로열티를 매출액의 5%를 받기로 하신 겁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전년도까지 미추식기 판매액이 얼마나 됩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전년도까지 1억100만원 정도 됩니다. 2010년도에는 7천만원 정도 되고요. 2011년도에는 3천만원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일은 2012년 9월까지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미추식기 반찬그릇을 판매해서 우리 구에서 로열티를 받은게 2011년도는 얼마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로열티는 2010년도와 2011년도까지 잡수입해서 500만원 정도 벌어들였습니다.
○위원 김금용 잡수입 포함해서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전국에 있는 모범음식점 쪽에 나름대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해 드리고요. 올해는 실제로 시도라든가 직접 방문해서 그동안 많이 알리는데 주력했어요. 올해는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직원과 제가 같이 전국으로 다니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금용 미추식기 반찬그릇은 판매되면 될수록 구수입이잖아요.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에서 구정홍보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구정소식지를 활용한 구정홍보와 영상홍보 엔아이비나 교육방송 등등 영상홍보, 그리고 감성홍보 있잖아요. 문자메시지라든가 구정소식을 홍보하는 감성홍보로 홍보비용으로 우리가 1년에 3억1,700만원 정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 홍보와 같이 믹싱해서 홍보하면 안 됩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올해는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말씀하시고 저희가 문자메시지는 안 해 봤습니다. 그쪽으로 해 보고요. 실제로 청장님도 홍보를 해 주시느라고 다른 시도를 방문하거나 할 때는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직접 다니고 계십니다. 올해는 위원님이 아이디어 주신것처럼 문자서비스라든가 현재 조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홍보시스템을 가동해서 많이 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에서 홍보비용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고 있잖아요. 이 홍보에 같이 믹싱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44쪽 국제행사 대비 공중위생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보면,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 등 국제행사를 겨냥한 사전준비인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5종에 86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등급 평가를 해서 녹색등급과 황색등급 등급부여를 한다는 거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860개소 전체업소를 다 한다는 겁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860개소를 2년에 한 번씩 등급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공중위생감시원이 열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또 평가시트에 의한 평가를 하신다고 했어요. 업종별 평가시트가 정해진게 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위원 김금용 지침에 의해서 평가시트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숙박업소 참여를 유도해서 굿스테이로 지정되면 특전이 한국관광공사 온오프라인과 간행물들 홍보매체에 정기적으로 소개 및 광고해 주고 다른 혜택은 없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굿스테이가 되면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전국관광안내전화라든가 약간 들어가기 어려운데 다른 구는 한 군데밖에 없는데 저희 구는 두 군데 책정됐어요. 다양하게 많은 분들에게 전국적으로 알려주는 제도기 때문에 혜택이 많습니다. 문제가 요즘에는 거의 투숙객이 잠자는 위주가 아닌 불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굿스테이에 드는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쪽으로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책이.
○위원 김금용 여기에서 굿스테이란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에서 숙박시설 및 건전한 숙박문화 조성을 위한 고유브랜드를 얘기하는 거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렇죠.
○위원 김금용 148쪽에 유통식품안전 안심프로젝트를 보면 식품생산이나 포장, 유통판매업소의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지역별로 계절별로 사항별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등급이 있습니다. 자율업소가 있고, 중점관리업소, 일반업소가 있어서 표준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 지도점검해서 적발된 업소가 얼마나 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전년도에는 업소가 처분한게 총 제조 가공업소 같은 경우에는 218개소를 점검해서 행정처분 받은 업소가 27개 정도 행정처분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27개 업소를 행정처분 하셨다는 얘기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전년도에 식중독 발생건수가 있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저희 구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위원 김금용 마지막으로 163쪽 남구뷰티산업 활성화를 보면 올 예산이 1억6천만원이었는데 정정 하셨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그래서 1억2,235만3,000원이네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주안미용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저희가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고요. 올해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이 계획은 세우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관광공사가 없어지는 바람에 통폐합됐습니다. 거기와 MOU체결도 그쪽에 조직이 확고하게 되지 않아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이고요. 교육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베누스아카데미 운영과 같이 해서 연계하는 방안입니다. 상반기 때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군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렇죠. 지금 주안특화거리조성과 저희가 말하는 뷰티헤어쇼와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 김금용 미추헤어쇼에 관련해서는 전경애 위원께서 질의하실 것 같고 주안 베누스아카데미 운영은 헤어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특화사업이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우리 구와 같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관이 재능대학교이고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사실은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아이디어를 줬고 그다음에 미용의 문제를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인력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제안해서 재능대학교와 일자리창출단과 같이 하는데 저희과와 미용협회 민관합동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저희사업으로 같이 넣고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금용 컨소시엄 기관이 미용협회 남구지회였었는데 재능대학교로 바뀌었어요. 또 교육대상 인원이 40명 이내이고, 교육대상은 미용자격취득자나 관련학과 졸업생이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교육대상은 남녀 상관없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자격만 갖추면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대신 남구주민을 우선으로 저희가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운영비 관련해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국비가 7천만원이고 구비가 1,235만3,000원해서 8,235만3,000원이라고 정정해서 자료를 갖다 주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이 예산을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받는 거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당초 예산이 국비 제안서에는 3억 정도됩니다. 이 금액 7천만원 가지고는 운영하는데 힘이 들어서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전국 최초로 모델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1억 정도 돼야지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부족분이 1천만원 정도 추경에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아까 김금용 위원님께 질의하신 미추식기 구에서 판매하고 있는지가 3년째 인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아닙니다. 시작이 2010년도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간사 전경애 햇수로 3년째 들어가는 거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간사 전경애 홍보를 많이 해서 매출이 많이 돼야 구에도 이익이 되는건데 위원님들 다니는 식당에도 보면 미추식기 쓰는 곳을 못 봤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올해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문제가 도자기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영업주 차원에서는 그릇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겁다, 깨진다, 불편하다 그런데 이게 음식쓰레기 절감이라든가, 음식 재사용 문제와 관련돼서는 좋은 식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음식문화 위주가 거의 영업주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며드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히려 타 시도에서 더 좋아합니다.
올해는 선별적으로 전라도 쪽이나 서울특별시 쪽에 음식문화가 발달되거나 모범음식점으로 하고 있는 데를 공략하여 많이 팔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한정식집 같은데는 담아놓으면 깔끔하고 품위있어 보이는데 바쁜 식당에서는 다루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보급이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불만을 제기하는 분도 많아요. 모범음식점 차원에서 음식쓰레기 절감이라든가 재사용문제 차원에서 나눠주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식문화가 사실 그동안 저희가 자각하거나 의식의 전환이라든가 영업주의 의식자체가 낮아요. 그런 문제가 먼저 해소된 다음에 이것을 팔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저희 구에서는요.
○간사 전경애 남구에서 특허를 낸건데 남구에는 보급이 잘 안 되어 있고 타지역에서 선호하고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경기도나 서울특별시 이런데서는 들었다 놨다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간사 전경애 그리고 149페이지 위해식품 예방관리 있지요? 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조그만 슈퍼 있잖아요. 그런데서 떡볶이, 오뎅을 안에 음식대를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밖에 바람 불고 먼지 나는데 놓고 애들한테 판매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은 비위생적인데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단속방법이?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저희가 지금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38개 구역을 정해 놓고 있어요. 학교주변에는 지금 우리 명예감시원들 합동으로 계속 점검하고 있어요. 저희가 현재 현황조사까지 만들어 놓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주변은 굉장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간사 전경애 학교주변이라면 몇 미터예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200m 이내에 있는
○간사 전경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러면 저희가 한 번 올해도 철저히 해서 실제로 저희가 강압적이 되지 못하고 계도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수반되면 되는데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계도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차차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전경애 목재로 선반을 만들어 놓고 밖에서 요리해서 뚜껑이라든가 없어요. 그냥 먼지 나고 놔뒀다 아이들이 와서 사먹는 것을 보면 굉장히 비위생적인데 점검 같은 것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일자리창출단장님한테도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이고 조금 전에 김금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안 베누스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컨소시엄 기관으로 재능대학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렇죠.
○간사 전경애 그런데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긴 하겠지만 재능대학에 지원해 주는데 일단 교육대상자를 남구학생으로 신청 받고 남구신청자가 부족할 때는 인천시 전체로 확산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구에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재능대학에 위임했기 때문에 재능대학에서 남구에 신청자가 없다 애초부터 인천시 전체로 해도 저희가 할 말 없는 거 아닌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 안에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위원회 안에 협회라든가 주안 특화거리에 있는 대표자라든가 일자리창출단이라든가, 모집인원이라든가 거기에 운영하는 것을 다 위원회에서 같이 합동으로 운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능대 독단적으로 사람을 뽑는 것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위원회에 운영위원이 몇 분 계시는 거예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현재 9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는 다 만들어지지 않고요. 현재 뽑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전경애 여기 보면 미추헤어쇼나 경연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4천만원이 돼있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간사 전경애 이 정도 가지면 충분치는 않는거지만 그래도 가능하다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현재 장소로는 아직 정하지 못했고요. 숭의축구장이 3월에개소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인원을 같이 동시에 하려면 장소가 옛 시민회관은 부족할 것 같고, 대회의실도 부족할 것 같아서 숭의운동장으로 3월에 개원식을 봐가면서 그 장소도 별도로 된다고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난번 할 때 경연대회를 하면서 우수작품선발해서 시상식을 했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때는 경연대회를 안했습니다. 헤어쇼만하고 이번에 경연대회가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으로 인천시에서는 관이 주관하는 최초로 하는 경진대회입니다.
○간사 전경애 작년에 보면서 시간이 즐겁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볼만했어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걸 하면서 저희가 보람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미용을 하는 고등학생
○간사 전경애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한거 같아서...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대학생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기가 미용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간사 전경애 미용원장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같이 동참한 거잖아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위생과는 예산이 적은데 사실 주요현안사업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가 어린이집 관리하고 있는 예산 빼고 나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요? 4억 정도 되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4억5천만원입니다.
○위원 최백규 고생이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41쪽에 보시면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남구에 지정돼 있는데가 학익 법조타운거리와 용현동 물텅벙거리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최백규 학익 법조타운은 거기가 낮에는 점심시간에 있는 것 같은데 밤되면 불이 다 꺼지고 안 되거든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래서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 최백규 특색음식거리로 지정해 주고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는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지원은 나름대로 영업운영할 때 도움이 되라고 나트륨 저감화라든가 음식차원에서 원스푸드사업해서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처음에는 잘 활성화가 됐었는데 최근에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또 법원 안에 급식소가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 계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녁이면 거의 손님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어떻게 하면 손님을 끌어 들일 수 있을까
○위원 최백규 특색음식거리를 지정하는데 물텅벙이는 워낙 명소고 손님이 많은데 다른 지역 제물포 뒷역같은데는 청운대가 이사 오기로 내년부터 학생이 4천명 정도 온다고 하는데 그 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이 요구하거든요. 옛날에는 잘 됐던 곳이 지금은 많이 다 죽었다가 다시 청원대가 이사온다고 해서 분위기가 좋아지는 분위기인데 그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남구에 있는 주민들의 바람이거든요. 특색음식거리를 지정해 준다든가 요구를 청장님한테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실 용의가 없는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제물포 쪽에 주민들을 만나 뵀어요. 한쪽에서는 특색음식거리를 만들어 달라 또 한 쪽분들은 현재 분식집을 하고 계신분들은 우리는 당장 특색음식거리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다 거기 사람들 자체가 오지 않기 때문에 PC방이라든지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시설이 먼저 들어온 다음에 특색음식거리를 만들어야지만 사람이 몰려 올 수 있다 특색음식거리를 만들어 봤자 손님이 안 오면 소용이 없잖아요. 일부에서는 양쪽으로 갈라져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 저희가 들어가야지 관이 먼저 들어간다고 해서 사람을 모아줄 수 없거든요. 관이요.
○위원 최백규 물론 자기들이 장사하시는 분들도 자구책으로 번영회를 만들고 운영비를 걷고 이런 것을 주문했어요. 먼저 그런게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특색음식거리 지정한다고 해서 사실 돈으로 지원해 주고 물질적으로 예산을 준다든가 이런건 없잖아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런 것은 없지만 거기 조화에 맞게 덜렁 지주간판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올해 청운대가 들어오고, 2016년도에는 미술관 개소한다고 하고요. 또 상수도사업본부가 들어오고, 그거 들어오는거 봐서 거기 모양새를 보고 나름대로 입히겠다 해서 주민들은 현재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해 드려야 지요 당연히요. 노력하신다면 서로
○위원 최백규 지금 까지 상가가 많이 비워었거든요. 관에도 특색음식거리 지정해 주고 광고해 주고, 타 지역에서 와서 찾을 수 있고 볼거리 먹을거리 제공하면 많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 부분은 노력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스스로 그 고장을 만들어 가는 것은 주민의 몫인 것 같아요. 그것은 연도별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또 과장님 한 가진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남구에 숙박업소가 320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게 사실 학교폭력이지요. 왕따 그래서 자살하는게 문제돼서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경찰이나 주변에 있는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 여관에 출입할 수 있는게 남녀혼숙일 때만 제한받고 있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렇죠.
○위원 최백규 그러면 여자 둘, 남자 둘 따로 들어가면 제한은 안 받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최백규 사실은 남자 세명, 여자 세명 따로 들어가서 방을 세 개 잡아서 둘씩 잔다고하고 그 안에서 모든게 다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위생과에서 단속의 권한은 없지요. 사실은 문제거든요. 학교폭력 이런 것도 더 문제지만 비행소녀 이쪽에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보고, 느끼고 주변사람들한테 얘기 들어 보고 경찰관들한테 얘기 들어 보면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 수 없지요? 청소년보호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렇죠.
○위원 최백규 지금 미성년자인데도 15살짜리 둘이 오면 여관출입하지요? 신분증 확인 안 하고?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확인하지요.
○위원 최백규 미성년자여도 상관 없잖아요? 들어가도.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럴 경우에는 주인이 많이 제재하는 편이지요.
○위원 최백규 갈데없어서 둘이 왔다는데 여관도 법적으로 그게 허점이라는 거지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숙박업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말씀드린 거고, 업주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얘기하면 싫어하겠지만 그분들도 자식을 키우고 있고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여관은 대개 모텔 이런 쪽은 전부 상업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모든게 사실 우리가 피부로 모텔하면 성인들이 거기 숙박하고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거기 가면 다 오픈돼 있어요. 성인용품 팔고, 몇 번 틀면 다나오고 문제인데 본 위원은 심각하거든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숙박계통이 행정처분이 차츰 높아지고요.
○위원 최백규 남구에서 숙박업으로 2011년도에 미성년자 혼숙 내지 이런게 있는 것 같아요. 미성년자 방을 잡아놓고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도우미도 이런게 문제인 것 같아서 문제가 심각하다 과장님이 숙박업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알고 계실 거예요.
위생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지 아는데 어차피 단속은 경찰에서 하는 거고 근본적으로 법이 개정돼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정말 심각합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최근에도 그렇지만 매년 숙박계통이 미성년자 혼숙이라든가 행정처분 당하는 사례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 안에 들어가서 방세개 잡아 놓고 남자 둘, 여자 둘 가서 바꿔 잔다는 거예요. 여관주인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꿔자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안에서 본드하고 별짓 다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큰 문제거든요. 그게 더 문제지요. 학교폭력도 문제지만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혹시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 정확히 찾아보지 않았는데 우리 구에서 구청장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백규 위원님도 심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152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식품안전이라든지, 식품위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급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데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놓고 불법으로 변태유흥음식점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단속에 못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저희가 나름대로 취약지역을 정해 놓고 저희가 단속을 하다보니까 노출이 많이 돼요. 직원들 얼굴 아니까요. 교체단속도 하고 민관합동단속도 하고 계속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불법으로 자행되는게 근절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시쪽도 노력하고 있고 민관 경찰같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말씀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봉락 늬앙스가 풍기는데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봉락 경제적으로 말씀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변태영업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오히려 지역경제를 망칩니다. 일반상가들 있는 사이에 가운데, 가운데 변태영업하는 업소가 있으니까 저녁시간에 부녀자들이 그 근방을 가지 않아요. 실질적인 민원사항이 그겁니다. 변태영업 자체를 막아달라는 이유가. 청소년 탈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연결돼 있는 상권이 위축된다는 것이 실질적인 민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장 이봉락 용남파출소 있잖습니까. 학산문화원 밑으로 내려가면 용남파출소 있고 동서우유 사거리에 아가씨들 있는데 차라리 밀집돼 있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밀집돼 있는데는 허가 받고 제대로 하는 거니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내놓고 저녁시간에 셔터문 내려놓고 불법영업을 한다는 겁니다. 호객행위하고 그러니까 저녁시간 되면 그쪽 길로는 사람들이 안 다닌다는 겁니다. 특히 부녀자들이 안 다니니까 장사가 안 된다, 영업 못 하겠다 그러니까 단속해 달라는 겁니다. 저번에 용남파출소 옆에 상가에 가보셨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장 이봉락 단속했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단속했고요. 직원들 가동해서 밤에 단속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한 번 나가서는 단속이 안 됩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거의 1일주에 한 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과 직원들이 과장님 제가 보기에 모든 업무에 새로운 정책도 많이 개발하고 식품위생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거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이부분에 대한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관계되는 경찰 연결해서 단속을 강화하십시오.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올해 많이 처분했습니다. 업소에 비해서 30개소를 계속 영업정지도 했고, 호객행위 단속도 했고 숨바꼭질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더 강력하게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와도 연결해서 하고 경찰 이런데 연결해서 몇 달 동안 중점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이런 영업을 못하도록 해 주시고, 적발되는데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법을 때리세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올해 저희 굉장히 많이 해서 과징금도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런데 안 없어지잖아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불경기인데도 과징금을 많이 했다는 것은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남구 주민들이 굉장히 호객행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안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왕진모 청소과장 왕진모입니다. 2011년도 청소과 구정질문 주의 1건,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1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구정질문사항인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쓰레기무단투기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도화2ㆍ3동 주민센터 동장관내 순찰강화는 물론 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청결유지명령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현재 18명의 자체 경비순찰인력을 고용 2개조로 편성하여, 08시부터 24시까지 순찰을 실시하고 있고 2011년 8월 30일 폐기물 처리용역을 발주해서 지속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주변의 악취 및 질병예상을 위한 방역협조 요청을 해서 보건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해당 동과 사업시행자인 개발공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민간위탁 재위탁 업무처리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실시할 것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청소과의 민간위탁 대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외 6건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과 우리 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인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업무의 대행규정에 따라 해당 수거운반처리 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향후에는 대행구역 수탁업체 변경 등 위탁내용이 크게 변경되는 경우 의회동의 절차 준수 및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남구 만들기입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주민 스스로 저탄소 녹색 도시 만들기 공동체 구축해서 깨끗한 생활환경유지 및 클린남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CRC청결봉사단 등 주민자율 청결활동 추진과 국토 대청결 계절별 특별환경정비계획 추진,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및 수거업체 지도단속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주민과 함께 하는 자원순환형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주민들에게 자원재활용 사회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고,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자원절약과 재활용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자원순환형 녹색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주민홍보실시와 잡병 모으기 운동 등 남구사랑한마음 나눔장터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배출체계 개선을 통한 재활용율 활성화입니다. 쓰레기 배출체계 개선 및 민간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대형폐기물의 재활용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소형폐가전제품 처리업체의 협약실시와 소형폐가전제품 수거활동 전개, 민간재활용센터 지정 운영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13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음식물쓰레기 다이어트 운동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원인을 파악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학교, 음식점 등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주민의식 전환을 통한 감량화를 유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대주민 홍보 활동의 전개와 공동주택방문, 학교 및 보육시설, 다량배출사업장 집중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 실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RFID 계량 및 납부칩 방식의 종량제를 시범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세부추진계획 수립, 2011년 시범사업 실시지역 방문, 시범운영 및 결과를 분석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5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집중관리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적정배출 및 처리체계에 대한 효율적 관리로 자원순환 이용촉진 및 감량화를 유도하고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및 방치에 대한 사전예방ㆍ사후집중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사업장 정기 지도점검 실시와 사업장 폐기물 적법처리에 대한 안내홍보,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 사용안내 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폐기물 처리업체 집중관리 및 적법처리 유도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의 관리강화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과정을 실시간 감시하여 불법 방치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재활용 가능자원 집중관리로 폐기물 감량 및 에너지화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정기 지도점검 실시와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 사용안내, 폐기물보관시설 허용보관량 등 방치폐기물 발생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91쪽 쓰레기 취약지역 주민불편 해소의 날 운영입니다.
관내 주요 쓰레기 취약지를 현장 방문하여 주민들이 무단투기 쓰레기로 인한 생활불편사항을 직접 청취 및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근절을 통한 종량제 완전 정착을 추구하여 선진 주민의식을 함양 및 현장중심의 청소행정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첫 번째와 세 번째주 월요일 일일 1개동 쓰레기 취약지 또는 일반민원발생지역을 현장방문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186쪽 RFID라고 해서 본 위원은 생소해서 검색해 보니까 전파를 이용한 먼 거리 정보인식을 하는 장치라고 설명돼 있더라고요. 이게 공동주택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이지요? 남구에서는 한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4월에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은 그러면 선정된 곳이 없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아직은 없고요. 7월경에 지금 2월 중에 시범 실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평택 같은데요. 평택을 가서 문제점이라든지 장단점등을 파악하고 저희들도 하반기 초에 1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를 선정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실질적으로 시범 실시해 보고 저희들이 갔던 평택에서 발생됐던 문제점을 보완해서 금년부터 종량제 시스템을 하는데 문제점이 RFID 장비가 비쌉니다. 한 대당 250만원 이상 하는데 저희들이 아파트가 189개소가 있고 4만8천여세대가 되는데요. RFID 한 대로 처리할 수 있는 세대가 약 50세대가 됩니다. 그것을 4만8천여세대 도입하게 된다면 몇 십억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RFID는 시범사업을 하고 현재 남구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원액배출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그것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평택은 검색해 보니까 2011년도부터 전국에 144군데를 했고 올해 10군데를 다시 선정해서 하는 건데 평택 같은데는 작년에 실시했다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국에서 평택 외에도 춘천이나 강릉, 성북구도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출장 갔다 왔는데 잠정적인 결론은 문제점들이 많이 표출되더라고요 평택은 작년부터 현재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 볼 계획입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 런지 모르겠는데 배출용기에 전자태그를 부착해서 배출무게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방법인데 불편한 점이 이미 했던 지역에서 나온 주부들의 얘기예요. 불편한 점이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서 카드를 안 가지고 나가면 인식을 못 하잖아요. 못 버리고 쓰레기를 다시 들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보완해서 지문인식을 해 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쓰레기 배출자가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 납부칩 방식 스티커를 미리 구입해서 아니면 수거용기에 부착해서 배출하는 방법 이런게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 부자 만들어 주는 거 아닌지 의구심이 생기는데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을 다 실시해 보겠다는 건가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금년에 환경부에서는 종량제시스템 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환경부에는 RFID 방식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부 시범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도출돼서 시에서도 조금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하되 RFID는 그렇게 권장하던 사업이지만 종량제봉투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발생양 억제를 위한 방안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만 말씀하셨지만 가격 현실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들은 원액배출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 방법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2월부터 계속 그 작업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요. 말씀대로 라면 시범으로 해 보고 잘 된다고 하면 확대해서 종량제실시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계량기 구입비라든가 비용이 얼마나 소요 되는지 산출해 보셨어요?
○청소과장 왕진모 말씀하신 것처럼 189아파트에 4만8천여 세대예요. 그래서 RFID를 도입해서 사용하면 50세대거든요. 50세대 사용한다고 하면 약 900개가 필요한데 19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간사 전경애 기계 하나가 250만원
○청소과장 왕진모 네.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갈 것 같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이미 단독에서는 쓰고 있고요. 이거에 비해서는 저렴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발생량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RFID는 이미 발생된 것을 넣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면 봉투는 처음부터 주민들이 봉투를 사야 되다보면 그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사 전경애 음식물봉투에다 담아서 버리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실시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로 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이런 것을 신규사업으로...
○청소과장 왕진모 단독주택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냥 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서 무단쓰레기를 다른 곳에서도 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RFID가 됐든, 종량제봉투가 됐든 그것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81쪽 주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남구 만들기를 보면 올해 예산이 2,820만원이에요. 추진계획에서 21개동 318권역에 2,403명을 구성해서 월 1회 이상 청결활동을 하신다고 했어요. 2,403명의 인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청결봉사단이 CRC 청결봉사단이 원래 클린 로드 체킹이라고해서 각 통장, 반장 그리고 자생단체원들로 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동별로 하다보니까 2,403명 정도가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금년 초에 CRC 청결봉사단에 대해서 정비작업을 해서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내걸었던 취약지역에 대해서 이런 CRC 청결봉사단들을 적극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하려고 이번에 새롭게 정비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청결봉사단과 주민 중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인원을 얘기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김금용 외국대상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분리배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었거든요. 주로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인하대학교에 가면 중국인, 필리핀 다양한 국가에서 어학연수 받으러 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4개 국어로 된 홍보물을 만들어서 직접 인하대학교에 가서 중국어라든지 하는 사람들한테 홍보물전단지도 주고 전단지에 있는 분리배출 준수를 알려주고 이것을 어기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제재를 받는다는 것들을 가서 직접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것들을 추진사업으로 하려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에 불법쓰레기 무단투기신고는 몇 건 접수됐나요?
○청소과장 왕진모 신고포상금은 52건에 139만4,000원을 신고포상금제로 주었고 무단투기 적발자로는 616건에 2,8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에 그런 건수가 있었어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김금용 138쪽을 보시면 주민과 함께 하는 자원순환형 녹색도시 조성을 보면 올해예산이 3,640만원이고 2011년도 잡병모으기 총 수거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약 859톤에 515만7천여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톤당 가격은 전년도와 비교해서 같습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작년에도 원래는 킬로그램당 6원 드리고, 금년도 같습니다만
○위원 김금용 전년도도 6원, 올해도 6원. 장려금 지급액이 얼마라고 했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작년같은 경우는 515만5,700만원 지급했습니다. 약 515만원입니다.
○위원 김금용 가장 문제가 마대구입비인데요. 마대구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전년도에?
○청소과장 왕진모 750여만원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2010년도에 비해서 비용이 줄었네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2010년도에는 약 천만원 정도 들었고요. 2011년도에는 700여만원 들었고 저희가 경관녹지과에서 현수막 같은 거 재활용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약 5,400매 정도 받았고요. 거기서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불법현수막을 수거해서 마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네.
○위원 김금용 그것을 더 장려해서 마대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마대구입비가 현저하게 줄을거 같은데
○청소과장 왕진모 경관녹지과와 협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한마음 나눔장터에서는 5월과 9월 2회 개최합니까?
○청소과장 왕진모 그건 900만원 연 2회 개최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월과 10월에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과장, 업무보고 들어보니까 추진계획이라든가 특수시책이라든가 2012년도는 과장 보고한대로만 실천이 된다고 보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어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특수시책보니까 야간에 월 2회 첫째, 셋째 월요일 구청장, 청소과장, 동장, 담당팀장 해서 분명히 돈다는 거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취약지구를
○위원 유재호 그리고 노파심에 한 말씀드리면 수거업체 계약만료일이 틀리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거의 같습니다.
○위원 유재호 구 수거업체들이 그대로 재계약이 되는 거지요?
○청소과장 왕진모 네. 이미 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동안 민원이 발생됐다든지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민원발생을 많이 시킨 업체들 이런데는 앞으로 철저히 가려서 이 지역을 나누는데도 그런데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앞으로.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는 업체는 불이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줘서 앞으로 수거지역도 형평에 맞게 특정업체한테 다 줄게 아니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수거업체들한테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이런 것들도 주입시켜야 돼요.
앞으로 잘 하는 업체는 이렇게 할 것이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쓰레기 행정에 뭔가 과장이 본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왕진모 금년에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조례도 제정했고
○위원 유재호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왕진모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 건축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주민생활지원 과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